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스스로 민낯을 드러내며 ‘사법 개혁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끄집어 올렸다. 법조계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판사 3명은 지법을 대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다.전국 각급 법원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다.
경남대학교 법학과와 인권센터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본교 창조관 평화홀에서 서이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장 초청 특강을 했다. 주제는 소송이다. 서 마산지원장은 이날 △법원 권한과 역할 △조정·중재 △민사소송 △형사소송
경남 시민단체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선거 개입’이라며 규탄했다.경남광장대선시민연대는 2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연대는 경남진보연합,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전농 부산경남연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
‘창원 간첩단 사건’ 재판이 재개된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오는 27일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2023년 3월 검찰은 북한에서 지령과 공작금을 받고 국내 정세를 수집해 보고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경남지역 활동가 4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15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열린 무고 혐의 관련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창원지법 마
또래인 10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10대가 소년범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1부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ㄱ 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8시 48분
지게차로 하역하던 화물에 화물차 운전자가 부딪혀 숨진 사고 책임을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에게 물은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ㄴ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ㄷ 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자녀 시험지 오답을 정답으로 인정하라고 교사를 상대로 강요하고 억대 교비를 횡령한 진주 한 사립중학교 설립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1부는 업무상 배임·횡령, 강요, 업무방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
자신을 미국 투자회사 회원으로 속여 4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8년, 15억 5555만 8360원
아버지를 때려 퇴거 등 법원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어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 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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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선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대선후보 6명 등록’···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에 총 6명이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등 후보가 대선 후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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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법원 제동에도 한수원과 원전 계약 ‘사전 승인’…25조 원 규모 사업 사실상 확정
체코 정부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하며, 25조 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사실상 확정 단계에 들어갔다.8일 체코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전날 내각회의 직후 “한수원의 제안은 모든 측면에서 가장 뛰어나 공급사로 선정됐다”며 “우리는 한수원과의 계약 체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법원의 본안 판결 이전이라도 가처분 결정이 해제되면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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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지역별 오늘의날씨 및 내일날씨]중부내륙과 전북동부 비, 안개, 강풍, 풍랑 유의, 내일 곳곳 소나기!
토요일인 5월 10일 오후 6시 10분 현재 서울을 비롯해 홍성, 청주, 대전, 안동 등 일부지역에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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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대선 후보 등록 첫날, 이재명·이준석 등 6명 등록....'내분' 국힘은 못해
제21대 대선 후보 등록 첫날인 10일 총 6명의 후보자가 등록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구주와 자유통일당 후보, 황교안·송진호 무소속 후보등 6명이 후보자 등록 절차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문수 후보 확정 후 한덕수 후보로 교체 절차를 진행하면서 내분에 휩싸인 국민의힘은 이날 후보 등록을 하지 못했다.후보자 등록은 11일 오후 6시까지며, 기호는 등록 마감 이후 결정된다.공식 선거운동은 12일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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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 바란다] 청년 스타트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해야
제21대 대통령은 무엇보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스타트업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대통령이 되길 바란다. 현재 국내에선 수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날마다 고민하고 실행한다.청년들이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선 규모나 자본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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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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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는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함께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기관이 제출한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이날 의안심의에서 박주현 의원은 국민권익위 제도개선 실태조사 개선 방향을 반영하고, 동해시의회 의정활동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했다.이창수 의원은 2025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하면서, 묵호어촌계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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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남구가족센터, 아버지와 자녀 위한 ‘Fe(철)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운영
울산남구가족센터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울산남구가족센터는 지난 10일 울산 남구에 위치한 Fe01재생복합문화공간에서 남구 거주 아버지와 자녀 50여 명을 대상으로 ‘Fe 놀이터! 아빠랑 정크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자원순환형 예술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자동차 폐고철을 활용한 전시 작품을 관람하고, 고철을 이용한 상상 점토 만들기와 로봇 키링 제작 체험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녀의 창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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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하 도의원, 사립학교 초교 교직원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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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은 13일, 교육청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 인건비의 국고 등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김의원은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를 학부모가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국고 지원 등의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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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제37회 춘천마임축제' 25일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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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을 물로 적시고, 불로 태우며, 말 없는 몸짓으로 소통하는 예술의 장이 열린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간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한 춘천마임축제가 오는 5월 25일부터 6월 1일까지 8일간 춘천 전역에서 펼쳐진다.올해로 37회를 맞는 춘천마임축제는 ‘꽃인 듯, 강물인 듯, 어쩌면 이야기인 듯’을 모티브로, 몸을 통해 삶을 이야기하고 예술로 풍경을 만들어가는 ‘몸풍경’을 주제로 진행된다.축제는 춘천마임축제가 주최·주관하며, 주요 행사는 춘천시 중앙로, 커먼즈필드 춘천,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 주차장 등 도시 전역을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