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국회의원이 13일 성폭력범죄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재범 위험이 높은 성폭력범죄자를 보다 촘촘히 관리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다
화성동탄경찰서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와 관계성 범죄 예방 및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발생 시 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재범 위험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 기관 조사관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장애인 및 여성 인권 관련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법원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 재범 방지를 위해 엄중한 판결을 내려라"고 요구했다.공대위는 "2025년 10월 1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로서 피해자 보호 및 인권옹호 책임을 저버리고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중대한 성폭력을 저지른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의집중력이 낮아지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쉬워진다. 더욱이 일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력이 있으나 선처를 받았다면 이번에도 선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에 또 운전대를 잡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음주재범은 초범과 다르게 처벌이 무겁다. 그래서 음주운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한 조력이 필수인 이유다.우리 사회가 바라보는 음주운전에 대한 시선은 과거와는 사뭇 달라졌다. 단순 음주운전 초범까지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심각한 범죄라고 보고 있다. 당연히 과거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있
울산 북구 명촌 태화강변 억새밭에서 화재를 일으킨 혐의로 체포된 50대 방화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7시24분께 북구 명촌교 아래 태화강변 억새군락지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며 억새밭 6~7곳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현장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한 뒤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 이동 경로를 추적해 이튿날인 25일 오후 6시30분께 남구의 한 거리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활동에서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직접 방문해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상세히 점검하는 한편, 반려 식물과 식료품 지원 등 맞춤형 원호도 실시하고 있다.제주보호관찰소 이맹숙 소장은 "반려 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하여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원대학교 간호학과 원미라 교수가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원미라 교수는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활동하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치료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리치료 및 상담, 준법운전 교육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왔다. 특히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상담으로 재범 위험을 낮추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보호관찰 대상자의 정신건강 이해 증진과 지역사회 연계 지원체계 강화, 재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보호관찰 대상자 10명의 주거지를 방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심신의 안정을 위해 반려식물과 식료품을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제주보호관찰소는 대상자의 재범 근절을 위해 반려식물을 가꾸면서 마음을 치유하여 긍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지원 사업을 펼쳤다.이맹숙 소장은 “반려식물을 돌보는 과정은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과정과 같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엄정한 지도감독과 맞춤형 처우를 병행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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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문무대왕·양남면서 잇따라 산불··· 대응 1단계 발령
7일 오후 경북 경주시 양남면과 문무대왕면에서 산불이 발생해 소방 당국이 소방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경주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야산에서 산불이 났다.앞서 오후 9시 31분쯤에는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도 산불이 발생했다.경주시와 소방당국 등 모든 직원이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두 산불은 발원점이 다른 산불로 진화하기 위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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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진짜웨딩박람회,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7일 부터 개최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은 예산과 선택이다. 여러 업체를 따로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조건 비교의 어려움 속에서, 한 자리에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구웨딩박람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 진짜웨딩박람회’가 오는 2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엑스코 인터불고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웨딩홀, 스드메, 허니문, 예물, 혼수, 한복, 예복 등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한 공간에서 비교·상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대구 진짜웨딩박람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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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윤석열·김건희 사법부 판결은 사법쿠데타"
국회 법사위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최근 내려진 법원판결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공정성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특정 재판부의 법리 해석과 절차 준수 여부를 놓고 사법 쿠데타라는 거친 표현까지 등장하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최근 사법부 내에서 발생한 주요 판결 및 재판 진행 과정의 문제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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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공 부족 해법 제시한 ‘철근 십자 클램프’
건설현장에서 철근 결속 작업은 대표적인 숙련 기술이 요구되는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 특히 철근을 십자 형태로 교차 결속하는 작업은 오랜 현장 경험과 손기술이 필수적인 분야로, 숙련 철근공의 노하우가 시공 품질을 좌우해 왔다.그러나 최근 건설 기능 인력의 고령화와 함께 젊은 세대의 건설업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현장은 만성적인 숙련공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이 같은 인력난은 단순히 인력 수급의 문제를 넘어 공정 지연, 공사비 상승,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건설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철근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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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립대, 외국인 유학생 대상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동계 스키캠프' 성료
강원도립대학교는 지난 2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 3일간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도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강원문화학교 외국인 유학생 동계 스키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글로벌강원문화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강원도 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강원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졸업 이후에도 강원 지역에 정주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부터 추진되고 있다.최근 강원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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