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4월의 봄빛은 본디 화사하고 유채 기운이 영글어지는 자리에,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는 긴 선잠에서 깨어나듯 삭막한 겉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적치된 양, 발생 경위, 놓인 장소에 따라 판단과 조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방치폐기물은 단순히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로, 폐기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략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계열로 접근하는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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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 개최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1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앞에서 ‘서광석 열사정신 계승! 원청교섭‧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2026 세계노동절 제주대회’를 열고 원청교섭과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결의했다.대회에서는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 면세점업종본부 한영숙 본부장,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 JDC파트너스지회 김동구 지회장의 원청교섭 투쟁발언과 민주노총 제주본부 몸짓패 ‘혼디어우러정’, 서비스연맹 몸짓패 ‘탐나고’의 몸짓 문화선동,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제주합창단지회, 서귀포합창단지회 조합원 ‘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충북 ‘장애인 건강소득’ 첫 시행…참여형 복지로 호응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장애인 더 건강소득 지원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시행하는 복지사업으로 장애인이 자발적으로 수행한 건강활동과 사회참여 활동이 일정 기준에 도달할 경우 이를 건강소득으로 보상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참여 장애인들은 팔 들어올리기, 휠체어 타기, 뒤집기, 버티기, 고무밴드 당기기 등 간단하고 다양한 신체활동을 월 12회, 회당 30분 이상 수행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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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적표지 시민이 감시합니다”.가짜 친환경 제품인 일명 ‘그린워싱’을 잡아내기 위해 시민이 팔걷고 나선다.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기술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환경성적표지 시장감시단 발대식’에 참석했다.이날 남 원장은 환경성적표지 인증 제품과 저탄소제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시장감시단 활동을 격려했다.전국에서 선발된 21명으로 시장감시단이 구성됐다.이들은 올해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환경성적표지와 저탄소제품 인증을 받지 않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요망진당선작’과 ‘제주지역작품’ 공모
㈔제주여민회는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제27회 제주여성영화제 ‘요망진당선작’과 비경쟁 부분 ‘제주지역작품’을 공모하고 있다.‘요망진당선작’은 신진 여성감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 지난해에는 총 431편이 접수 되는 등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되며 신진 여성감독의 등용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출품 자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완성된 작품으로 40분 이하 길이의 단편이어야 하며, 장르 제한은 없다.비경쟁 부문인 ‘제주지역작품’은 제주 지역 여성서사를 발굴, 지원해 영화제작 활성화에
장애.비장애 청소년 공동전 ‘크래들’
제주 지역 국제학교 학생들과 장애 청소년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공동 전시 ‘크래들, 우리 그 너머’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시실에서 열린다.이번 전시는 장애 예술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업을 통해 서로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예술을 매개로 한 교류의 가능성을 확장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제주지역 국제학교인 NLCS Jeju, SJA Jeju, KIS Jeju 학생 24명과 전국 장애 청소년 예술인 12명이 참여한다.전시는 NLCS Jeju에 재학 중인 이준석 학생이 기획했다.이준석 학생
설문대여성문화센터, 23일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5시 센터 4층 공연장에서 5월 기획공연 ‘두드리멍 노래하멍 느영나영 콘서트’를 개최한다.이날 트롯가수 박군이 출연해 ‘한잔해’, ‘땡잡았다’ 등 대표곡을 선보인다. 여기에 타악 퍼포먼스팀 ‘청명’이 강렬한 리듬과 퍼포먼스로 공연의 흥을 끌어올린다. 또한 트롯가수 강석과 제주 출신 성악가 겸 트롯디바 고지연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장르가 어우러진 무대를 선사한다.박군은 2019년 ‘한잔해’로 데뷔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이후 SBS 동상이몽, 정글의 법칙, 미운우리새
제주도서관, 16일 ‘2026 제주책축제’ 개최
제주도서관은 오는 16일 도서관 인근 수운근린공원에서 ‘2026 제주책축제’를 개최한다.축제는 ‘책들의 봄나들이-책숲, 바람을 담다’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공원 곳곳에는 32개의 체험 부스가 마련돼 ▲나만의 작은 책 만들기 ▲동백꽃 장식 만들기 ▲압화 책갈피 만들기 ▲화과자 만들기 ▲소원 나무 심기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야외공연장에서는 ‘숲속 음악 이야기’, ‘숲속 마술 이야기’ 등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초등학새 대상 ‘별숲 어린이 백일장’과 책을 교환하며 나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