민주노총 제주본부가 지난 10일 제42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사회대개혁 실현을 결의했다.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이날 오후 6시 30분 제주본부 교육장에서 열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삼고, 노동중심 사회대개혁을 쟁취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임기환 본부장은 대회사에서 “지난해는 내란에 맞서 민주노총의 용기와 연대가 빛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며 “올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모든 노동자의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기후위기 AI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와 특정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구형량을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등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이 사건을 ‘12·3 내란’이라 명명했다. 한 총리의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간접적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이른바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전제가 된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및 일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전달받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광주·전남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2026년 2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특검이 구형한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심으로, 향후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다.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국회 기능 마비 시도, 선관위 점거 등 일련의 행위를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계획의 치밀성 부족, 물리력 행사 자제, 주요 계획의 미완수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12.3비상계엄 사태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형이 선고됐다.12.3비상계엄이 불법적인 내란으로,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다만 함께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소방공무원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및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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