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법원 설치 국회 법사소위 통과... 정치권·시민사회 환영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인천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는 잇따라 환영 입장을 밝히고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최종 통과를 요구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해 이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인천 해사법원은 이르면 2030년 개원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해상 운송과 선박 계약, 선박...
인천시 남동구는 거리에 내걸린 불법 정당 현수막을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구는 우선 남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실관계를 위반하거나 설치 요건을 어긴 것으로 보이는 정당 현수막의 적법성 여부를 질의했다.명백한 근거 없이 허위 내용을 표시했다고 판단한 일부 정당 현수막은 해당 정당에 자진 정비 명령을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했다.옥외광고물 관련 법은 정당 현수막의 읍·면·동별 설치 개수를 2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또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주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게시 기간도 1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민주당 인천시당은 중앙당 지침과 원칙에 근거해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들의 숙의와 시당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공천관리위원장은 조승연 전 인천의료원장, 부위원장은 이희정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부원장이 각각 맡았다.위원은 ▲김병섭 세무사 ▲김연두 변호사 ▲김윤한 인천시당 사무처장 ▲김희천 변호사 ▲문채린 한귝부티&컬러협회장 ▲박선원 국회의원 ▲양
지난해 인천 상업용부동산 시장이 자산가치 하락과 거래 위축이라는 이중고로 전국 평균을 밑도는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급 과잉과 자영업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당분간 시장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28일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3분기 인천지역 오피스와 집합상가의 자본수익률은 각각 -1.5%, -1.7%를 기록했다.같은 기간 전국 평균인 오피스 1.7%, 집합상가 0.3%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등 신도시
부평구는 지난 26일 구청에서 2026년 제1회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곡1번가’와 ‘길주프라자'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다.산곡1동에 위치한 ‘산곡1번가’는 일반음식점과 학원가 중심으로 79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산곡역 근처인데다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아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이다.‘길주프라자’는 부개3동에 있다. 음식점, 병원, 약국 등 66개 점포가 모여있다. 인근 부개종합시장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번 추가 지역으로 부평지역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7곳으로 늘었다.한편 골목형상점가는 ▲온
인천 청라시티타워가 기존 원안 높이대로 사업을 재개한다.더불어민주당 이용우 국회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결과 청라시티타워는 당초 계획한 높이인 448m로 지을 수 있다”고 밝혔다.청라시티타워는 2024년 김포공항 이착륙 항공기의 안전성 우려가 나오면서 사업 절차를 중단했다.LH는 지난해 6월부터 항공 안전성 검증 용역을 벌였고, 서울항공청의 검증을 거쳐 당초 계획된 높이를 유지하면서 건축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LH는 신임 사장을 임명한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 학생연구팀이 전국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열린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수상팀은 남정훈 바이오테크과 학과장의 지도를 받은 홍수지 학생, 박수정·홍수영 학생으로 구성된 ‘나노엑스팀’이다. 해당 팀은 지난해 환경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교육부 장관상까지 연이어 수상하며, 재능대학교 바이오테크과의 장관급 수상 실적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나노엑스팀은 기존 세포 기반의 치료‧분석 기술이 고가 장비와 외부 환경 조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제주특별자치도 한라도서관은 사라져 가는 제주어의 가치를 전승하고, 어르신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2026년 기관 연계 찾아가는 독서활동: 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어르신이 들려주는 제주어 이야기’는 제주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전문 독서활동가 양성과정을 거쳐,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등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제주어로 그림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한라도서관은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운영하며, 이를 이끌어갈 제주어 독서활동가 40명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근거하여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이다.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는 3일 국회 본관 접견실에서 ‘기후위기 대응 방안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출범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숙의 절차에 돌입했다.위성곤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녹색 대전환은 물론 재생에너지 선도지역 제주 공약을 실질적인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과정이라며, 에너지 배당 등 제주의 햇살과 바람이 도민들에게 환원되고, 기후테크 기반 그린산업이 뿌리내리는 ‘제주형 GX’의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국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사)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는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LOHOS봉사단과 독도사랑봉사단이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필리핀 알베이주 리가오시에서 독도 홍보 봉사와 문화교류 활동이 22년째을 이어지고 있다. 독도사랑회는 동국대학교wise캠퍼스 LOHOS봉사단, 독도사랑봉사단과 함께 필리핀 리가오시에서 5박 6일간 봉사문화 교류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 봉사에는 영토지킴이독도사랑회 길종성 중앙회장을 비롯해 국제봉사재단 김성한 회장, 반지이반젤리나킴 이사장 등 2
정부의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벼 재배면적 8만ha 감축’ 정책에 적극 동참해 논콩 재배에 나선 농가들이 수확량 급감과 정부 수매 물량 부족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상 전체 콩 생산량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현장에서 농민들이 체감하는 작황과 경영 여건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와 벼 재배면적 조정제 영향으로 논콩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2만6242ha로 크게 늘었다. 벼 대신 콩을 심으라는 정책 유도에
대전시의회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충남대전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특별법안’을 두고 재의결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국민의힘 다수의 시의회가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하면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3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2024년 11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대전·충남 시도의장이 공동선언을 발표하면서 추진돼 왔고, 이후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지난해 7월 확정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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