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나온 다섯 건의 판결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의 책임 소재를 연이어 확인했다. 관리소장, 용역업체, 공사업체, 사업주체, 위탁관리업체까지 판결의 대상은 제각각이지만 방향은 하나로 수렴한다. 맡은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지위와 관행을 불문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인천지방법원은 직원의 근무지 이탈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스크린숏을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전송한 관리소장에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직원 관리 목적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정보 주체인 직원의 동의 없이 영상을
“공정한 절차와 일관된 규칙이 정의의 핵심이다.”‘정의란 무엇인가’ 저자 미국 하버드대 존 롤스 교수의 결론은 명확하다. ‘절차적 공정성’ 보장이 정의의 요체라는 것이다.올림픽 공원 집회에서 보듯이 요즘 청년세대는 이 절차적 공정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분노를 폭발시킨다.더불어민주당이 논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6만9000달러선을 회복하느냐, 아니면 5만2900달러대까지 밀리느냐의 갈림길에 섰다.19일 블록체인 매체 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최근 매수자 평균 매입단가인 6만9000달러 부근을 다시 넘어서야 반등 신호가 강화되지만, 수요 회복이 확인되지 않으면 실현가격인 5만2891.91달러가 하단 위험 구간으로 남는다.현재 비트코인은 6만4700달러대로, 6만9000달러까지는 약 6.69% 상승이 필요하고 5만2891.91달러까지는 약 18.22% 하락 여지가 있다
전국 주인 없는 땅 572필지가 국유화된다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 572필지를 국유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12월 28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돼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따라 무주부동산 공고 이후 지적공부 정리, 소유권 보존등기 등 절차가 진행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사내유보금이 1800억원에 머물면서 면세점 매출 증대 등 수익성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23일 JDC에 따르면 현재 유보금은 1800억원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그룹이 중단한 2단계 사업의 건물·토지를 인수할 경우 유보금은 100억~200억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했다.향후 경영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364명의 임직원에 줄 임금 200억원을 마련하지 못해 비축토지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공사채를 발행할 상황에 놓였다.JDC 관계자는 “녹지그룹이 보유한 건물·토지 인
울산시가 AI데이터센터에 LNG 발전전력을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직접전력거래계약 대상에 LNG를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AI데이터센터 추가유치를 위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중심의 직접전력거래 원칙을 유지해 왔지만, AI산업이 급속히 확대되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AI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부지와 인허가를 확보해도 전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투자는 다른 지역이나 해외로 이동할 수 있다. AI데이터센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디지털 최고경영자는 비트코인이 10만달러까지 오르려면 미국 암호화폐 법안 통과,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 투자자 수요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19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그는 팟캐스트 '프로프 G 마켓'에 출연해 거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비트코인이 당분간 좁은 가격 범위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격의 하단을 6만달러, 상단을 8만달러로 봤다. 이어 8만달러를 돌파하면 다음 상단은 10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장천배 증평군 의장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1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장 의장 제명의 건’을 의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도당 윤리위원회는 장 의장이 당내 합의에 반해 국민의힘과 야합하는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의결 통지 받은 이후 일주일 내 중앙윤리위원회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제명이 확정된다.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장 의장의 제명 의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안성수기자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인천시교육청 주관으로 8일 일제히 치러졌다.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57개 학교 1만268명이 응시한 시험은 이날 오전 8시40분 국어 영역을 시작으로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영역 순으로 치러졌다.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에 `화법과 작문 ' 또는 `언어와 매체' 가운데 한 과목을,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한다.한국사 영역은 필수 응시 과목으로 응시하지 않으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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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오픈소스컨설팅, GPU 운영 자동화·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출시
클라우드·AI 워크 매니지먼트 전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GPU 운영 자동화 솔루션 ‘플레이스 GPU옵스’와 클라우드 개발환경 솔루션 ‘플레이스 컨테이너’를 동시 출시했다.기업의 GPU 서버 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실제 활용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AI 개발환경과 GPU 자원 관리가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 각각 운영되다 보니 관리 복잡도는 높아지고, 정작 GPU가 필요한 곳에는 제때 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오픈소스컨설팅은 개발 환경을 컨테이너로 빠르게 제공하는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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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속 삶의 본질, 먹과 오방색으로 담아내
석호 박화영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22일까지 울산북구예술창작소 감성갱도2020 A동 2층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전시는 감성충전 시리즈의 네 번째 기획전으로 마련됐다. 30여년간 한국화의 길을 걸어온 박 작가는 자연 속에서 발견한 삶의 본질과 인간에 대한 성찰을 작품에 담아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대표 연작인 ‘산’ 시리즈를 중심으로 먹과 오방색, 수없이 중첩된 선을 통해 자연이 지닌 생명력과 인간 존재의 근원을 깊이 있게 표현한 작품 12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풍경이 아닌 인간 삶의 근원적 에너지로 바라
울산 여야 3당, 시당위원장 선출 착수...민주 ‘경선’…국힘 ‘추대’…진보 ‘투표’
울산 지역 여야 주요 정당 울산시당이 향후 지역 정국을 이끌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 절차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전열 정비에 나섰다. 20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후보자 등록을 일제히 마감한 가운데, 진보당 역시 당원 투표를 시작하며 각 당의 지도부 구성 작업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20일 시당위원장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다. 이번 경선은 현 시당위원장인 김태선 의원과 임동호 전 시당위원장 간의 맞대결로 치러진다.민주당 울산시당은 오는 25일 오후 1시 후보자 토론회를 열어 당원 중심 정책과 차기 지방선거 대비 전
「관악의 선율, 스승의 마음을 전하다」 울릉교육지원청, 고(故) 이경종 스승 50주년 추모 음악회 개최
경상북도울릉교육지원청은 7월 16일 울릉한마음회관 대공연장에서 「관악의 선율, 스승의 마음을 전하다」를 주제로 고 이경종 스승 50주년 추모 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음악회는 1976년 제자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고 이경종 선생님의 숭고한 희생과 참스승의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복구에 총력
안동시는 7월 1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피해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월 19일 오후 3시 기준, 18일부터 안동지역에 내린 누적 강우량은 남선면 201㎜, 임하면 169㎜, 임동면 135.5㎜, 남후면 130㎜로 집계됐다. 이어 길안면 76㎜, 일직면 69㎜
[산업도시 울산, 바다의 가치를 다시 묻다]조선소·부두 ‘상전벽해’ 체류형 복합해양관광지로 거듭나
일본 가나가와현의 항구도시 요코하마는 한때 일본의 물류와 산업을 이끌던 대표 항만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의 요코하마는 단순한 무역항을 넘어 일본을 대표하는 해양관광도시로 자리 잡았다. 과거 부두와 산업시설이 자리하던 해안 공간을 시민 친화형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고, 야간경관과 문화·상업 기능을 결합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킨 결과다.특히 눈에 띄는 점은 바다를 활용하는 방식이다. 요코하마시는 바다를 특정 관광시설에 한정하지 않고 도시 곳곳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해안 산책로와 공원, 상업시설,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