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법조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판사 3명은 지법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경남대학교 법학과와 인권센터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본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서이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초청 특강을 했다. 주제는 소송이다. 서 마산지원장은 이날 △법원 권한과 역할 △조정·중재 △민사소송 △형사소송
경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선거 개입’이라며 규탄했다.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경남진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농 부산경남연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는 27일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3월 검찰은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1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
또래인 1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ㄱ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48분
지게차로 하역하던 화물에 화물차 운전자가 부딪혀 숨진 사고 책임을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물은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ㄴ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ㄷ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녀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라고 교사를 상대로 강요하고 억대 교비를 횡령한 진주 한 사립중학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는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업무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자신을 미국 투자회사 회원으로 속여 4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년, 15억 5555만 8360원
아버지를 때려 퇴거 등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어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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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여름철 자연재난 대응 ‘총력체제’ 돌입
강진군이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종합대책 마련하고 사전 대비와 대응 태세 구축에 돌입했다.이에 강진군은 지난 2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강진군재난안전대책본부 주관으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강진군 지역자율방재단, 8539부대 2대대, 강진경찰서, 강진교육지원청, 강진소방서, 월출산국립공원사무소, 한국전력공사 강진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강진지사, 한국가스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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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기 근로자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추진
경남도는 도 전략산업 분야 중소기업 재직근로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025년도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으로, 경남테크노파크를 공동훈련센터로 지정해 2013년부터 운영중이다.올해는 경남도 전략산업과 연계해 기계부품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스마트공장, 국방, 소음진동, 공통 6개분야 2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했으며, 총 40회 진행된다.특히, 국방분야는 ‘국방획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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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참외, 17년 만에 베트남 수출 본격화
국산 참외가 베트남 시장에 본격 진출하면서 새로운 수출 활로를 열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경북 성주군 월항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참외 수출 선과장과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번 방문은 지난해 7월 체결된 참외 수출 검역협상 이후, 지난 3월 첫 수출을 시작한 성주 참외의 수출 추진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국산 참외의 베트남 수출은 2008년 검역협상 개시 이후 17년 만의 성과로, 올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물량은 총 33톤에 이른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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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일체형 세탁건조기 '비스포크 AI 콤보'와 'OLED TV'가 호주 유력 소비자 조사기관 '캔스타 블루'로부터 올해 '최고 혁신상'에 선정됐다.캔스타 블루'는 1,800여개 브랜드, 300여개 카테고리에서 매년 가장 혁신적이고 소비자의 만족도와 신뢰도가 높은 제품과 서비스를 선정해 발표한다.이 가운데 '최고 혁신상'은 최근 1년 안에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혁신성과 사용 편의성, 접근성, 가격 등 소비자에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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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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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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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울산지사, 어르신 복지 위해 온누리상품권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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