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436회 정례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해양수산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해양항만과가 실제 사업계획과 과거 실적보다 낮은 성과목표를 설정해 달성률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해양항만과는 ‘해양쓰레기 수거량’의 2025년 성과목표를 9000t으로 설정하고, 1만633t을 수거해 목표를 118%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그러나 해양쓰레기 수거량 목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9000t으로 동일하게 설정됐다. 특히 202
교통심리학과 도로공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교통신호는 단순한 법적 규제 장치가 아니다. 그것은 운전자의 의식적 판단 이전에 작동하는 ‘인지적 기표’로, 반복 학습을 통해 무의식적 행동 도식을 형성하는 조건화의 매체다.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심야 시간대 및 교통량이 한산한 교차로에서 적색 점멸신호를 시범 운영한 뒤, 사고 건수가 감소했다는 단기 통계를 근거로 전국적인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이 통계적 근거가 방법론적으로 취약하며, 정책의 장기적 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월 7일 제39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시작으로 총 14조 424억 9,400만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이번 추경예산안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3조 6,688억 4,100만원 대비 3,736억 5,3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경기도 전체 추경예산안 대비 33.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안 내역을 살펴보면, 자체사업 증액분 중 1,673억 원은
청약통장 가입자 순감이 4년 연속 이어지고, 청약통장 예치금으로 적립되는 주택도시기금 조성액도 4년 만에 7조9000억 원 줄었다. 그러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자들이 어떤 이유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지에 대한 별도 조사·분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HUG로부터 제출받아 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22년 신규가입보다 해지가 39만2000좌 많아 그해 순감으로 돌아섰다. 이후 순감 규모는 2023년 77만 좌, 2024년 4
목포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지난 8월 31일 고시한 「제4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목포역 복합환승센터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됐다고 밝혔다.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지방권 환승센터를 2배 확대하고, 모빌리티와 균형성장을 이끄는 미래형 환승거점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목포역은 호남선의 시·종착역으로 오랜 기간 서남권의 관문 역할을 해온 교통 거점이다. 그러나 역사 노후화와 철도 이용 수요 증가에 따라 교통환경 개선과
먼저,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입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제주헬스케어타운 정상화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상징했던 두 사업,예래 휴양형 주거단지와 제주 헬스 케어타운을 놓고 묻겠습니다. 두 사업은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 추진된JDC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나 예래는 10년 넘게 멈춰 있고,헬스케어타운도 핵심시설이 장기간 미완성 상태입니다. 지사님은 이 과정과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2006년 도의원을 시작으로3선 도의원, 3선 국회의원을 거쳐 도지사가 되셨습니다. 두 사업의 추진과 좌초, 정상화 논의가지사님의 2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혁신장관 회의 도중 CNBC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반도체 관세와 관련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러트닉 장관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생산하면 관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여기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컬처’ 시대에, K-교육특별시가 던지는 다음 화두는 바로 ‘K-교육’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서구의 선진 교육 모델을 끊임없이 벤치마킹하고 수입해 온 ‘빠른 모방자’에 불과했다. 그러나 K-교육 특별시는 우리가 창안한 교육 모델을 세계로 수출하고 전파하는 ‘선도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한 것이다. 궁극적 K-교육이 지향하는 가치는 ‘글로컬(Glocal: Glob
부산시의회 김재운 의원이 지난 8월 31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의 장기적인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기 추진을 위한 정비기능 분산과 사업방식 다각화 방안을 제시했다.범천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사업은 지난 2020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B/C 1.5로 경제성을 인정받았고, 2023년 부산시와 한국철도공사, 부산진구가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진행된 민간사업자 공모가 연이어 무응찰로 끝나면서 사업방식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가 다시 설왕설래 한다. 한쪽에서는 거대 종교조직의 정치 개입을 단죄하기 위한 당연한 법 집행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흔다섯 살 종교지도자에 대한 가혹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을 판단하는 자리에 종교적 감정이 먼저 앉아서는 안 된다. 신천지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도,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도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지금 법 앞에 서 있는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한 사람의 구체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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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장 “통합 에너지 본사 최적지, 울산혁신도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앞두고 울산혁신도시를 품고 있는 중구가 통합 에너지 공공기관 본사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8일 중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에 따른 통합 기관의 본사를 울산에 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구청장은 발전 5사를 통합한 가칭 한국발전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한 가칭 에너지자원공사 등이 기존 에너지 관련 기관이 모여 있는 울산혁신도시에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과정에서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집
ASF 살처분농장 재입식 준비 ‘한창’
올해 ASF 발생으로 살처분 조치가 이뤄진 양돈농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재입식을 마쳤거나, 눈앞에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 행정’ 이 당초 우려 보다는 수월하게 재입식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ASF가 발생한 27개소의 양돈장 가운데 I
산단 세이프가드 구축 등 검토...울산시, 시민·복지분야 업무보고회
울산시가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해 국가산업단지의 지하배관과 침수, 지반침하 등을 사전에 감시하는 복합재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지난 3월 울산교 위에 문을 연 세계음식문화관은 교량 안전성과 이용 실적, 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울산시는 8일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시민·복지 분야 ‘2027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시민안전실과 복지보건국의 내년도 사업계획과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AI·5G 기반 울산 국가산단 복합재난 대응 인프라
동대문구, 복지 현장 지킨 38명 표창… ‘사회복지의 날’ 기념
서울 동대문구는 동대문구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7일 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제27회 동대문구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복지 현장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해 온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행사는 1부 식전 축하공연과 2부 공식 기념식으로 나눠 진행됐다. 식전 행사에서는 동대문구가족센터의 중국 이주여성 자조모임인 ‘백화청자’가
무흉터 로봇 대장암 수술영상 발표, 울산대 김종국 교수 학술대회 수상
울산대학교병원은 외과 김종국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 워커힐에서 열린 국제 대장암 연구 학술대회에서 ‘로봇 다빈치 SP를 이용한 질 접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주제로 수술 영상을 발표해 최우수 비디오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소개한 수술은 복부에 절개없이 질을 통해 수술 기구를 넣어 대장을 절제하는 새로운 수술법이다. 여기에 한 개의 작은 절개창을 통해 수술하는 단일공 로봇수술 장비인 다빈치 SP를 결합해 보다 정밀하게 대장암 수술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했다.일반적인 대장암 수술은 복부에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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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5% 넘겼다… 기업·가계 부담↑
기업과 가계의 차입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5%를 넘어섰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물가 불안이 커진 가운데 채권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자금조달 비용과 주식시장에 대한 부담도 높아졌다.14일 미 동부시간 오전 10시21분 기준 10년물 국채 금리는 전장보다 2.9bp 오른 5.012%를 기록했다. 장중 5%를 웃돈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국채 매도세로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가 상승했다.금리를 밀어 올린 배경에는 중동 정세 불안과 국
[사설]HS효성 1조2000억 투자, 울산 이차전지 외연 넓힌다
HS효성이 울산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울산시와 HS효성에너지솔루션코리아는 14일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에 2030년까지 1조2000억원 규모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공장 신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효성그룹의 발상지인 울산에 차세대 배터리 핵심소재 생산기지를 구축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울산과 함께 새로운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는 구상이다.HS효성은 지난해 울산을 첫 생산거점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방향을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공장 위치와 단계별 투자액, 생산능력까지 제시했다. 투자는 3단계로 진행된
서양희(탁구)·오영준(수영)·이영동(역도) 2관왕…울산, 메달 124개
제4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 중인 울산 선수단이 대회 4일차인 14일 수영과 탁구, 론볼, 보치아, 역도 등에서 금메달을 추가했다.울산 선수단은 이날 오후 5시 기준 금메달 11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1개 등 모두 29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종합득점 1만1633점을 추가했다.사전경기를 포함한 누적 성적은 금메달 41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33개 등 총 124개로, 종합득점은 5만5057점이다.이날 탁구 서양희와 수영 오영준, 역도 이영동이 2관왕에 올랐다.탁구 여자 단식 CLASS11에 출전한 서양희(울산시장애인체육회
모레노號, 울산 조현우·조현택·이동경 등 30명 발탁
‘모레노호’ 한국 축구대표팀에 K리그1 선두 FC서울의 주축인 미드필더 정승원과 골키퍼 구성윤을 비롯한 K리거들이 대거 합류했다.로베르트 모레노 감독은 14일 충남 천안 코리아풋볼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10월 A매치 기간에 치르는 평가전 4경기에 나설 30명의 국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이강인,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이 예상대로 명단에 포함됐다.4경기를 치르는 점을 고려해 30명이라는 대규모 선수단을 꾸리게 되면서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펼쳐온 김
[독자권익위원칼럼]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문제점
최근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가 실제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쉽게 예상하기 어렵다. 다만, 정쟁을 떠나 오롯이 실무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검사의 수사권 완전 폐지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이다.기존 형사사법체계 하에서는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진행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면,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