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특검을 두고 정면으로 대립하며 맞붙고 있다.여당은 1년 내내 내란 관련 특검으로 야당을 몰아치고 야당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으로 수세적인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전략이다.민주당은 6개월간 추진한 3대 특검을 종합특검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 더 연장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권 내내 특검이라는 완장과 칼을 차고 사정 정국을 통해 내란몰이를 하며 야당을 압박하겠다는 정치적 계산인 듯하다.국민의힘은 휘발성이 강한 정치적 뇌관인 통일교와 정치권의 검은 유착 관계를 파헤칠 특검 깃발을 들고 여권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3박 4일간 이어진 국회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조국혁신당 등과 공조해 법안을 처리했다.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지난 11일부터 예고했던 4개 주요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끝으로 일단락됐다.해당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 등 접경지역에서의 행위에 대해 경찰이 현장에서 경고하거나 긴급 제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대북전단금지
정치권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애초 야당인 국민의힘으로 집중되다가, 최근 이재명 정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증폭되면서 여야의 공수가 뒤바뀐 형국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야당이 편파 수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섬에 따라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전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자 이번 사태를 ‘통일교 게이트’로 명명하고 특검 도입까지 압박하는 등 대여 공세에 화력을 집중시켰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을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에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첫 주자로 나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확정되지 않은 하급심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방식이 과연 사법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이 단계의 문서를 공개하자는 주장은 조사 과정의 조서를 통째로 인터넷에 올리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판사가 판결문을 작성할 때 사회적 반응이나 언론 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가 본회의에서 무제한 토론 대치에 들어가며 연말 국회가 ‘강대강’ 충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62개 안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나머지 59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더불어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해, 쟁점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까지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이다.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이 법안은 가맹사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제주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선포 중단을 촉구한 가운데, 제주 인권단체가 이에 반박하고 나섰다.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9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왜 혐오.차별 세력에 동조하는가"라고 밝혔다. 인권연구소왓은 "국민의힘은 성명서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3년간의 준비 과정 동안 국민의 힘은 평화인권헌장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했는가?"라고 지적했다.이어 "민주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정된 도민 참여단은 도민의 의견이 아니란 말인가?"라며 "참여도 하지 않고, 의견도 내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두고 격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성 지지자들을 동력으로 강력하게 밀어붙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에 대해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며 총력 저지한다는 방침이다.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 논의될 것"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 강행 의지를 다시 한 번 예고했다. 정 대표
전국 법원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 소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국회를 겁박하고 있다고 반발했으며, 조국혁신당은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현재 법안대로는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다며 대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을 빌려 “입법 폭주”라고 민주당을 비판하며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을 포함한 43명의 법원장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안을 두고 “재판의 중립성과
통일교가 민중기특검에 민주당 인사에게도 거액의 돈과 명품시계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는데도 특검은 권성동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을 향해서만 칼을 빼든 편파 수사에 대한 국민의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정권의 사냥개' '민주당 하청특검' 등으로 부르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 국회의원, 주진우 국회의원,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6~7일 민주당과 민중기특검에 총공세를 퍼부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중기 특검 수사
연말 국회가 다시 여야 간 살얼음 구도로 접어들고 있다. 여야가 사법개혁, 필리버스터 중단법 등으로 강경 대치할 것으로 점쳐지면서다.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손보는 국회법 개정안을 9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굳히면서, 국민의힘은 즉각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는 전략을 예고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와 필리버스터 제도 개편이 한자리에 겹치며 긴장도가 크게 높아진 모습이다.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장에 재석 의원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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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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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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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은 회피, 명예만 누려”… 李대통령, 공직사회 작심 질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해수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일부 기관장의 책임 회피를 강하게 비판했다.7일간 이어진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하며, 공직사회의 각성과 쇄신을 거듭 촉구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일을 적당히 처리하거나, 조직의 최고책임자가 그 자리에서 얻는 명예와 이익만 누리고 본질적인 책임은 지지 않으려는 모습은 눈 뜨고 못 봐주겠다”고 말했다.이어 “업무보고서에 자기가 쓴 글자의 의미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일부 기관장들의 보고 태도를 정면으로 질타했다.조선시대 정조가 억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