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페이·머니를 서민금융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은 소멸 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현재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잔액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상사 소멸 시효가 적용돼 시효가 완성되면 사업자의 '낙전수익'으로 귀속되는 구조다.문제는 이용자 대다수가 소멸
더불어민주당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2028년 본격 시행하고 오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을 2500개 조성하는 것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9일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농정 공약을 발표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험에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온라인 숙박앱 시장을 과점하는 A사와 B사가 제휴업체들에게 판매한 할인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범죄 사건을 수사해 A사, B사 및 A사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갑’을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대한숙박업중앙회가 2020년 7월경 A사, B사를 공정위에 신고했음에도 약 5년만에 과징금이 의결됐고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A사와 B사 등에 대한 압수수
충북도교육청은 영동·보은지역 온마을배움터 우수 사례를 담은 `마을교육활동가 교육 영상' 6편을 제작해 보급한다.`온마을배움터'는 마을 주민과 시설, 지역 자원을 연계해 학교 밖 배움터로 활용하는 지역 중심 교육 모델이다.도교육청과 도내 지방자치단체 11곳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학생 교육 활성화를 위해 78억원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교육 영상에는 온마을배움터 마을교육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사례가 담겼다.영동군 상촌면 온마을배움터 `산울림마을협동조합'은 아이들과 감자 농사를 짓고 바자를
강동우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후보은 일과 학습, 휴가를 결합한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구축, 지나가는 관광지가 아닌 머무는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20일 밝혔다.강 후보는 “구좌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워케이션·런케이션’ 허브를 설치하고, 구좌읍을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특구로 지정해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이어 “우도 맞춤형 친황경 섬 프로젝트, 어르신 맞춤형 마을 건강 주치의 제도, 해녀·어업인 민생 안정 및 복
㈔제주작가회의는 오는 7일 오후 4시 제주문학관 4층 대강당에서 김창집 소설가와 함께하는 북토크를 개최한다.김창집 소설가는 최근 편낸 제주어 콩트집 ‘우영팟’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김 작가는 35년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서 표준어를 가르치다 지금은 누구보다 앞장서 제주어 보전 활동에 뛰어든 이유를 설명하며 소멸 위기에 처한 제주어를 살리는 길과 제주어 문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관객들과 소통한다.해학과 눈물이 묻어나는 이야기를 담은 ‘우영팟’은 점차 사라져가는 ‘제주말의 날것’을 생생하게 만날 수 있는 콩트집이
충북 영동군이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추진 중인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사업이 전국 최고의 실적을 거두며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영동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7일까지 집계된 영동군 디지털 관광주민증 이용 건수는 1만3133건에 달한다. 2위를 차지한 단양군보다 2883건이나 많은 수치로 전국 44개 운영 지자체 중 독보적 1위에 올랐다.디지털 관광주민증은 소멸 위기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명예 신분증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받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해 가맹점을 이용하면 할인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선거 제주시 구좌읍·우도면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강동우 후보가 18일 구좌읍지역을 ‘IB 교육특구'로 지정해 구좌읍과 우도면 지역의 활력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강 후보는 이날 정책보도자료를 통해 구좌읍을 탐구학습, 자기주도 학습 교육인 'IB 교육 특구'로 지정하는 것을 자신의 교육 혁신 1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빚어진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IB 교육 특구' 지정을 공약한 강 후보는 “이를 통해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이겼는데 진 것 같다” … 민주 충청권 ‘미완의 승리’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싹쓸이한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6·3 지방선거는 압승이라 부를만 하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기긴 했는데 진 것” 같은 `미완의 승리'란 평가가 나온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승리했다.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 및 기초의회에서는 국민의힘이 예상밖 선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충북의 경우 민주당이 충북지사와 청주시장, 제천시장, 음성군수, 진천군수, 증평군수, 옥천군수 등 7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충주시장,
동서발전, 발전소 해체시장 대비… 안전기술 협력체계 구축
동서발전이 노후 발전설비 해체 수요 증가에 대비해 전문 연구기관과 손잡고 안전 중심의 해체 기술 역량 강화에 나섰다.발전소 현대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해체공사의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행보다.한국동서발전은 지난 4일 일산화력본부에서 한국건축물해체기술연구원과 ‘해체기술 발전 및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은 노후 발전시설의 안전한 해체와 선진 해체기술 도입을 위해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하고 발전시설 해체공사의 안
제주 평화로서 공항버스-승용차 3대 잇따라 충돌...5명 부상
제주 평화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9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 테디밸리 골프앤리조트 인근 도로에서 공항버스와 승용차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4명이 다쳐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또, 공항 버스에 타고 있던 35명 중 1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0.76%p차 석패' 인천교육감 이대형 후보 재검표 요구 방침
인천시교육감 선거에서 0.76%포인트 차로 낙선한 이대형 후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재검표를 위한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다.선거 소청 제기는 오는 7∼8일께 할 예정이다.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선관위에 선거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5일 "무효표가 많았고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 득표 차이가 있어 재확인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소청을 제기하는 것"이라며 "부정선거 등을 주장하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보수 성향 이 후보는
한동훈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 끝장내자"... 정치권에 3가지 제안
한동훈 국회의원은 6일 전대미문의 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거론하며 "선관위 주도 부실선거를 끝장내자"고 말했다.한동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선거는 4000만명이 넘는 유권자가 동시에 참여하는 전국 행사이니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거론하며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선관위 스스로가 웅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근본을 위협하는 부실선거에 대해 정치권이 당장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최신기사
"돼지가격이 얼만데...더워도 출하체중 채워 낸다"
돼지가격의 고공행진이 여름철 출하지연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대응까지 달라지게 하고 있다. 도매시장과 육가공업체 등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양돈현장의 돼지 출하지연 추세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여름철 무더위가 앞당겨져 지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감안할 때 이미 예상해 왔다는 반응이다. 다만 해당농가들
제주항 앞바다에 선저폐수 배출한 어선 적발
제주항 앞바다에 기름이 섞인 오염수를 무단 배출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제주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제주선적 어선 A호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8일 오전 10시37분께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던 중 펌플를 이용해 선저폐수 32ℓ를 항내에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경은 앞서 8일 오후 9시21분께 제주항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호 인근 해상에 기름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고 방제작업을 벌였다.한편 해양에 기름 등
제주 보이스피싱 범죄 1년 전보다 크게 줄어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와 교통 사망사고가 최근 1년 사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제주경찰청은 국민주권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9일 주요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는 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0건 대비 48.5% 감소했다. 피해 금액도 지난해 43억원에서 올해에는 29억원으로 1년 전보다 32.7% 줄었다.제주경찰청은 선제적인 현장 대응이 효과를 거두며 보이스피싱 범죄가 감소했다고 밝혔다.제주경찰청은 올해 본청으로부터 악성 앱 설치자 및 피싱 사이트 접속자 정보
품질 규제 선제 대응…퇴액비 성분조사 착수
민간 차원에서 전국의 퇴·액비 성분 조사가 이뤄진다. 대한한돈협회는 전국의 공동자원화 사업장 80개소 및 액비유통센터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처리비용 및 지원현황 시설 현황 등 경영 실태조사에 곧 착수키로 했다. 특히 오는 12월까지 이뤄지는 조사 기간 부숙도와 N·P·K 등 이들 사업장의 액비 품질에 대한 월별 정기 모니터링도 병행키
기업들이 주목하는 수도권 프라임 오피스… 덕은지구 ‘아이에스밸리’ 관심집중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선호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고양 덕은지구의 초대형 업무시설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프라임 오피스’는 서울 노른자위 입지에 자리한 임대료 기준 상위 10%에 속하는 오피스를 말한다. 강남권과 여의도, 마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CBRE코리아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강남, 여의도 등의 공실률은 2%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오피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룬 상태의 자연공실률을 5%로 본다.이러한 기업들의 ‘프라임 오피스’ 선호현상은 임대료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