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일부터 ‘공감 단속’ 시책 추진으로 시민으로부터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유도한 활동을 펼친다. ‘공감 단속’은 주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을 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운전자들에게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하는 대신 자체 제작한 차량 방향제를 전달하며 운전자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자에게 배부되는 차량 방향제에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영주’ 메시지가 담겨 있어, 운전자가 차 안에서 자연스럽게 교통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영주의 안전지킴이’로서 법규준수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진 전속고발권을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전적으로 공정위가 갖게 되는 권한 독점"이라고 지적하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 권한을...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습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이란 원자력청은 이란 남부 부셰르 원자력발전소가 현지 시간 27일 오후 11시 40분쯤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AEOI는 이날 "부셰르 일대를 겨냥한 세 번째 공격이 가해졌다"며 "인적, 물적 피해나 기술적 차질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공격은 노골적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며 지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규탄했다.국제원자력기구 역시 이란으로부터 부셰르 원전 피격 사실을
2주전
강화군은 23일 색동원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라 시설폐쇄 행정처분을 내렸다.강화군은 서울시경찰청으로부터 주요 피의자의 성폭력 등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결과와 강화군에서 2차에 걸쳐 실시한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등 심층조사’ 결과를 근거로 색동원 전반에 걸친 인권유린 사안 및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함을 이유로 시설폐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다만, 색동원에 대한 시설폐쇄 행정처분에도 모든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른 시설로 이동하거나 자립할 때까지 보건복지부 및 인천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폐쇄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돌봄
서귀포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비치한다.이번 조치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읍·면·동사무소 내 급속 충전기 설치 완료 △공공도서관 및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설치 권고 등이다.'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됐으나, 현장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2월 20일까지 비치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예됐다.서귀포시는 충전시설 미비치 11개 읍면동에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비치 완료할 계획이다.오시열 서귀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확정했다.금융위원회는 4월 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재무제표를 부당하게 작성·공시한 ㈜국보와 전 대표이사 등 회사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에 따라 ㈜국보에는 5,420만원, 전 대표이사 및 전 담당임원 등 2인에게는 총 1,08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보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주요 위반 사항은 ▲종
자동차는 우리 일상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이동수단이지만 작은 장치 하나의 이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기계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제동장치, 등화장치, 반사지 등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신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제동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등화장치를 설치한 사례, 화물자동차 후부 반사지가 훼손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실제로 2025
독일 미디어 기관과 출판사들이 애플의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변경 제안을 거부하고 반독점 위반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독일의 미디어 기관과 출판사들은 애플이 제안한 앱 추적 투명성 기능 변경안을 독일 경쟁당국이 받아들이지 말 것을 촉구하며 회사에 대한 벌금 부과를 요구했다.앱 추적 투명성 기능은 사용자가 앱 간 추적을 통해 자신의 데이터가 제3자와 공유되는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그러나 일부 출판사들은 이 기능이 광고 데이터 접근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1일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후보 공천 면접 당일 MBC의 '보조금 입막음' 보도에 대해 '선거 개입' 시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이 지사는 "이번 MBC의 허위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따른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고 했다. 이 지사는 보도가 나간 뒤 SNS를 통해 밝힌 입장문을 통해 "MBC가 보도한 의혹은 수사 기관의 일방적인 주장과 이미 사법부에서 허위로 판명되어 폐기되었어야 할 '가짜 뉴스'를 경선 국면에 맞춰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은 13일 "제주도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제보가 의원실에 잇따르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오영훈 지사의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앞두고 오 지사의 측근들이 제주도청 간부뿐 아니라 직원들에게까지 참석을 요구하고, 일부 공무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며 “공직자들의 선거 관여 또는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문 의원은 “향후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제보센터를 설치해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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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길자 예비후보 “4·3 유족 적극 지원…아픔 기억하고 치유 이어가겠다”
현길자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제주4·3 추념 주간을 맞아 4·3 유족들을 만나 위로의 뜻을 전하고,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고 5일 밝혔다.현 후보는 최근 유족들과의 면담에서 생활 속 어려움과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경청하며 “4·3의 아픔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지금의 삶을 보듬는 치유와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생존희생자 및 유족 지원 확대, 4·3 치유 프로그램 및 복지 지원 강화, 청소년·시민 대상 4·3 기억·평화 교육 확대, 지역사회 참여형 추모·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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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이음 5년간 안동·영주역서 239만 명 이용
코레일 경북본부는 지난 4일 5년간 관내 KTX-이음 누적 이용객이 239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앙선 KTX-이음은 2021년 1월 5일 첫 운행을 시작해 경북본부 관내 4개 역에 정차하며, 2025년 말 부전행 열차 운행 횟수가 확대돼 주중 18회, 주말 20회 운행하고 있다. 운행 첫해는 하루 평균 858명이, 2022년에는 1159명이, 2023년에는 1337명이, 2024년에는 1468명이, 2025년 1731명이 이용했으며, 2026년 1974명이 이용하고 있다. 개통시와 비교하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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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 김관영 제명…"명백한 불법"
더불어민주당이 식사 자리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의혹이 불거진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했다. 김 지사는 당적이 박탈돼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됐다. 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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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선]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월성 원전 수명연장 촉구' 성명서 발표
김재욱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월성 원전 2·3·4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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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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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압량읍 내리 우회도로(리도 206호선) 농어촌도로(신설) 9일 개통, 주민 안전사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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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산시는 압량읍 내리 우회도로 농어촌도로를 9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된 구간은 도로가 없어 외부 통행 차량이 마을 내부 도로를 이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주민 안전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경산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 사업비 43억 원을 투입해 길이 600m, 폭 8m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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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서 닭 7천마리 폐사 … 20여일 방치
충북 영동군의 한 양계장에서 닭 수천마리가 집단 폐사한 후 한달이 돼가도록 사체와 분변 등이 그대로 방치돼 방역 행정에 구멍이 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영동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학산면 지내리 한 양계장에서 죽은 닭 7000여마리가 사업주에 의해 발견됐다. 하지만 영동군은 20일이 지난 이달 4일에야 인근 양계업자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을 확인했다.군은 당시 계사 3동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 사체와 분변 등이 방치되고 있었다고 밝혔다.군은 사체에 대해 조류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등을 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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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성서점 50년 간직 고서 국립청주박물관에 249점 기증
50여년간 충북 청주를 지켜온 대성서점이 정성껏 수집해온 고서 200여점을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했다.국립청주박물관은 8일 청주 대성서점의 김재옥·박봉순 대표로부터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고서 143건, 249점을 기증받았다고 밝혔다.기증받은 고서는 대성서점이 1974년 청주 중앙동에 개업한 이래 정성껏 수집하고 관리해 온 자료들이다.기증 자료 중에는 1872년 고종이 성균관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수행 관원과 유생들이 지은 시를 모은 `태학갱재축' 등이 포함됐다.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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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유가 상승 관련 교통·물류업계 애로사항 청취, 지원방안 논의
대구광역시는 8일 대구시 교통연수원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교통·물류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대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대구개인(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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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통행료' 선 그은 정부…구윤철 "검토 안 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호르무즈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의 통항을 위한 통행료부과는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