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를 거명하며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 정서도 모르는 철딱서니 없는 판결을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정 대표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무기징역형이 선고된 건 사법 정의의 명백한 후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인정하고 내란 우두머리에 해당하는 죗값 중 최저 형량이라도 선고했다는 점을 제외하면 결과와 내용 면에서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 선고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헌정 파괴 ·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의 엄정한 판단을 요구했다.서영교 의원은 19일 기자회견 발언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특검은 이미 윤석열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며 “불법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폭동이라는 판단이 재판부에서 나왔다”고 말했다.이어 “내란의 우두머리, 수괴 윤석열은 사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한국 현대 정치사의 굵직한 장면이 반복돼 온 공간이다. 30년 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수괴’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그 법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선고는 법원 촬영 영상을 통해 생중계된다. 같은 사건으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군·경 지휘부 7명도 함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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