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20만~30만원을 구하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주부들의 생활고를 파고들어 대포통장을 모집한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의 약 90%가 중년 여성이였으며, 이들이 받은 돈도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총책 4명을 구속하고 운영책 2명과 알선책 55명, 통장 대여자 139명 등 모두 200명을 검거해 지난달 말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총책은 총괄팀인 50대·30대 남성 2명과 관리팀인 60대 여성 2명이다. 모두 울산에 거주하며 이전부터
시민이 직접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참여 행정의 장이 열린다. 강릉시는 4일 오후 2시 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식 및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민 중심 예산 편성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해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행정 중심의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담아내며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시민참여 행정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이번에 출범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총 55명
지방 취업의 가장 큰 불안은 기업 정보의 부족이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기업을 어떻게 믿고 지원할 수 있느냐가 청년의 첫 질문이다. 지방 취업에서 실패를 줄이는 기업 선별법을 살펴본다. 부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손 씨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기업은 안전할 것 같고 지방 기업은 아닐 것 같다”면서 “아무래도 서울, 특히 강남 쏠림이 심하다보니, 집이 부산에 있어서 부산 근처에 있는 기업들을 찾고는 있지만, 중소기업은 위험하다는 인식이 만연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취준생들을 만나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반응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았다. 강원의 문화·체육 경쟁력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이 본격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우상호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7일, 도청 통상상담실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문화·체육 분야 주요 현안과 협력 과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양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지역 문화정책의 방향과 정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이번 만남은 민선 9기 출범 이후 중앙부처 장관의 첫 공식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영월군이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재취업 지원과 청년·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폭염·가뭄에 대비한 농업 현장 점검 등 지역 주민의 생활 안정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군은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의 직무역량 강화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2027년 석탄산업전환지역 실직근로자 자격증 취득 및 재취업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교재비, 시험 응시료 등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하며, 취업 또는 창업 후 일정 기간 이상 고용·사업을 유지할
- 대법원 2026.6.25. 선고 2026두30036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5.11.27. 사망한 甲의 상속인으로서, 2016.5.31. 내국법인A 발행 비상장주식 260,000주와 내국법인B 발행 비상장주식 1,335,000주 및 국내외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1)을 약 2082억원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일본 소재 예금 약 12억원이 신고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6.10.13. 상속세 과세가액 약 2094억원으로 수정신고했다.1)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버려지던 농산 부산물이 자원이 되고 있다. 농산물 가공 과정에서 버려지던 껍질과 씨, 찌꺼기 등 농산 부산물이 고부가가치 식품과 사료 원료로 새롭게 태어난다. 농협경제지주 식품연구소가 단순 폐기나 퇴비화에 머물던 부산물의 자원화 및 사업화를 본격화하며 친환경 농업 선순환 모델 구축에 나섰다. 농가 소득 증대와 환경 부담 경감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다.14일 농협경제지주 식품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농촌진흥청의 국책과제인 ‘과실 부산물 제로웨이스트 기반 다용도 소재 기술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