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탁 단양군수 예비후보가 촘촘하고 든든한 복지 체계를 바탕으로 한 ‘행복 복지 단양’ 구현 구상을 제시했다. 오 예비후보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단양형 기본소득 핀셋 지원’ 정책의 핵심으로 ‘행복 복지 카드’ 도입을 내세웠다.초·중·고등학생에게 지역내 대중교통을 전면 무상 제공하고 교육·문화·보육 서비스를 통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어르신들에게는 외식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과 함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중·고등학생 교복과 체육복을 전면 지원하고 모든 학교 급식을 친환경 식자재로 전환한다.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이슈페이퍼TIP '다주택자 핀셋 규제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을 최근 발표했다.연구원은 이슈페이퍼에서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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