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연이화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지연이자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미지급한 행위와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서연이화는 2010. 3월 ∼ 2023. 3월 기간 동안 9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면서 190건 하도급계약의 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 제조 작업을 시작한 이후에 발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에 개최된 제13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북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 총 9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5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징계권고를 하기로 의결했다.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전북대학교는 6억2300만원, 이화여자대학교는 3억4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이들 대학의 학사정보시스템에 구축 당시부터 취약점이 존재해 왔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중흥건설㈜이 동일인 2세 소유의 중흥토건㈜ 및 중흥토건의 6개 계열회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주택건설 및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에서 각 시행사의 PF·유동화 대출에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억21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주체인 중흥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중흥건설 및 중흥토건은 아파트 등 부동산 건설 및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흥S-클래스’ 브랜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1억1242만원의 과징금 및 1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결과 공표를 의결했다.머크㈜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서 의약품 투약기록 관리 등 편의성 서비스 운영하며, ㈜온플랫은 온라인 결제대행 서비스 수탁 운영한다. ㈜디알플러스는 온라인 중고차 매매 중개 서비스 운영한다이들 3개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머크는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에 대한 투약기록 관리 등 편
최근 영업 신고 1개월여 만에 건축법을 위반한 영주지역 모 식품 유통업체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지난 5일 영주시가 발송한 시정 통지서에 따르면 모 식품업체의 처분 원인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건축법 제31조 대지의 조경 미이행 부문으로 건축허가 미신고 및 대지의 조경 위반 사항에 대해 건축법 제79조에 의거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이다.식품유통업체는 969㎡ 3월13일 사용승인, 소매점494㎡ 3월 13일 사용승인, 소매점 312.48㎡ 5월 14일
정부가 SK텔레콤 해킹사고로 계약을 해지하는 SKT 이용자들의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공개해 이번 해킹사태의 책임은 SK텔레콤에 있고, 계약상 안전한 통신을 제공해야하는 의무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위약금 면제 규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또 이번 조사결과 SK텔레콤의 계정 정보 관리나 암호화 조치가 부실해 과거 해킹사고가 일어났을 때도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SK텔레콤 이용 약관 제43조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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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환경부, 각종 환경 정책 유예 반복… 현장 혼선 초래”
인천환경운동연합이 플라스틱 빨대 규제의 계도기간 무기한 연장과 무라벨 생수 의무화 유예를 지적하며 “유예를 반복하는 환경부의 태도는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무너뜨리며, 업계와 소비자 모두에게 혼선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인천환경연합은 지난 27일 논평을 통해 “종이 빨대를 사용해온
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제주도, 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 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농가에서 직접 감귤의 당도를 측정해 달콤한 감귤만 골라 출하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한다.제주도는 ‘2025년 제주감귤 생육단계별 당도데이터 구축 지원사업’에 총 1억 1700만원을 투입한다.참여 희망 농가는 7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역 농·감협에 신청하면 된다.신청 자격은 △2019년 이전에 조성된 노지온주 과원으로 △계통출하 실적이 있고 △원지정비사업이 완료된 지 3년차 이상인 과원 또는 최근 5년 이내 1/2 간벌 참여 과원으로 모든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선정된 농가는
안전한 경남 만들기 민간이 앞장
㈔경남안전문화가 26일 창원 리베라컨벤션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쌍학 경남도의원, 양영봉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장 등 지역 인사 약 200명이 참석했다. 경남안전문화는 행정·영리 중심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와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도
금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운영
금천구는 지난 27일 서울매그넷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구는 사회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일터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교육은 서울매그넷고등학교 방송실에서 비대면으로 송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수환 공인노무사가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핵심 노동법률 지식을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강의했다.근로와 노동의 개념부터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등 기본 권리,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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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 강릉에 위치한 강원테크노파크에서 '2025년 제2차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30일 춘천에서 열린 제1차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체계적인 사업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두 번째 간담회가 진행되었다.간담회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도내 기초지자체, 강원테크노파크, 지원기업 관계자 등 실무자 30여 명이 참석해, 사업 실적 발표, 우수 기업 성과 사례 공유, 기업 애로사항 및 정책 건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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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한 도시형생활주택에서 불이 나 거주자인 40대가 다쳤다. 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5시9분쯤 파주시 파주읍 도시형생활주택 원룸 4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거주하던 40대가 부상을 당했다. 불은 원룸 내부 18㎡를 태운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과 소방
제주 '태양광 감귤 하우스' 실증 돌입..."1차산업 RE100 확산"
제주특별자치도가 태양광 에너지로만 감귤을 재배하는 전국 최초의 실증사업에 나섰다.제주도는 5일 오전 농업기술원의 재생에너지 100% 감귤 생산 실증현장을 방문해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 확대 의지를 재확인했다.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올해 1월부터 도청 혁신산업국,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실증하고 있다.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시설 재배 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작물이다.아애 제주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SPC 윤활유서 유해물질 검출…경찰, 식약처 점검 요청
SPC삼립 시화공장의 제빵 공정에 사용된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자 경찰이 관계 당국에 점검을 공식 요청했다. 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공문을 보내 SPC삼립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와 함께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 조치를 검토해달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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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관광개발공사는 지난 3일, '2025 다모여 지식 캠퍼스 5기 교육'의 성공적인 종료를 기념하는 수료식을 개최했다.이번 교육은 강릉 관광산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광 종사자와 시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교육은 지난 6월 10부터 7월 3일까지, 총 9회차로 진행됐으며, 관광 기초 이해, 실무 중심 이론, 탐방 실습 등 다양한 심화 프로그램으로 전문성을 높였다.이번 5기 과정에는 총 44명이 최종 수료 했으며, 향후 국내 문화관광 탐방 기회가 제공될 예정이다.강릉관광개발공사는 이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