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서보영 의원은 달서구에 서면질문을 통해 오는 2월에 해제되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예정지 주변 토지거래 허가구역 연장 움직임에 대해 달서구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물었다.지난 2020년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예정지 발표에 따라 주변지역인 성당·두류·감삼동 일원 169만2000㎡에 대해 5년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해당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되면서 지금까지 부동산 거래가 감소되고, 각종 개발이 제한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충북 청주시는 올해 사업비 1200억원을 들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한다.대상별 지원 규모는 경영안정자금 950억원, 특별경영안정자금 100억원, 지식산업센터 분양 입주자금 150억원이다.경영안정자금은 중소기업이 시의 추천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최고 8억원까지 융자 받고, 시는 융자금 이자 중 연 3%내에서 4~5년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유망중소기업과 고용선도기업은 5년 간 보전된다.시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라 올해 상반기에 750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기 투입한다.특별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최고 한도를 3억원에
청주지법 충주지원 제1형사부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다리로 눌러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연수동의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아이가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린 채 그대로 잠들어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전 연인과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가족에게 이를 숨겨왔으며, 아이의 울음소리가 새어 나가면 가족에게 들킬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은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에게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한 재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한씨는 제주시 구좌읍 김녕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제주 출신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을 주고받고 교장관사 신축비용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 받았다.1971년 법정에서 집행유예로
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는 15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비상문을 강제로 열어 탑승객을 불안에 떨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5월 26일 낮 12시 37분쯤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 옆 좌석에 앉아있다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비행기의 비상문을 열고 탈출용 슬라이드를 훼손해 항공사에 6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시행 5년을 맞아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연속토론회의 첫 번째 세션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노-사 간의 대화를 중심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는 강득구 국민의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김문수 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검찰이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에게 다시 한번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검찰은 7일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검찰은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는 징역 3년 6개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선고는 다음 달 4일 이뤄질 예정이다.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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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향해 "내란 수괴 친정의 오명 쓰기 싫다면 당장 윤 대통령 구속 기소 해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 할것을 촉구 하고 나섰다. 한 대변인은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말하며 "굳이 윤석열의 처리 방향을 두고 전국검사장회의를 소집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공수처 수사의 미비를 핑계로 추가 수사해야 한다며 윤석열을 풀어주려는 속셈인가?"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서 한 대변인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는 게 검찰의 관행이다"며 "검찰 스스로 존재
LG유플러스 ‘키즈토피아’, 가입고객 100만 돌파…4개월 만에 50만명 추가가입
LG유플러스의 키즈 메타버스 플랫폼 ‘키즈토피아’의 가입자가 100만을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9월 50만을 돌파한 데 이어 약 4개월만에 거둔 성과다. 글로벌 출시 이후 가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26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키즈토피아는
설 연휴 둘째 날, 도내 고속도로 큰 정체 없이 원활
설 연휴 둘째 날인 26일 오후 도내 고속도로는 비교적 큰 정체 없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국가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를 보면,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남해고속도로와 대구부산고속도로, 함양울산고속도로 등 도내 주요 구간을 오가는 차량들은 시속 80~90㎞ 속도로 정상 주
[오늘의 날씨 및 설 연휴날씨]오늘 오후까지 동해안 중심 빗방울/눈 날림,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많은 눈!
일요일인 1월 2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강원영동과 경북동해안.북동산지, 부산.울산, 제주도에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다.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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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타 지자체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로 4급 여성 국장들을 전격 발탁하면서 보수적인 공직사회에 강력한 여풍을 일으키고 있다.시에 따르면 올 1월 현재 4급 국장 11명 중 여성이 6명이며, 5급 이상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은 39명으로 22년 7월 민선8기 출범 당시 28명보다 대폭 늘어나 동년 1월 현재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성별 구분 없이 업무성과와 능력에 따른 공정한 승진 기회 제공에 따른 결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고 평가되
활주로 이물질 자동 탐지시스템은 인천공항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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