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데도 그의 가족관계가 뒤늦게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된 보훈급여금을 환수한 행정기관의 처분은 당사자의 생활 안정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상군경으로 등록돼 무의탁수당을 받아오던 ㄱ씨가 관할 보훈지청의 환수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민법 제860조의 인지 소급효를 국가유공자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한다.”라며 해당 환수처분을 취소했다.전상군경이란 군
선박 조명 기업 대양전기공업이 자기주식을 처분한다.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양전기공업은 지난 24일 공시에서 임직원 성과 보상을 위해 총 5억7051만원 규모의 자사주 2만1288주를 상여로 지급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처분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진행된다. 자사주는 해당 직원의 증권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임원 선임 시 성과 달성에 대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지급되던 주식매수선택권을 자기주식으로 전환하는 건이다.처분 전 대양전기공업의 자기주식 보유량은 32만907주로 처분 후에는 2
비철금속 제련 전문 기업 고려아연이 우리사주조합에 57억원 규모 자기주식을 무상출연한다.고려아연은 1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보통주 5841주를 주당 97만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처분 예정 금액은 56억6577만원이다.이번 무상출연 처분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계좌에서 한국투자증권 우리사주조합 계좌로 주식을 이전한 다음 한국증권금융을 통해 각 조합원 계정에 예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처분 전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보유량은 116만5588주로, 이는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CTC 진단 기술 기업 싸이토젠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사주 6만주를 무상으로 지급한다.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싸이토젠은 지난 10일 임직원 사기 진작을 목적으로 총 1억6020만원 규모의 자사주를 무상 지급한다고 밝혔다.자사주 처분 예상 가격은 지난 9일 종가를 적용한 2670원으로 실제 처분 시점에는 가격이 변경될 수 있다. 자사주 처분은 11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 임직원 계좌로 대체 입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이번 자기주식은 2021년 주주로부터 무상증여 받은 것으로 주식가치
중앙경찰학교 입교 전 발생한 사건으로 수사받는 점을 문제삼아 교육생을 퇴교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A씨가 중앙경찰학교장을 상대로 낸 직권 퇴교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3년 경찰시험에 합격해 중앙경찰학교에 입교, 신임경찰 교육을 받았다.하지만 그는 1년여 전 아동·청소년의 성 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었다.뒤늦게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중앙경찰학교는 A씨를 즉각 교육운영위원회에 회부했고, 같은
음악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사 드림어스컴퍼니가 220억원 규모의 비욘드뮤직 주식을 처분한다. 비욘드뮤직의 유상감자 참여 목적이다.3일 공시에 따르면 드림어스컴퍼니는 지난 2일 비욘드뮤직 주식 보유 전량인 837만9249주를 소각하기로 했다. 처분 금액은 220억원이다.이번 처분은 드림어스컴퍼니 자기자본의 15% 규모다. 처분 예정일은 오는 10월 10일로,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종료 후 최초 영업일에 감자대금을 수취할 예정이다.드림어스컴퍼니는 "비욘드뮤직의 유상감자 결의에 따른 출자지분 처분"이라며 "일정
최근 5년 동안 제주에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이 31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벌금형에 그치면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17일 한병도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총 31건이다.하지만 처분은 솜방망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사건 중 벌금형이 16건으로 절반을 넘었다. 징역형은 3건에 그쳤고 집행유예는 1건, 기소유예는 2건에 불과했다.한편 전국적으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5년 동
체외진단 의료기기 전문 기업 수젠텍이 12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을 처분한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통한 운영자금 확보에 나선다.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수젠텍은 오는 8일 145만3532주를 주당 8604원에 처분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이번 처분은 100%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한 주식으로 진행된다.수젠텍은 이를 담보로 오는 8일 125억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한다. 별도의 이자는 없으며 만기일은 2030년 9월 8일이다. 교환 대상은 수젠텍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제명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원의 복귀 시도가 법원에 의해 첫 단계에서 막혔다. 대구지법 행정2부는 지난 29일 정 의원이 ‘제명 처분은 부당하다’며 남구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구의회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내려진 정 의원의 제명 결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 의원은 제명 결정에 불복, 구의회를 상대로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26일 대구 달서구 한 도로에서 지인 A씨의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앞서 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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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난초
한비 김평일 한라야생화회 회장의 ‘제주의 들꽃’ 연재에 힘입어 꽃에 담긴 전설을 전하는 ‘전설을 품고 피어난 꽃들’을 두번째 새로운 기획으로 연재를 시작합니다. 꽃의 전설을 연구해 온 제주자생란연구소 제주오름 조윤하 선생은 제주 출신 교육자이자 생태작가로도 활동하는 야생화 사진작가입니다. 40여 년간 초등교육에 헌신하며 과학과 환경교육에 힘써 왔고, 지난 2012년 한라환경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운 꽃에 대한 전설은 앞으로 100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입니다. 9. 언제나 사랑과 희망을 전해주는 아기쌍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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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30년 기자,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기록한 인문 산책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 출간
미다스북스가 신간 인문서 『숲에서 인생을 배우다』를 출간했다. 방송기자로 30년을 활동한 뒤 숲해설가로 전향해 5년간 숲을 기록해 온 저자가 자연을 인생의 스승으로 바라본 시선을 담았다. 저자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숲의 메시지를 오늘의 사회에 전한다.책은 잎, 꽃, 나무 등 작은 존재들이 던지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다시 제기한다. 저자는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드러난 생태적 사실을 토대로 잊고 지냈던 삶의 균형과 고유한 리듬을 짚어낸다. 여기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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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보통의 하루… 부산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 개최
□ 부산시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시민공원 다솜마당에서 「2025 함께하는 마음건강 부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자살예방의 날과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 ‘아주 보통의 하루’를 표어로 진행된다.○ 시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주관하며, 16개 구·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재활시설 등 총 28개 기관이 참여한다.□ 이날 행사는 기념식과 함께 ▲체험관 ▲상담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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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플레이는 29일 경기 게임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 유망주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 프로그램은 회사측의 채용 연계 인턴십, 교내 게임 개발 지원, 개발진의 멘토링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8월 인턴 채용 설명회와 지원 학생 면접을 마친 이 회사는 내달부터 4명의 고교생 채용을 통한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기획, 프로그래밍, 디자인 등 각 분야의 현장을 경험하며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또 이 회사에서 제공한 ‘애니팡’ 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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