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간 경찰에 몸담아온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일 퇴임하며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앞둔 경찰 조직에 책임 있는 수사를 당부했다.유 대행은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와 사건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 개인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말고 경찰의 지휘·감독 체계와 내부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 대행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우리 경찰은 또 한 번 중대한 분기점에 서 있다. 불과 한 달 뒤면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된다"고 말했다.이어 "경찰 수사는 권한이 아니라 책
기사 요약박용갑 의원이 국회 예결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와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의 답변과 스쿨존 탄력운영 현황을 정리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시간제 속도제한을 확대하려면 지방정부의 재정 여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찰청과 관계부처가 필요한 예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경찰청은 운영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경찰청이 28일 전국 경찰관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보 제도를 개편한 뒤 전국 관서에 특별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다음 달 6일까지 열흘간 음주를 자제해야 하고 부서 회식은 일절 금지된다. 그러나 같은 시기 경북 경주에서는 현직 경찰관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됐고, 경남에서는 사설업자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경찰관이 구속됐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발령한 이번 조치로 일선 경찰서는 매일 관서장 주관 회의를 열고, 예방 교육과 알림 문자 발송, 비상동보 훈련을 진행한다. 의무위반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장미란씨 실종사건에 대한 허위 종결 등 부실 수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경찰은 현재까지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목맴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하고 있다.유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 질문을 받았다.그는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최근에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수사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범정부 자살 예방 대책을 보고받던 중 범죄 피해와 관련한 상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쨌든 경찰의 책임이 많이 커지지 않았느냐. 범죄 피해가 확대되지 않을지, 또는 ‘범죄 피해의 구제나 진상규명, 범인 체포나 처벌 등이 잘 돼야 할 텐데’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일반적 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을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대응과 후속 내란 수사, 경찰 수사 통제 방안을 잇달아 질의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해 “계엄사의 일체의 요구에 응하지 말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다만 이는 노 처장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후 보고받은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제438회 국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차범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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