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4월의 봄빛은 본디 화사하고 유채 기운이 영글어지는 자리에, 겨우내 방치된 쓰레기는 긴 선잠에서 깨어나듯 삭막한 겉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적치된 양, 발생 경위, 놓인 장소에 따라 판단과 조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방치폐기물은 단순히 ‘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기준으로 살펴 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첫째로, 폐기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대략 5톤 이상이면 사업장폐기물, 5톤 미만이면 생활폐기물 계열로 접근하는
책임준공형 건설현장의 공기연장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한 불가항력 여부 판단이 일방적으로 시공사에 전가되는 결과를 놓고 불만의 목소리가 팽배하다.상호 계약내용에 불가항력 관련 정의 또는 기준을 정하지 않은 상황 아래서 시공사와 시행자, 발주자 간 법정싸움에서 비현실적 법원 판결에 대한 갈등의 골이 깊어가고 있는 것이다.현재 국가계약법 시행령 58조 2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의 2 제2호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이란 규정만 들어가 있을 뿐이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 1항 1호에는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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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추진
국가철도공단이 오송역 환승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이 사업은 철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입체적 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상업·업무·문화 기능이 결합된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국가철도공단, 충청북도, 청주시는 지난해 3월 업무협약 이후 오송역 중심의 종합개발계획을 공동으로 검토해 왔으며, 이번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은 그 첫 단계다.오송역은 경부고속철도와 호남고속철도가 교차하는 국내 유일의 고속철도 분기역으로 전국 철도망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거점이다.공단은 공모를 통해 복합환승
충남선관위 "도의회 위법한 선거구 확정"... 개정 촉구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28일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에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 조속히 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선관위는 "2026년 4월 2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법’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지역으로 선정된 선거구는 현행의 선거구를 유지하면서 의원정수를 1인 추가 증원할 수 있다"며 "충남도의회는 이를 벗어나 기존 천안시바선거구에 속해 있던 성거읍을 천안시마선거구로 이
봉화 '백두대간 수목원'에서, '백두대간 박달령'까지 걷는 길
5월의 첫 토요일, 서둘러 길을 나섰다. 봉화 백두대간수목원에서부터 시작될 이번 걷기는 갈길이 멀어 아침 6시 30분에 출발할 예정이었다. 인천시교육청 앞에는 벌써 두 대의 버스와 참여자들이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영월을 지나 태백을 거쳐 가는 동안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가깝게, 멀게 펼쳐져 있는 산야가 저마다의 색들을 뿜어 올려 눈이 시릴 만큼 선명한 풍경을 펼쳐 보여 주었다. 초록의 나무들 사이로 희고 붉은 봄의 꽃들, 햇살이 없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우리의 자연이다.백두대간의 중심지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 선출
국민의힘이 2일 경기지사 후보에 양향자 최고위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4월 30일~5월 1일...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달성군 단수 추천
오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대구 달성군 공천 결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단수 추천됐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6차 발표를 통해 경선 및 단수 추천 지역을 최종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공천 결과 대구 달성군 선거구는 이진숙 후보가 단수 추천됐다.공관위는 "예리한 시각과 흔들림 없는 원칙을 보여주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온 검증된 오피니언 리더"라며 "달성군이 지닌 정치적 상징성에 부응하는 경쟁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국회에 힘 있게 전달할 훌륭한 대변자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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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문 도의원 후보 "연동 '주차난 해소' 유휴 주차장 개방 추진"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강경문 예비후보는 7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연동지역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유휴 주차공간 47면 즉시 개방 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신대로 동측 신제주초등학교와 제주중앙중학교 일대의 주차시설 부족으로 주민과 상가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특히 등·하굣길 학교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 교통 혼잡이 심화되고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고 진단했다.또 "신대로 서측 아파트를 비롯한 단독주택 밀집 구역은 야간 시간대 주차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위해, 복지부·금감원 함께 나선다
보건복지부와 금융감독원은 5월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약계층 대상 금융범죄 대응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 대상 불법사금융 범죄 대응 강화, ▴취약계층 대상 금융교육 확대, ▴의료기관 부당청구 근절, ▴국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기관 차원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에 대한 대응을 위해 협력한다. 복지 위기가구·자살 고위험군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삼정KPMG∙영림원소프트랩, 회계감사 대응 환경 개선 위한 MOU
삼정KPMG와 영림원소프트랩은 기업의 회계감사 대응 환경 개선과 시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협약식에는 삼정KPMG 변영훈 감사부문 대표와 영림원소프트랩 권영범 대표이사를 비롯해 삼정KPMG IPO지원센터장 강인혜 전무, 심진보 상무, 영림원소프트랩 박윤경 사업총괄 부사장, 이상호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해, 기업이 회계감사 업무를 보다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협약의
대전 중구, 정보공개 발전 유공 국무총리 표창 수상
대전 중구가 2025년 정보공개 발전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매년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하는 제도다. 중구는 이 평가에서 7년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보공개 제도의 선도적 운영과 투명한 행정 구현 노력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문인환 구청장 권한대행은 “공정한 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해 신뢰받는 중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
이창민 도의원 후보 "용두암 해안에 미르워크 만들어 관광명소 조성"
6.3지방선거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용담1.2동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창민 예비후보는 7일 "용두암 일대에 바다 위를 걷는 체험형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용두암은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관광자원이지만 체류형 콘텐츠가 부족해 관광객이 머무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며 "용의 형상을 스토리로 담은 스카이워크를 조성해 용담동을 '머무는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용담 미르워크'는 '미르'라는 이름처럼 용두암에서 바다로 뻗어나가는 형상의 전망형 보행시설로, 해안 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