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의 운영기준을 담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고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이번 고시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과 신고대상, 지급절차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됐다.고시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해양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포상금 제도는 제주 바다를 지키고 해양오염 피해를 줄이고자 마련됐다.서귀포해경은 기름, 폐기물, 유해물질 등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목격하거나 바다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발견해 신고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 방법은 119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직접 신고하면 된다. 온라인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하다.해경은 현장 조사와 사실확인을
불법 하도급 등 건설산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선이 폐지된다.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등을 심의·의결했다.이 개정안에는 현재 200만원 수준인 불공정 행위 신고 포상금 상한선을 없애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해 공공 건설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
▲송미령 장관=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낸 직원에게 특별 포상금과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경산시가 경상북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시군평가’에서 시부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영예의‘대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성과로 상 사업비 150백만 원, 포상금 20백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경산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다시 한번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지난 19일 제주도체육회관 세미나실에서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제주도선수단 해단식을 가졌다.제주도체육회 임원, 체육 유관단체 관계자, 참가 종목 단체장, 감독 및 코치, 선수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해단식에서 입상자에 대한 포상금 수여식도 열렸다.신진성 제주도체회장은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제주도선수단이 역대 최다 수준의 메달을 획득하며 제주 체육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전국에 알렸다”며 “이 값진 성과는 선수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 지도자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부모와 학교, 종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자에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을 대폭 확대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법적 최대 상한까지 강화해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관행인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불법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포상금 확대된다.기존에는 불공정행위 신고 시 최대 200만원 내에서 포상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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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100주년 맞은 유한양행…"'글로벌 유한'의 여정 다시 시작"
조욱제 유한양행 대표이사가 지난 20일 창립100주년을 맞아 "글로벌 혁신 제약사로 도약해 인류 건강에 기여하는 '그레이트 유한 글로벌 유한'의 여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밝혔다.21일 유한양행에 따르면 조 대표는 전날 서울 동작구 윌로우하우스에서 열린 100주년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유한양행이 100년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여는 '프로그레스'와 원칙을 지키며 품격을 높이는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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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화영 전 부지사 위증 혐의 징역 4개월 선고
20일 수원지법은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 전 부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서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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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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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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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산사태 피해지 21곳 복구 완료…집중호우 대비 체계 강화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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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소비자연대,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 진행
제주녹색소비자연대는 지난 24일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2호관에서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농식품 스마트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산지 표시 정착 소비자교육을 진행하였다.이날 교육은 원산지 표지제도와 관련하여 원산지 도입 배경과 목적, 음식물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원산지 표시 제도의 성과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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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적극행정으로 현장 중심 행정 강화
충북도교육청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수요자가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행정을 의미한다.도교육청은 적극행정을 통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이번 계획은 ‘실용과 포용의 적극행정으로 지속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 실현’을 목표로 △기관장이 선도하는 적극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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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 장영, 개인전 'OUR BLUE PLANET' 개최
환경문화예술단체 모다드로의 장영 작가가 오는 7월 5일부터 11일까지 제주시 돌담갤러리에서 개인전 'OUR BLUE PLANET'을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푸른색을 주제로 한 회화와 설치 작품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조명한다. 작품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경험에서 출발해 자연과 인간이 맺고 있는 관계를 사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장영 작가는 폐그물을 주요 재료로 활용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자연을 통해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을 통해 다시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을 작품에 담아왔다.작가에게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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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출범…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 참여
충북도민이 직접 예산 편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출범했다.충북도는 26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제8기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와 예산학교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새롭게 위촉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참석해 위촉장과 표창장을 수여받고 위원회 임원을 선출했다. 이어 2025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성과와 2026년 운영 계획을 공유하고 분과별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및 위원 역량 강화’를 주제로 한 특강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도민 제안 실습도 진행돼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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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금지…청주시, 금연구역 870곳 집중 단속
청주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 내 금연구역 870곳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점검을 한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지난 24일부터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조치다.시는 공원과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 등 지정 금연구역을 중심으로 전자담배를 포함한 흡연행위 단속을 벌이고,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특히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