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이어져온 충북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부지를 둘러싼 민간업체와 청주시 간 소송이 최종 청주시의 패소 귀결됐다.대법원 3부는 13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은 청주시가 협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해 업체의 소각시설 이전 사업에 적극 협력한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해놓고 입안 제안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서원환경은 오창과학산업단지 옥산
충북 청주시가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관련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지난 10여 년간 표류해 온 옥산면 남촌리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입 문제가 다시 지역 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대법원은 최근 서원환경이 청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최종 확정했다.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 2015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청주시는 이에스청원과 `오창지역 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의 핵심은 업체
군포시와 광명시가 생활폐기물 상호 교차소각 성과를 인정받아 8월 11일 열린 '2026년 경기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공동 수상했다.양 도시는 지난 3월 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로 인한 가동 중지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상호 교환 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 도시는 자원회수시설 보수 기간에 맞춰 지난 3월 238톤, 5월 304톤, 7월 490톤 등 총 1,032톤의 생활폐기물을 교차 소각해 처리 공백을 메웠다.통상 지자체는 소각장 보수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민간
백남환 마포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회 위원장이 지난 7월 31일 임기를 마치며 상암동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백 위원장은 이날 주민들에게 공개한 인사말에서 “지난 임기 동안 236일간 이어진 주민 투쟁 현장을 지켰다”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천막을 지켜준 주민들 덕분에 서울시의 추가 소각장 건립 행정절차를 멈춰 세울 수 있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주민의 권리를 문서로 보장받는 협약서 체결을 임기 내 목표로 삼았지만 끝내 매듭짓지 못해 주민들께 송구하다”며 “협약서 체결은 새로 취임한 구청장과 차기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맹정호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두고 피고발인 조사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발인은 지난 5월 29일 맹 후보를 검찰에 고발한 뒤 경찰 조사에 두 차례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피고발인에 대한 조사는 지난 18일 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사건은 양대동 자원회수시설, 이른바 소각장 관련 토론회 발언과 서산초등학교 교육문화복합시설 공약에 대한 교육청 협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고발인 측은 맹
경북 경산에서 20대 중국인 여성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 대학 강사 정모씨가 훼손한 피해자 시신 일부를 자신의 집 인근이 아닌 경산과 경기지역 등지에 나눠 유기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애초 진술에 따라 주거지 주변 쓰레기 집하장과 소각장 등을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 못했고, 정씨가 진술을 바꾸자 수색 범위를 넓혀 재수색에 나섰다.27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씨는 피해자 A씨를 살해한 뒤 시신 일부를 훼손해 경산과 경기지역 등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정씨의 진술과 차량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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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넘어 프론티어 AI를 스스로 개발·운영할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중과 격차를 좁히려면 개별 기업 경쟁을 넘어 국내 최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이다.하 부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국가AI전략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델을 하나 더 만들고 하나 더 공개하는 개념보다는 경쟁력 있는 AI를 스스로 만들고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프론티어
[데일리 사회 진단] (8월 31일) 위험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수사·금융·과거사·실종·돌봄에서 다시 묻는 ‘사전 책임’
8월 31일 사회 진단은 경찰의 사건문의 통제를 강화하는 새 내부규정, 나체사진 유포 협박과 연 4만%대 초고금리를 결합한 불법 사금융 조직 적발, 제주4·3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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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 허베이성 장자커우시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배추가 국내에 수입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식약처는 31일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을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지역에서 포름알데히드를 사용한 배추가 우리나라로 수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앞서 중국산 배추의 포름알데히드 사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후 식약처는 지난 24일부터 중국산 배추에 대한 수입·통관 단계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중국산 배추가 국내로 들어올 때마다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실시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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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어린이와 어르신이 세대 넘어 함께 만든 '마음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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