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1월 5일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첫 번째 유형은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인지해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표가격에 매도주문을 미리 제출한 이후 목표가격까지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다.두 번째 유형은 다수인이 다수 종목에서 시세조종한 사건으로 1인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선정 및 공지하면, 다른 혐의자들은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도록 API 통해
러시아 국적의 암호화폐 투자자 로만 노박과 그의 아내 안나 노박이 두바이 외곽 사막에서 암매장된 채 발견됐다.부부는 한 달 전 실종됐으며, 현지 당국은 투자 미팅을 빙자한 납치·살해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노박 부부의 시신은 지난 10월 3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인근 하타 사막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부부는 하루 전인 10월 2일 신원 미상의 투자자를 만나기 위해 외곽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당국 조사 결과, 부부는 하타 인근 호수에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에게...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으로 국외취업자 보호 문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최근 5년 미신고 국외취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는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금융위원회는 제19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혐의자들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이날 밝힌 유형은 총 2건이다. 이중 첫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적발한 사건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한 혐의자는 가상자산을 선매수하고 목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다. 세계 21개국 정상들이 천년고도 경주에서 ‘경주선언’을 채택한 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새로운 문명·산업 패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선언에 ‘문화창조산업’을 아시아·태평양의 신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한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17일 오전 정명규 재캄보디아한인회장과 통화하고, 최근 현지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 사건과 관련한 현지 상황 및 동포사회의 어려움을 청취했다.김 청장은 캄보디아 동포사회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이번 사건으로 동포사
대법원은 2025. 9. 11. 선고 2022도10256 판결을 통해 향후 수사와 재판에 있어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판단을 하였다.대법원은 경찰이 주택법 위반 등 사건으로 수사하여 송치하고, 이를 송치받은 검사가 추가로 전매 알선 관련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을 인지하여
인천 한 갯벌에서 고립 구조 임무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이재석 경사의 유족이 관련 사건으로 수사 받고 있는 해양경찰 관계자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유족 측은 31일 오후 1시쯤 인천지검에 이광진 전 인천해경서장, 전 영흥파출소장, 전 영흥파출소 당시 당직 팀장 등 해경 관계자 3명을
국민의힘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징역형이 구형된 송언석 원내대표에 이어 다음 달 진행될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법원의 결정에 노심초사하고 있다.오는 20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이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의원의 영장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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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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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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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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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산업현실 외면 과잉목표 반발"‥2035년 온실가스 NDC 53∼63%
정부는 9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오는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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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테랑 품격 보여준 김나리, 한국테니스선수권 사상 첫 3관왕 ‘위업’
35살 베테랑 김나리가 ‘하나증권 제80회 한국테니스선수권대회’에서 사상 첫 3관왕을 달성하는 위업을 이뤘다. 김나리는 9일 경북 김천시 종합스포츠타운 테니스장에서 열린 여자단식 결승에서 이번 대회 돌풍의 주인공 이서아를 2대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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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도민 안전 위협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도 불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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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최근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고와 지난해 고양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보행자 사망·중상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보행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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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시장, 수지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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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12일 오후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소재 26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39명과 함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소통콘서트’를 열고 2시간50분간 단지별 현안, 고충을 듣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올해도 수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기흥구, 24일 처인구에서 만남을 갖는다.이 시장은 시민의 약 8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3개 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간담회와 별도로 2024년에 입주가 끝난 신축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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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米적米적] 농업인의 날, 축하보다 필요한 건 ‘보호’다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누군가는 농산물 소비를 독려하는 행사를 열고, 누군가는 SNS에 ‘농민에게 감사’를 외친다. 하지만 그 감사의 말이 끝난 뒤에도, 한 농민은 허리를 붙잡고 논두렁에 앉아 있다. 농업인의 날은 ‘기념’의 날이 아니라, ‘기억’의 날이어야 한다.이날만큼은 농민이 얼마나 다치고, 그 부상이 얼마나 외면받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농업인은 직장인이 아니다. 출근도 퇴근도 없고, 휴가도 없다. 그들의 노동은 자연의 리듬과 함께 움직인다. 하지만 제도는 여전히 그들을 ‘노동자’로 인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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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왕수소발전소 철회하라!"...구로-광명 주민들 공동투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천왕수소발전소 건립을 막기 위해 구로구민과 광명시민이 공동투쟁에 나선다. 천왕수소발전소 반대 천왕광명 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 발전소 건립계획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 및 기자회견을 수소발전소 건립부지 앞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천왕 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서울 구로구 천왕동 47번지 일대에 2천47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서울시, 구로구, SK에너지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착공, 준공시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그러나 수소발전소 부지를 두고 적절성 논란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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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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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2025년 경기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5000만 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