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의원은 25일 인공지능 산업의 공공책임 강화를 골자로 하는 ‘AI 국가책임 강화 4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에 발의된 4법은 △공공데이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등 총 4건이다.최 의원은 “AI는 단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대응 방식이 핵심”이라며, “국가는 인공지능 산업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 제공과 제도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잇달아 고소·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달 최 위원장에 대해 모욕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이 위원장 측은 고소장 등에서 최 위원장이 지난 6월 MBC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에 대해 '관종', '하수인', '극우 여전사', '뇌 구조가 이상'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며 "모욕적 감정의 표출을 통해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위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15일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과방위는 전날 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고 자질과 도덕성 등을 검증했다. 청문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겨냥해 ‘최민희 독재 OUT’ 피켓을 들고나오자 개의 없이 산회를 선포하는 등 여야 갈등이 일었지만 오후에는 후보자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배 후보자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3대 개혁과 당원 주권 정당 특별위원회 설치와 위원장 3명을 임명했다.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에서 약속한 대로 비공개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특위와 당원주권정당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은 민형배 의원,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에 최민희 의원,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엔 백혜련 의원이 각각 맡는다.그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3대 개혁 모두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한 대규모 AI 연구개발 사업이 심각한 부실 평가를 받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의 핵심은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가 무용 전공자인 김형숙 교수였다는 점과, 사업 자체가 ‘미흡’이라는 낙제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다.이 사안은 단순한 연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부의 R&D 운영 구조 전반에 걸쳐 불거진 ‘카르텔’ 논란과 연결되며 국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론으로 확산되고 있다.총 365억 투입된 AI R&D…‘비대면 정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민희 의원은 30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의 ‘KBS 이사 지역 대표 포함 요구’와 관련해 “이미 개정안에 지역성이 충분히 반영돼 있다”며,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회장으로 있는 시도지사협의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지역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사’ 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한 공식 입장이다.최 위원장은 “8월 1일 법사위, 8월 4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체계·자구심사를 벗어난 추가 수정은 동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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