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장비 소프트웨어는 상품이 아닌 기술 노하우에 해당하므로 외국 법인으로부터 이를 사들여 국내에서 판매했다면 사용료 소득을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월 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가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에릭슨코리아파트너스는 스웨덴 글로벌 통신장비 업체 에릭슨과 LG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으로, 에릭슨 그룹의 법인 EAB로부터 3G, LTE, 5G 등 무선통신 기술 네트워크 장
다단계 방식의 유사수신 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받은 수익금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주장한 ‘화장품 위탁판매 사업’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사실상 자금 대여를 통한 고정수익 구조로 본 것이다.이번 판결은 유사수신·다단계 투자 사건에서 투자자들이 수취한 금원의 소득구분 기준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법원은 단순히 계약 형식이나 투자 명목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과 위험 부담 여부를 중심으로 과세 성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 부장판사
- 대법원 2026.4.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2019.4.9. 모친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상속받았다. 원고는 2019.10.1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제61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약 74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고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이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삼성전자 노사가 임금협상 사후조정에서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협상이 불발됐다. 이에 따라 수십조원의 이르는 총파업을 눈 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날 10시부터 13일 새벽 3시까지 17시간 동안 논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날 새벽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안을 요청했고, 12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조정안은 퇴보했다"며 "중앙노동위에 사후조정 최종 결렬을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며 얻은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납세의무자의 업종이 아닌 ‘수익의 발생 원천’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향후 유사 분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현대카드가 영등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험대리점 업무를 겸영하면서 지급받은 수수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이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는 A씨의 유족 측이 청주 모 종합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의 배우자에게 4200만원, 자녀 2명에게 각 2700여만원, 부친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A씨 유가족은 “1차 내원 당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퇴원시킨 과실이 있다”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1차 내원
KZ정밀이 영풍을 상대로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이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영업비밀 침해 우려와 함께 문서 제출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4월 29일 KZ정밀이 제기한 문서제출명령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의 판단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이번 사건은 KZ정밀이 영풍과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 체결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요구하며 시작됐다.KZ정밀은 해당 계약이 이사들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KBI그룹의 전선소재 및 자동차용 전장 부품 제조 전문회사 KBI메탈이 변압기 제조 및 판매 전문기업인 원영하이텍을 인수한다고 공시를 통해 어제 밝혔다.KBI메탈은 지난 16일 법원 인수인가 허가 판결을 받았다. 회사는 5월 중 채무 변제 및 지분 정리 후 원영하이텍의 유상증자를 통해 지분 100%를 확보해 103억원에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보급 확대 등을 배경으로 변압기 시장은 현재 고성장 국면에 진입해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포춘 비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라고 지시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천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얻은 수익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이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지난 3월 원고 3명이 강서·반포·성북세무서장에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화장품 판매 회사에 투자금을 지급하고 수익금을 받은 원고들은 2024∼2025년 각각 4천만원, 2천400만원, 900만원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다.세무당국은 해당 수익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했으나, 원고들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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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을 마친 인천시장 후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와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서로 적임자임을 주장하면서 날카로운 공방을 거듭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기붕 후보도 뛰고 있다.4년 전인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63만4,250표를 받아 54만5,885표에 그친 현직 박남춘 시장을 7.21%포인트 차로 이기고 민선 6기에 이어 재선에 성공했다.당시 지방선거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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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간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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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한일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정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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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스벅커피 들고 투표장 가자"…인천서 '정권심판' 호소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4일 6·3 지방선거 '격전지'인 인천을 찾아 이재명 정권 심판론을 외치며 한 표를 호소했다.공식 선거운동 시작 후 지난 22일 경기를 찾은 데 이어 이날은 인천을 찾으며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서 '탱크 데이' 논란을 일으킨 스타벅스코리아를 질타한 데 대해 "스타벅스 커피 들고 투표장에 가자"며 맞대응하기도 했다.장 위원장은 오후 인천 연수구 옥련시장을 찾아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박종진 후보를 지원하는 유세
장동혁 "부처님 오신 날, 이재명 축사 듣다가 뒷골 땡겼다"... 이 대통령 원색 비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부처님 오신 날, 이재명 축사를 듣다가 뒷골이 땡겼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원색 비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지금 우리 사회에도 서로 다른 생각을 화합하고 아우르는 배려와 이해의 정신, 각자도생이 아닌 공존 상생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장동혁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당장 어제 밤에 스타벅스를 '금수'로 몰고 아침에 일베 폐쇄하겠다고 글 올린 사람
국민의힘 "김성범 후보,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책임 답하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의 제주~칭다오 항로 개설 관련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해운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김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고 나섰다.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 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은 24일 논평을 통해 “김성범 후보는 TV토론에서 해운법상 근거를 제시하면 답변하겠다고 한 만큼, 이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20일 열린 KCTV제주방송·헤드라인제주·삼다일보·한라일보 공동 주최 TV토론회에서 김 후보는 항로 개설 승인
위성곤 후보 "불교계 4·3 피해 진실규명·추념사업 적극 추진"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는 24일 불기 2570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의 제주4·3 피해 진실 규명과 추념사업 추진 의지를 밝혔다.위 후보는 “4·3의 아픔은 종교계에도 깊게 남아 있고, 특히 불교계 피해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제주4·3 불교 추념관 건립 추진 등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위 후보는 이날 제주시 관음사와 천왕사, 서귀포시 정방사와 혜관정사를 차례로 방문해 봉축법요식에 참석하고 불자들과 함께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했다.위 후보는 “부처님의 자비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