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정치권 중심의 속도전이라는 비판 속에 추진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전면화하고 있다. 광주 시민사회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별법 발의에 앞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시민 질문에 직접 답해 달라고 공식 제안했고, 교육계는 통합교육감 체제에서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며 견제 장치 도입을 요구했다. 행정 현장에서는 광주시가 통합 실무조직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제도 설계와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조직부터 꾸리는’ 흐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광주시민단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세종시장 예비후보자의 후원회장으로 5선 국회의원이자 당 원내대표를 역임한 김태년 국회의원이 위촉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런 거물급 인사가 후원회장을 맡아 주목된다. 김태년 후원회장은 2020년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 통째로 국회가 이전해야 하고, 청와대와 부처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제안해 행정수도 완성 논의가 한 단계 도약을 이루게 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당시 김 회장의 연설에 대해 시와 의회, 시민사회는 환영 논평을 내는 등 반향이 상당했다. 김태년 후원회장은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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