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 개편안 입법 예고 후 의견 수렴 중인 가운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연간 납부 한도 이월과 계약기간을 핀셋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부동산 세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되 공제 방식, 세율 등 큰 틀은 정부안을 유지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층 논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다만 비거주 예외 사유는 국회 의결이 필요하지 않은 시행령 사항인 만큼 일부 사례를 추가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ISA 이월한도 폐지·기간제한 손질 유력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토대로 세
정부가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핀셋 지원’하고 투기성 전세대출은 제한하기로 했다.청년들이 현재 월세 수준의 원리금을 부담하면서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자가’로 장만할 수 있도록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향후 아파트 등으로 가는 일종의 ‘징검다리’를 놔주는 것이다.혼인신고를 하면 정책대출에 불이익이 생기는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의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손질한다.동시에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이나 만기 연장은 차단한다.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판단하고 예외로 인정하는 권한을 은행에 부여하는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포함해 최소 23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년 6·27 대출규제, 9·7 부동산 정책, 서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대책과 올해 1·29 부동산 공급 대책에 이은 다섯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남양주에 경의중앙선 도심역 인근 그린벨트를 풀어 2만 가 구가 넘는 '미니 신도시'를 세울 예정이며, 부지 조성부터 착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68개 월에서 37개 월로 대폭 단축해 공급 속도
금융당국이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이번 조치를 대출 규제 완화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관련 대책을 발표하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투기적 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는 핀셋 지원으로 해소한다는 원칙은 분명하다”고 밝혔다.이번 조정은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위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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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호르무즈 파병설에 "넘어선 안될 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으로 인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알려진 것과 관련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파병은 정부가 절대로 넘어서는 안될 선"이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4일 논평을 내어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검토하고, 파병동의안의 국회 제출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선을 넘는 순간, 주권자 국민은 선을 그을 것"이라며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또한 "국민과 우리 젊은이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흘리고, 간보고
한미일 훈련에 엄포 놓는 北… "군사적 대결 시도 땐 강력 대응"
북한의 새 국방상 김성기가 취임 후 첫 담화에서 미국과 동맹국들을 향해 군사적 대응을 경고했다. 한미일 연합훈련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력 배치까지 문제 삼으며 무력 강화 의지를 드러냈다.김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시도할 경우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노광철 후임으로 임명된 뒤 처음 내놓은 담화다.비난 대상에는 이날 시작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와 ‘오리엔트 실드’, 미군 중거리 미사일
유종상 도의원, 공공시설 광고 허용범위 확대...불법광고 대응도 강화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택시쉼터,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 편익시설물에 포함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기준을 신설해 행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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