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은 달서구에 서면질문을 통해 오는 2월에 해제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움직임에 대해 달서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지난 2020년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 발표에 따라 주변지역인 성당·두류·감삼동 일원 169만2000㎡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충북 청주시는 올해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대상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이다.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 간 보전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7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고 한도를 3억원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1971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15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득구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문수 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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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내일 날씨] 설 한파 시작, 강풍동반 곳곳 많은 눈...이번 주 주간 예보는?
설 연휴 귀성 행렬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27일부터 북쪽에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강추위가 엄습할 것으로 예고됐다.기상청은 중국 산둥반도 북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7일 전국이 흐리고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새벽부터 인천.경기북부.서부와 강원도, 충남서부, 전라권서부, 전남남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비 또는 눈이 시작되어, 오전에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오후부터 밤 사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다
슈나이더 일렉트릭 중국 우시 공장,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선정… 최다 지속가능 등대공장 보유
에너지 관리 및 자동화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중국 우시 공장이 세계경제포럼으로부터 새로운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으로 선정됐다.이로써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전세계 25개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 중 총 4개를 보유하며, 해당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증을 획득한 기업이 됐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의 지속가능성 등대공장은 이번에 선정된 중국 우시를 포함해 인도 하이데라바드, 미국
북한, 트럼프에 보내는 메시지?…'한미군사훈련' 대항 순항미사일 훈련
북한이 25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26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첫 미사일 발사다. 합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중심 빗방울/눈 날림,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일요일인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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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예보, 주말에는 겨울비 다음주에는 '영하 15도' 한파 예상
다음 주부터는 강추위가 찾아올 것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말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눈·비가 내리고, 남...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은 인천공항만 도입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22일, 2020년 이후 국내 공항 활주로에서 1만 건이 넘는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을 도입한 공항은 인천공항 단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내 공항별 활주로 이물질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5년간 국내 15개 공항에서 총 1만 167건의 활주로 이물질이 발견됐다. 공항별로는 김포공항이 4,8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항경주공항 1,591건, 제주공항 824건, 원주공항 7
브레인시티 미분양은 기회? 입지 최적 평택 한신더휴 수요증가요소 뚜렷
금리 인하와 동결을 반복하면서 인하기조는 수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규 아파트 공급량 감소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고, 물가상승으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으로 자산가격은 역설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점차적으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부동산 상승 분위기에서는 평택과 같이 자급자족도시는 상승기류에 쉽게 편승할 수 있다. 일자리증가와 인구유입이 이어지고 있어서 향후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2040년까지 100만 인구를 예상하는 도시여서 현재는 이를
최형두 의원, “선거부정제도 바로 잡아야” 강력 주장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최형두 위원이 31일 발언을 통해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헌정질서 회복과 개혁을 위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국민의 투표 결과와 정당의 득표율이 왜곡된 국회를 만들어내는 선거제도 부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요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마저 분노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당이 개혁하지 않으면 지지자들에게조차 외면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위원은
시민단체, '또 거부권' 최상목에 "무책임·기회주의, 사퇴해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차 내란특검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란수괴 옹호", "무책임하고 기회주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