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이를 이혼 소송 증거로 제출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3년 A씨는 아내가 외도하고 있다고 의심해 아내의 휴대전화 잠금 패턴을 해제한 뒤 그 안에 저장된 사진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보관했다. 이후 1년여 뒤, A씨는 해당 사진들을 이혼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정보통신
- 대고고법 6차 변론...민사1부 패소 원인인 '증거자료 부족' 보완 총력- 범대본, "후행재판에 국가상대 심리도 다시 허용돼야" 주장- 11월15일 포항촉발지진 8주기 맞아 육거리서 궐기대회 추진포항지진 민사 항소심에 선행재판에서는 빠졌던 형사소송 검찰수사 증거목록이 새롭게 제출돼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재판부가 형사소송 자료를 증거로 인용할 경우 이번 후행재판은 물론 대법원에서 진행중인 선행재판 상고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포항 지진피해 손배소 항소심(
탈중앙화 인공지능 플랫폼 가이아가 헬스테크 기업 제너로시티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이번 파트너십으로 제너로시티 워터 인텔리전스 운영체제에 가이아 검증형 AI 인프라를 통합한다. 검증형 AI는 처리 경로부터 결과까지를 증거로 남겨 데이터 신뢰도를 높이는 기술이다.가이아 기술을 활용해 WIOS는 스마트 수분 섭취 기기, 리필 스테이션, 환경 센서를 연결해 수질 측정 및 예측한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건강 분석을 제공하는 데이터 플랫폼 기능을 강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4명을 기소하며 핵심 증거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제시했다. 이 메모에는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려 한 정황이 담겼다.이날 공개된 메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시기별로 정리돼 있으며, 계엄 준비와 실행을 둘러싼 구체적인 구상과 계획이 고스란히 드러난다.10월 18일 작성된 메모에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 공략해야 한다”, “불안정
상간소송 소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여러 가지 법률절차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 서로를 비방하다 명예훼손으로 번지기도 하고, 이를 따지기 위해 만났다가 폭행 사건으로 까지 번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고 내가 억울한 경우와 상관없이 상대방 가족에게는 일단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고 원고에게 이를 따져 묻는다거나, 다시 논의한다는 미명하에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을 한다면 결국 이런 내용들도 전부 녹음 되어 법원 소송 진행과정에서 증거로 현출될 것이 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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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이 지났음에도 일부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여전히 '윤석열 정부 국정목표' 액자가 걸려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교육부가 긴급 철거를 요청하는 소동이...
영주시, 관사골, 효자지구 새뜰마을사업 답사 인기
영주시와 영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는 새뜰마을사업 종료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영주시 새뜰마을사업을 찾는 선진지 답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뜰마을사업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주도형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11월 6일
[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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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제주 플라스틱 폐기물..."삼다수병, 유리로 바꾸자"
2040플라스틱 제로 실현의 일환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제주삼다수 병을 플라스틱에서 유리병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된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양경호 의원은 13일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삼다수 병을 유리병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양 의원은 "최근 APEC정상회의에서 정부는 유리병 생수병을 제공했다"며 "제주삼다수가 있어야 하는데 왜 쌩뚱맞게 저런게 제공됐을까 보니까, 정부가 플라스틱을 쓰지 말자는 환경보호 정책 때문에 병생수를 찾았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포토] 전소니 이유미, 사랑해요
배우 전소니, 이유미가 13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라디오 ‘12시엔 주현영’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전소니는 중단발에 블랙 가죽 재킷, 화이트 이너티와 카디건, 편안한 스톤 팬츠와 기능성 슈즈를. 이유미는 파스텔 톤의 상의에 그레이 크롭 카디건, 러블리한 롱 스
광주교육청 예산안 2조8,257억…전년 대비 1.7% 감액
광주광역시교육청이 2026년도 예산안을 2조8,257억 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495억 원, 1.7% 줄었다. 세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3,102억 원으로 비중이 81.8%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3,470억 원으로 감소했다. 광주시의 2026년 법정전입금 2,906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교육청은 이 미전입분을 받아 2026년 9월 이전 1회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세출은 인건비 1조6,806억 원, 학교·기관 운영비 2,2
안도걸 의원, 광주 군공항·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가 주도 추진” 촉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이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강화해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사업 모두 수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정부의 기획·집행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안 의원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두 사업을 광주의 핵심 국가과제로 규정하며 “국가균형발전과 산업·문화정책의 한 축을 담당할 사업들이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군공항
[포토] 이유미, 깍쟁이 하트
배우 이유미가 13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라디오 ‘12시엔 주현영’ 출근길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이날 이유미는 파스텔 톤의 상의에 그레이 크롭 카디건, 러블리한 롱 스커트에 그레이 삭스와 구두를 매치하는 출근룩을 뽐냈다. 전소니와 이유미는 커플 하트 및 다양한 포즈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