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함께 도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 이후 모든 공범이 법정 앞에 섰으
김형준 변호사는 최근 법무법인 로고스의 파트너 변호사로서 영입되어 지난 9월 신설된 “금융조세 법률지원센터”의 센터장을 맡아 기업지배구조팀, 형사팀, 조세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 정부에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대응단이 출범하였고, 시장감시시스템에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어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되는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적 이슈가 많이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철저한 후보자 검증을 위한 ‘6·3 지방선거 공천룰’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능력과 도덕성을 중심으로 후보자 검증 기준을 대폭 강화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울산시당이 밝힌 심사 기준은 교제폭력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항목을 추가하고, 음주운전과 강력범 전력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오상택 울산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음주운전의 경우 최근 15년
김건희 여사가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에 관한 재판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법원이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 중계를 불허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고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가 피고인신문에 답변을 거부함에 따라 중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피고인신문은 재판 막바지 단계에서 검사 등이 피고인을 직접 신문하는 절차로, 김 여사 측은 앞서 재판부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피고인신문에서 특검 측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
tags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의 증권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법정에서 “김 여사에게 수표 3억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진술이다.이종호 전 대표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특검에 자발적으로 진술했다며 수사 협조 사례로 제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8390만원을 구형했다.변호인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특검 조사 과정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8일, 180일간의 공식 수사를 마무리한다.지난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출범한 특검은 ‘대통령보다 더 큰 권력’이라는 의미에서 ‘브이 제로’라는 별칭까지 붙으며 국민적 관심 속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대와 한계를 동시에 남긴 채 해산하게 됐다.초기 수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이른바 ‘3대 의혹’에 집중됐다. 모두 기존 수사기관이 결론을 내지 못해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사건들이다.특검은 7월 한 달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포스코퓨처엠, CNGR·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JVA)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급성장하는 ESS 시장에 대응해 중저가용 배터리소재인 LFP 양극재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포스코퓨처엠은 CNGR 및 CNGR의 한국 자회사인 피노와 LFP 양극재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3일 경기도 안양시 피노 사옥에서 열린 합작투자계약 체결 행사에는 포스코퓨처엠 윤태일 에너지소재마케팅본부장, CNGR 리우싱궈 부총재, 주종완 부총재, 피노 김동환 대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따이주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포스코퓨처엠은 CN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최신기사
19년 만에 인천 ‘지방어항’ 정비…자월1리항·옥죽포항 ‘해제’
인천 옹진군 자월1리항과 옥죽포항이 지방어항에서 해제된다. 인천시는 수산업 환경 변화를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지방어항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어항 기능이 저하된 옹진군 자월도 자월1리항과 대청도 옥죽포항 2곳에 대해 지방어항 지정 해제를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지방어항
2026년 새해 첫 해, 영주 뚜께바위에서 힘차게 떠오른다
2026년 새해 첫 해가 영주 뚜께바위에서 떠오른다.한 해의 안녕과 건강을 기원하는 휴천1동의 대표 해맞이 행사가 다시 시민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영주시 휴천1동 체육회는 내년 1월 1일 오전, 남간재와 뚜께바위 일원에서 ‘뚜께바위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매년 새해 첫날이면 지
광무, 코스닥 시장 통해 자기주식 267만5227주 취득 결정
정밀화학소재 기업 광무가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자기주식 267만5227주를 코스닥 시장에서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취득 예정 금액은 50억원이다.취득은 2025년 12월 30일부터 2026년 3월 27일까지 진행되며, 한국투자증권을 통해 장내 직접 취득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일 매수 주문 수량 한도는 26만7522주로 설정됐다.광무의 최근 주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10분 기준으로 전일 대비 8.35% 상승한 2
“파자마 차림에 치맥 한잔 어때?”…한화리조트, ‘파티 나이트’ 패키지 출시
한화리조트가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파티 나이트’ 패키지를 선보인다고 29일 밝혔다.올해 한화리조트 고객 만족 설문에 따르면, 여행 목적 1위는 가족·친구·지인과의 친목 도모였다. 특히 친구·연인 방문객 비중은 지난해와 비교해 8%p
계룡건설산업, 고척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주택·토목 건설 기업 계룡건설산업이 12월 29일 공시를 통해 고척동 241-23번지 일원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선정일자는 2025년 12월 27일이며, 발주처는 고척동 241-23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다.공사예정금액은 1292억원으로, 이는 최근 매출액 3조1694억원 대비 4.08%에 해당한다. 공사규모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0층까지 아파트 6개동 3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로 구성된다.계룡건설산업의 주가는 12월 29일 오전 11시 30분 한국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