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 즉시 대통령 권한이 정지된다. 직무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행한다. 한편 이날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충북 보은군의회는 20일 시·도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4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개정안이 시군자치구의 자율권을 훼손하고 시군자치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축시켜 지방자치 발전을 방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민들의 목소리를 신
거의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에 탙취한 계정이나 무단으로 상승시킨 권한이 이용된다. 취약한 비밀번호, 관리되지 않은 퇴사자 계정, 방치된 관리자 계정, 고아 계정, 과도한 권한 등이 공격에 사용된다. 이러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찾아 교정하면서 IAM 위생을 지키는 것은 보안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가트너는 IAM 위생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IAM을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D 수명주기 관리, 불분명한 소유권 할당, 부적절한 권한제어를 찾아내야 하
충청권 기초의회에서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실시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충북 충주시의회는 17일 열린 2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했다.시의회는 결의안에서 “개정안은 시군자치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근본적인 기능을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행정안전부는 관할 지자체에 위임·위탁된 사무도 행정사무 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우 의장은 지난 12월 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면서 3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함께 제출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수사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의견서에도 이 같은 주장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세차례 출석을 요구한 윤 대통령이 전날까지 응하지 않자, 이날 오전 0시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성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의 발언과 행동은 심각한 모순과 법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명하겠다"고 말하며, 그 자체로 자신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야 대립을 핑계로 임명권 행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다.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스스로의 헌법상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다. 여야 합의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이는 법적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핑계와 변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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