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의 순기능 중 하나가 각 후보자들에게 제도적 미비와 소외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선 후보자들은 이같은 요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경남에서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전망이다.노란봉
보완수사요구는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서 수사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위 요구가 있을 경
하청근로자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대화를 요구할 수 있는 일명 ‘노란봉투법’이 10일 시행됐다.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의 개정 법률안이다.이번 시행으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성화 일환으로 2026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개인정보위는 16일 오후2시부터 서울 송파구 소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지원사업 및 본인전송요구 확대 관련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활용하는 제도다. 지난 2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본인에게 자신의 정보를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충북 제천시의회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제355회 임시회를 열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점검하고 각종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가 예정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후속 조치의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총 12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제천시의회 각종 위원회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강원본부 원주시시설관리공단지회와 원주시시설관리공단 공채연합노동조합이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당사자에 대한 파면·해임 등 엄중 징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노조는 12일 오전 11시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인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노조 측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지난 2월 2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공단 소속 A부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의 구약식 명령을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부터 플라스틱용기 납품거래에 대해 납품대금 연동제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최근 국제유가와 합성수지원료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탁기업이 이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환경인지 점검하기 위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이번 직권조사는 대기업에 비해 가격 협상력이 낮은 수탁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고스란히 떠안으면서, 공장 가동 중단 등 제조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반영한 선제적 조치다.플라스틱 원료인 나프타와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한숨을 돌렸다. 두둑한 돈지갑 덕을 봤다. 그는 지난 19일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받은 동맹국 지도자 중 가장 먼저 트럼프를 대면했다. 이날 그의 입을 전세계가 주목했다. 여느나라 보다 우리의 노심초사가깊었다. 다카이치가 파병을 받아들였다면 깊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늘 일본과 비교해온 트럼프의 군함 파견 압박이 더 당당해졌을 테니까. 다카이치는 국내법을 들어 파병에 난색을 표하면서 대신 통큰 미국 투자로 트럼프를 달랬다. 73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작가 조합가 주요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텔레비전 제작자 연맹과 다음 주 재협상에 나서며, 인공지능 활용·잔여금 지급·건강보험 기금 안정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11일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작가 조합은 작가 작품을 기반으로 한 AI 학습과 결과물 사용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2023년 파업 이후 AI가 작가 일자리를 대체한 사례는 거의 없지만, 디즈니의 소라 프로젝트 등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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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전액 무료 ‘천 원의 아침밥’ 시작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가 2026학년도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시작하며 기존 1000원이던 학생 부담금을 전액 무료로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 원의 아침밥’ 참여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대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을 낮추고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1학기 사업은 1일부터 5월 말까지 미래센터 지하 1층 로비에서 운영되며 덮밥류의 간편식을 하루 70명에게 제공한다.  특히 학생들은 1식 6000원 상당의 식사를 부담금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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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저 먼저'네거티브 중단'...'클린 경선' 함께하자"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정무라인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논란과 대규모 익명문자 발송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대림 국회의원이 네거티브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문 의원은 2일 오전 9시45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직 도민만 바라보고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네거티브 중단을 공개 약속하자"고 말했다.그는 "최근 과열된 경선 분위기를 보며 많은 여러분께서 우려와 질책의 목소리를 보내주고 계신다"라며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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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국립대학교 연구진이 지역 대표 문화축제인 개천예술제의 역사적 사실을 재검토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명칭 변경 과정과 발기인 관련 기록의 수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경상국립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진주학연구센터 소속 안영숙 학술연구교수는 최근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에 발표한 논문에서 개천예술제의 기원과 형성 과정에 대한 기존 통설이 일부 잘못 알려져 있음을 밝혀냈다.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연구교수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성과로, 국내 학술지와 국제학술지에 게재됐다.연구의 핵심은 개천예술제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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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올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출 기업 '안전망' 강화 및 해외 판로 확대먼저, 시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2025년 실적이 있는 관내 183개 수출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협력해 대금 미지급이나 환율 변동 위험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한다.또한 KOTRA와 손잡고 ▲수출 마케팅 ▲해외 박람회 참가 ▲해외 지사화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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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주시장 예비후보 "헌재 전주 이전? 동학혁명 정신과 맞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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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동학혁명의 중심도시 전주를 인권 도시로 완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조지훈 예비후보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K-민주주의의 출발이자 뿌리인 동학혁명의 중심도시 전주를 동학혁명의 정신이 살아 있는 인권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25년 7월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