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 위원회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행정심판 청구 전부터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행정심판 법률상담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권익이 침해된 국민이 법원 소송보다 쉽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행정적 권리구제 제도다.특히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경우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심판 법'에 따라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면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부담 없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아 심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과기정통부는 13일 법률과 경제·경영, 기술 분야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하고 착수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주파수 이용기간이 종료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연속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주파수를 재할당하고 있다. 재할당 때는 전파법령에 따라 주파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 대가를 산정·부과한다.과기정통부는 AI 시대 주파수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중요성이 커지면서 효율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포천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와 건전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한다.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은 8월 3일부터 이어진 직무 교육과 8월 5일 개최된 '2026년 경기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발대식'에 참여했다. 이들은 전화 중심의 체납 안내와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체납자 실태조사로 체납 원인을 파악하는 등 맞춤형 체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특히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체납 사유를 확인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안
신협사회공헌재단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8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1457명에게 모두 13억20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상·하반기에 걸쳐 116명을 새로 선발해 97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을 전달했다.신협중앙회가 28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원은 「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해 이뤄졌다. 신협 소외계층 장학금 지원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학업 중단을 막기 위해 신협사회공헌재단이 운영하는 장학사업이다.지역 신협이 발굴·추천,
한화손해보험이 가족 돌봄에 지친 4050 여성들의 심리와 경제적 자립 지원에 나선다. 전문 상담과 자립지원금 통합 케어를 통해 정서·가계 부담을 동시에 완화하고 여성의 '웰니스 파트너'로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한화손보는 오랜 기간 투병 중인 가족을 보살피며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4050 중장년 여성을 위한 통합 자립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한화손보가 가족돌봄여성을 위해 추진하는 CSR '웰투게더 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취약계
오픈AI가 AI 발전에 따른 경제적 기회 확대와 사회적 회복력을 연구하는 전 세계 14개 연구·실증 과제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에서는 연세대학교가 연구기관으로 선정됐다.오픈AI는 미국과 유럽연합,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에서 진행되는 14개 과제에 총 100만달러 연구비와 최대 100만달러 규모 오픈AI API 크레딧을 제공한다. 선정 과제는 6개월간 진행된다. 연구 주제는 크게 AI를 통한 경제적 기회 확대와 AI 발전 과정에서 사회적 회복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나뉜다.경
두나무가 청년의 신용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를 통해 지난 3년간 총 4122명을 지원했다고 12일 밝혔다.업비트 넥스트 시리즈는 부채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자산형성-일자리 연계'로 이어지는 3단계 자립 지원 프로그램이다.이 가운데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 디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진행 중인 만 39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재무 컨설팅과 생활비, 무이자 생계비 대출 등을 제공한다. 현재까지 총 936명이 지원을 받았다.재무 컨설팅과 생
충남 계룡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육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산모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출산뿐만
충남 계룡시는 출산 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을 돕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하고 있다.‘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충남도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육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자녀 이상 산모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모두 소진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출산뿐만 아니라 첫째아
한국도로공사와 고속도로장학재단은 10일 고속도로 사고 피해 가정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거리 진학 대학생 주거 장학금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이번 사업은 최근 대학가 월세 급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핵심 기조인 ‘청년의 주거 안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고자 신설됐다.지원 대상은 고속도로 장학생 유자격자 중 부모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대학 소재지가 원거리인 대학생 30명 내외로, 경제적 여건과 통학 거리를 종합 평가해 선발한다.최종 선발된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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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양돈농협, 양돈장 질식·추락사고 예방 협력 강화
제주양돈농협은 지난 8월 25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양돈업 질식 및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과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최근 도내 양돈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를 계기로 밀폐공간 질식과 개구부 추락사고 예방 방안을
낙농 예산 사상 최대 확대… “제도 정상화 함께 이뤄져야”
“쿼터 임의 삭감 방지·지원체계 개편으로 낙농 생산기반 지켜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산 증액이 실질적인 낙농산업 기반 유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제도 정상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2027년 낙농 분야 예산 증액
뉴욕시, 중학교 2학년까지 생성형 AI 사용 1년 금지…고교도 동반형 챗봇 차단
뉴욕시가 2026-27학년도부터 2-K부터 8학년까지 학생의 생성형 AI 사용을 1년간 막는다. 3일 블록체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이번 유예 조치는 약 60만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3분의 2가량에 적용된다.조란 맘다니 뉴욕시장과 카마르 새뮤얼스 교육감은 이번 조치를 미국 내 학교 대상 생성형 AI 제한 정책 가운데 가장 광범위한 사례라고 밝혔다. 학생이 직접 사용하는 생성형 AI 소프트웨어는 모두 금지되며, 동반형 챗봇은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 학년에
동두천시, AI·미래직업 한자리에…진로체험박람회 개최
동두천시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을 비롯한 미래 직업을 직접 경험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한다.
동두천시는 오는 19일 동두천시민회관에서 ‘클릭, 내 꿈을 로그인!’을 주제로 ‘2026 동두천시 진로체험박람회’를 개최한다.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AI와 미래직업’을 중심으로 AI·진로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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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 울산대서 스토킹·교제폭력 인식개선 캠페인
여성긴급전화1366 울산센터는 8일 울산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건강한 관계를 위한 안전한 거리’를 주제로 스토킹·교제폭력 인식개선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일상 속 다양한 관계에서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며 건강한 관계의 경계를 형성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울산대학교 9월 개강과 동아리축제 일정에 맞춰 교내 동아리 홍보 등 학생 참여 활동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캠페인에 참여하고 예방 메시지
이재명 대통령 “향후 5년간 한국·프랑스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 투자”...뤼미에르 파트너십 출범
앞으로 5년간 한국과 프랑스가 영화·영상 산업에 각각 5억 유로를 투자한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 마그 재단에서 열린 '뤼미에르 서밋'에 공동의장으로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뤼미에르 서밋'에서 개막연설을 해 “대한민국은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인류가 공감할 수
버려지는 소초광…매년 양봉산업 1천억원 이상 손실
반영구형 플라스틱 소초광, 폐기량·농가 자재비 절감 대안 부상 국산 생산 기반 강화…수거부터 재활용까지 순환 시스템 구축 시급 국내 양봉 현장에서 매년 반복되는 소초광 폐기가 양봉농가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는 연간 약 500만장의 소초광이 폐기되면서 꿀·밀랍 소모와 소초광 구입비
대구 동구, 2026년 청렴 페스타 성료
대구 동구청은 ‘2026년 하반기 청렴 페스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청렴 페스타는 청렴을 딱딱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로 확산해 일상 속 청렴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동안 사례 중심의 청렴 특강과 청렴 메시지를 담은 밴드 공연을 비롯해 청렴 네
대구 중구, 청년들과 도심 달린‘시티런’성료
대구 중구는 지난 4일 2026년 청년 팝업클래스 두 번째 프로그램인 ‘시티런’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중구 도심 일대에서 청년 36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구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러닝크루 UCON과 함께 약 5km의 중구 도심 코스를 달리며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역 곳곳을 경험했다. 참가자들은 간단히 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