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을 거쳐 국세청에 전달된 탈세 제보라도 제보자의 고발이 세금 추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심판결정례가 나왔다.단순히 ‘수사기관 통보자료’라는 이유로 포상금을 일률적으로 배제해 온 국세청 관행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평가된다.조세심판원은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남양주세무서가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국세청의 세액 추징 간 연관성을 재조사해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결정했다. 이 사건은 청구인이 2022년 4월 피제보자의 양도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5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위탁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자 8명에게 포상금 총 1억1000여 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대표적인 포상금 지급 사례로는 ▲A금고 이사장이 명절 선물로 회원 47명에게 각 5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택배로 발송한 건에 대한 신고 5160만 원 ▲B금고 이사장 측근들이 출자금을 대납하고 불법 선거 운동을 한 건에 대한 신고 2000만 원 ▲C금고 이사장이 대의원 2명에게 152만 원 상당의 현금과 음식물을 제공한 건에 대한 신고 194
인천관광공사가 지역 소이 청년들에게 정부 포상금 전액을 기부하며 공익을 실천했다.인천관광공사는 지난 14일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행정안전부 장관상 포상금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을 위해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앞서 공사는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주최 '2025년 지방공공기관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 공모에서 '지역소비 촉진 및 지역상생·협력' 분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과 함께 포상금 100만 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월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했다고 위법사실을 상세하게 기술했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신고내용을 기반으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경기도,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 신속한 예방접종 당부
경기도는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발령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에 따라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에 대한 신속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9월 22일...
인천의 섬이 하나로, 인천 섬의 날 페스타 '섬띵' 열어
사진제공 : 인천시 © 뉴스다임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9일 상상플랫폼 웨이브홀에서 ‘2025 인천 섬의 날 페스타 – 섬띵’을 개최한다고 밝혔
조승래-김승수 의원 "게임 제작비에 세액 공제 도입 절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K-컬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높이기 위해 게임 제작비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을 제
리벨리온, 국산 NPU로 의료 AI모델 구동 성공
리벨리온이 국산 NPU로 의료 영상 분석 모델 추론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뇌질환 의료 영상분석 AI모델 추론을 NPU 기반으로 구동한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리벨리온은 케이티클라우드에 구축한 3.45PF 규모의 NPU 인프라에서 의료 AI모델을 안정적으로 구동했다고 전했다.이번 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AI반도체 팜 구축 및 실증 사업' 3차년도 과제 수행 중 나왔다. 리벨리온은 1·2차년도 사업에서 케이티클라우드에 자사 AI반도체 아톰으로 3.45PF 규모의 NPU
최신기사
2025 유성국화축제, ‘모두의 가을’ 속에 23일간의 향연 마무리
지난 10월18일부터 11월9일까지 대전 유성구 유림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5 유성국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모두의 가을, 내가 사랑한 국화’를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국화와 가을꽃 7000만 송이가 어우러지며 도심 속 거대한 가을정원을 방불케 했다.
특히 올해는 축제 기간 내내 국화가 절정의 개화 시기를 맞아 가장 완벽한 시기에 열린
우리은행-삼성월렛 머니·포인트, 출시 3주만에 50만명 돌파
우리은행이 최근 삼성전자와 함께 선보인 '삼성월렛 머니·포인트'서비스가 출시 3주 만에 가입자 5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우리은행과 삼성전자는 고객 반응에 힘입어 신규 가입 고객에게 제공하는 3000포인트 혜택을 기존 50만명에서 8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 국세청과 체납자 가택수색 체납액 2.2억 징수·확보
경기도는 국세청과 함께 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체납액 2억 원에 대한 납세보증을 확보하고 현금 2000만 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 9월 30일부터 고액...
[포토] 이광수, 진지한 배우모드
배우 이광수가 10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열린 영화 ‘나혼자 프린스’ 언론시사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나혼자 프린스’ 매니저, 여권, 돈 한 푼 없이 낯선 이국땅에 혼자 남겨진 아시아 프린스 강준우가 펼치는 생존 코믹 로맨스. 오는 19일 개봉 예정.iMBC연예
울산항만공사, 친환경 선박연료 급유 전용 웹페이지 설계 추진
울산항만공사가 친환경 선박 연료 급유 전용 웹페이지 설계를 추진한다울산항만공사는 친환경 선박 연료 급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울산항 벙커링 전용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친환경 선박 연료 급유와 관련된 기반 시설, 공급망, 제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참여자 기반으로 설계해 보다 실용적이고 접근성 높은 정보 체계를 구축하고자 이번 설문조사를 마련한 것.설문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울산항만공사 누리집(www.upa.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