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19일 ‘종합부동산세 전면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05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종합부동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법 목적에 맞지 않게 오히려 부동산 가격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비판과 함께 이중과세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종부세를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세율,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상승시켜 과세 인원과 세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구체적으로 개인의 경우 2018년 종부세 대상은 436,186명,

청주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를 깨고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의장직도 갖는다. 국민의힘 후반기 원내대표로는 홍성각 의원을 선출했다.국민의힘 시의원들은 17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자당 후보를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키로 결정했다. 오는 19일까지 시·군 통합이전 청주시를 선거구로 하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후보등록 절차를 밟는다.이는 제3대 통합시의회 후반기 의장 2년은 민주당이 한다는 2년 전 여야 합의문을 무효로 하는 것이어서 민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제3대 통합시의회는 `21

속보=제주특별자치도가 기반시설과 징수 체계를 갖추지 않은 채 양 행정시에 내년에도 지하수 농업용수 원수대금을 부과하기로 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제주도는 2년 전 조례 개정에 이어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중순 양 행정시에 6월분 원수대금으로 6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밝혔다.도는 조례에 정한대로 연내에 달마다 징수를 하고, 내년에도 총 10억원의 원수대금을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7만여 농가 중 1만7500여 농가에만 과수원과 밭에 계량기(수량

진주 실크산업에 대한 기술지도·보급과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1988년 설립된 한국실크연구원이 수동적이고 무사안일하다는 지적이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1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여러 논란이 불거진 경제통상과 소관 한국실크연구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각종 질의를 했다.최민국 의원은 “감사를 앞두고 실크산업과 관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실크연구원이 수동적이고 기업에서 원하는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지적했다. 인사와 관련해서도 “한 분이 한 자리에 너무 오

시험감독관을 해야 할 영주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이 직접 임용시험에 응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17일 영주시 등에 따르면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직원 채용공고 후 재단 사무국장 등이 채용 공모에 응시해 시험을 치른 것으로 드러났다.시는 선비세상, 선비촌, 한국선비문화수련원을 민간에 위탁운영해 왔으나 안정적인 운영 및 지역 문화관광 예술 진흥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영주문화관광재단이 운영을 하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재단 사업국 운영총괄 본부장 1명, 사무국장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지역에 조성된 한 공동주택 단지의 진.출입로가 기존 통행도로를 그대로 포함하는 형태로 개설되면서 공공도로의 '사유화'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공공도로가 사유화되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행정당국이 사업 승인 때와 준공처리 때의 내용이 제각각 달랐던 것으로 나타나 감사위원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제428회 정례회 '202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안' 심의에서 송창권 위원장은 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쳥이 많은 논란이 이어져 온 조직개편과 관련해, 제2 부교육감인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한 개편안을 확정했다.제주도교육청 강동선 행정국장은 13일 오후 교육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조직개편안에서는 본청 직제가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의 현행 체제를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로 재편된다. 현행보다 1담당관.1담당이 늘어난 대신 추진단 직제 1개가 줄었다.재편된 직제에서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핵심이다. 기존 '부교육감'은 '행정부교

환경 훼손 논란이 일었던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구간 중 2구간이 길이를 0.8㎞가량 늘려 갯벌 위를 지날 전망이다.해당 구간 일부가 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인 송도 갯벌을 지난다며 지하화 요구가 제기됐으나, 국토교통부는 인천대교와의 접목 등을 이유로 2021년 도출된 대안 노선안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1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제2순환선 안산~인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따르면 중구 신흥동에서 연수구 송도동까지 이어지는 2구간을 2021년 민관협의

“올해는 여행스케치에 파주포크페스티벌의 총감독을 맡길 예정입니다.”파주도시관광공사가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 파주 포크페스티벌 축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조동칠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은 12일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희정 의원의 파주포크페스티벌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변화를 주겠다”고 답변했다.조 사장은 “그동안 축제를 공연업체에 위탁 진행하면서 전문성 부족과 진행 미숙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이런 문제점을 올해부터는 개선하자는 게 공사의 기본 입장”이라고

경기도가 도민들이 기관의 성과를 직접 평가하도록 한 '책임계약' 제도를 손 보기로 했다. 이 제도는 온·오프라인 평가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민원인 개인정보 수집 등 위법행위로 논란이 일었다. 도는 이 평가방식을 중점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책임계약 제도는 김동연 지사가 지난해 2월 주택도시공사·신용보증재단·문화재단·경제과학진흥원 등 4개 기관장과 관련 계약을 체결하며 시행한 제도다. 이 제도는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이 제도를 통해 해당 기관들은 기관 자체는 물론 사업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