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오피스텔과 빌라 40여채를 무자본으로 매입한 뒤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9개월간 서울, 경기지역에서 자본금 없이 오피스텔과 빌라 47채를 매수하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 13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하성진기자[email protected]
6.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아 놓도록 하자.그동안 건물을 빌려서 사업을 할 때 임대료 인상, 임대기간 연장, 보증금 반환 등 건물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이에 정부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영세 임차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실제 분쟁에서는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관리비·차임 증액, 적용범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다.최근에는 관리비를 사실상 차임 인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규율하기 위한 입법까지 이뤄지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쟁점은 더 이상 단순한 임대료·보증금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영업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종합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요건을 충족
대전 부동산 시장의 이목이 관저동으로 쏠리고 있다.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의 수혜지로 꼽히는 이곳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한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단지 내 상가 공급을 알렸다.이번 공급은 브랜드 파워와 탄탄한 배후 수요, 낮은 입찰 보증금 문턱으로 소액 투자자들의 ‘옥석 가리기’ 대상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대전 서구 관저동과 가수원동을 잇는 계백지구는 주변 인프라와 관저지구의 생활권을 동시에 누리는 신흥 주거 타운이다.‘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아파트 분양 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주인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대구지방세무사회,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원 전달
대구지방세무사회는 26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공단 산하 대구보훈요양원에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이재만 대구지방세무사회장은 이광욱 연수이사, 장민석 청년세무사위원회 간사와 함께 대구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이동구 원장에게 성금을 전달했다.이재만 회장은 “23년 연말 보훈병원에 이어 대구․경북 지역 세무사들의 마음을 모은 성금을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JB(주), 어르신 장수사진 촬영 봉사 활동 전개
JB주식회사는 6월 25일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에 위치한 효자의집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이번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JB가 지난 2011년부터 15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봉사자들은 촬영보조와 안내 등을 지원하며 어르신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사진에 담기 위해 정성을 다해 촬영을 지원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최신기사
현대카드, 20년 헤리티지 담은 독자 브랜드 '알파벳카드' 론칭
현대카드가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한 독자 브랜드 '알파벳카드'를 선보였다. 앞서 2003년 M 카드에서 출발해 독자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다. ■ 회원 취향·라이프스타일 알파벳 한 글자에 담아 1일 현대카드에 따르면 '알파벳카드'는 회원들의 다양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알파벳 한 글자에 담은 브랜드로, 현대카드의 20년 알파벳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기존 브랜드와 차별화된 정체성을 내세웠다.이번 알파벳카드는 상품명, 플레이트 디자인, 패키지, 전용 서체 등을 별도 제작한 것이 특징이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오늘부터 시행…코스닥 149곳 영향권
코스닥 상장사 149개사를 포함해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191개사가 새로 시행된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의 영향권에 들었다. 이 규정은 코스닥 시장 출범 30주년인 1일부터 시행됐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라 종가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인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간다.실제 상장폐지 사례는 관리종목 지정 후 일정 기간이 필요해 올해 4분기쯤 처음 나올 가능성이 있다.한국거래소 마켓데이터플레이스
자동차해체·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 김종식 신임 회장 선출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한국건설기계해체재활용협회를 이끌 새 회장이 선출됐다.양 협회는 지난달 30일 대전 선샤인호텔 루비홀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이날 양 협회의 신임 회장 선거를 통해 김종식 대표가 당선됐다.양 협회는 이번 회장 선출을 계기로 회원 간 화합과 협회 정상화를 바탕으로 업계의 주요 현안 해결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다.김종식 신임 회장은 “회원 간 화합을 바탕으로 양 협회를 정상화하고, 회원 권익
김영욱 부산진구청장, 취임식 대신 새벽 환경정비로 민선9기 시작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이 별도 취임식 없이 새벽 도심 환경정비로 민선9기 첫 일정을 시작했다.부산진구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1일 오전 6시 30분 간부공무원 등 직원 60여 명과 함께 서면 젊음의 거리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와 거리 정비를 진행하며 민선9기 구정 운영의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이날 환경정비는 의전 중심의 취임 행사를 생략하고 주민 생활 현장에서 임기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석자들은 서면 일대에 방치된 무단투기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도로와 골목을 정비하며 도심 환경 개선에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 성료
시멘트업계가 극심한 내수침체 등 당면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에 미래 환경보국 실현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진다.한국시멘트협회는 오늘 오후 5시부터 충북 단양에 위치한 소노벨 단양에서 시멘트업계 대표이사 등 업계 임직원 및 관련 업종 단체장, 학계 전문가 등을 포함,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시멘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시멘트의 날 공동 선언문 낭독에 이어 한일시멘트/한일현대시멘트 대표이사인 전근식 한국시멘트협회 회장과 삼표시멘트 이원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