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처벌을 원치 않았건만…지난해 7월 화성시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 B씨가 믹서기를 사용하던 중 손가락을 다쳤다. 경찰은 영양교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뒤 같은 해 12월 검찰에 송치했고, 최근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중부뉴스통신 =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이
4시간전
화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어난 사고로 영양교사가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선 무리한 법률 적용이란 해석을 내놨다.급식실이라는 특수상황을 고려, 이번 사건처럼 고의성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않을 경우 '친고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도교육청이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이 날 안민석 교육감은 탄원서를 서명하는 자리에서 “급식실 안전 사고의 책임을 영양 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힘주어 말했다. 이어 “안전사고나 아동학대죄 고소 등 선생님들이 직면한 문제를 혼자 감당하도록 홀로 두지 않겠다 ”며 “선생님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교육감이 된 이유이고 그래야 학교가 바로 서고 교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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