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인신매매 범죄가 69.9% 급증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과 피해자지원시설은 전국에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보호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서 주무부처인 성평등가족부의 소극적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신매매 등 범죄 발생 건수는 2019년 582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69.9% 증가했다. 2023년 825건이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3.3제곱미터당 예정 분양가가 최근 5년 사이 1.7배 수준으로 뛴 반면, 전체 공급 물량 중 일반분양이 차지하는 비중은 30%대에서 22%대로 주저앉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사이, 정작 무주택 실수요자가 청약으로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은 오히려 좁아지고 있다는 뜻이다.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조합사업비대출보증을 받은 서울 정비사업장 62곳
제주지역 초중고 학생 중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년 전보다 늘어난데다 최근 5년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피해응답률이 중.고교 보다 높게 나타나 저연령화 추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4월 14일부터 5월 13일까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위탁해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제주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 5만8583명
공정거래위원회 징수유예액이 5년새 5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행정소송 결과로 인한 환급액은 2021년 이후 연간 기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과징금 부과·징수·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과징금 부과 건수와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과된 과징금 가운데 상당액이 미수납 상태로 남아 있고 행정소송 결과에 따른 환급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 건수는 2021년
불법 사금융 범죄가 5년 새 3배 넘게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인의 나체 사진을 담보로 협박하는 성착취 추심과 변호사 명의를 도용한 사채 솔루션 사기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과 청년층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신종 범죄 수법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사금융 적발 및 검거 현황'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범죄는 양적 팽창과 질적 악화가 동시에 진행되며 임계점에 다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사금융이란 대부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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