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시 무허가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A씨가 서울의 한 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서울 용산구에 무허가건축물 두 채를 소유하고 있는 A씨는 2021년 조합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들어가자 2개의 주택 분양을 신청했다.2022년 7월 조합은 "A씨는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로 주거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없어 2주택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며 이런 내용을 설시했다.A씨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2018년 1월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A씨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표기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지난해 열린 대구퀴어축제와 관련,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이 주최 측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퀴어문화축제 갈등과 관련한 첫 선고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은 지난 24일 퀴어축제 조직위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앞서 축제 조직위는 대구시에 3000만원, 홍 시장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했다.재판부는 “대구시가 퀴어문화축제를 방해한 부분이 인정된다”며 “제반 사
지난해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공무원과 경찰 간 충돌과 관련해 대구시가 축제 주최 측에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4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 등을 상대로 낸 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구시와 홍 시장은 조직위에 700만원을 지급해야한다고 선고했다. 안 판사는 "원고 청구 중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다. 다만 제반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700만원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다만, 재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지은 후 실제로 임대해왔다면 소유권 등기를 마친 후에도 건설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2년 10월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을 지은 후 이듬해 12월 총 364개 호실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2019년 3월까지 모든 호실을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A씨는 그러다 202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에게 '편법 증여'를 이유로 부과된 140억원대 세금 중 23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2부는 17일 조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구미시에 지방법원 지원급 법원으로서 ‘대구지방법원 구미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작년말 기준 구미시의 인구는 약 42만명이나 되는데, 소액사건 등 한정된 사건만 담당하는 시법원만 설치되어 있다”며 구미지원을 설치하며 대구지방법원 소관 지원 법원들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국민의 법의식이 강화되고 법률쟁송이 증가함에 따라 법원 또는 검찰청을 방문해야 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10월부터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토지 추가보상을 진행한 결과, 추가보상금 집행실적이 50%를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추가보상은 수용재결 취소 및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른 토지주와의 토지반환소송 중 법원 조정에 의한 것으로, JDC는 법원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보상에 매진해 왔다.6월 11일을 기준으로 토지주 201명과 합의를 완료하여 추가보상금 총 740억원 중 371
부하 직원으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받고 다방 종업원을 성희롱한 경찰 간부에게 해임 처분은 과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과 같이 "해임 처분만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경찰 간부로 근무한 A씨는 2021년 11월 국가공무원법상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 등 징계를 받았다.그는 승진 예정자로 선정된 부하 직원과 식당, 룸살롱에 가서 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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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남동발전, 협력중소기업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 열려
경남 진주 소재 한국남동발전은 진주시 지수면 승산마을에 위치한 K-기업가정신센터에서 협력중소기업 10개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K-기업가정신 함양 워크숍이 열렸다고 14일 ...
尹대통령, 10~15일 중앙亞 3개국 국빈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금주 중 한·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 창설과 ‘K·실크로드’ 구상 추진을 위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른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10~15일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르탄을 각각 국빈 방문한다. 국빈 방문인 만큼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6개월 만에 해외 순방을 재개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자원 부국인 중앙아시아 국가와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K-실크로드’ 구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K-실크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행복교실 2기 운영
청도군은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예비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행복교실 2기를 6월 7일부터 28일까지 보건소 4층 대회의실에서 매주 금요일 1회씩 총 4회 실시한다.군은 임신·출산에 필요한 △태교법 및 임산부의 모든 것 △산전 산후 우울증 및 대처법, 출산 준비하기 △신생아 관리법 및 산후조리법 △ 산전 모유수유 이론 및 실기 등을 전문강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김하수 청도군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육아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해 건강한 출산을 돕기
OCI, 이차전지 특수소재 공장 착공…글로벌 리딩 기업 도약
글로벌 핵심 소재 기업 OCI가 전북자치도 군산에 이차전지 소재 사업 확장에 나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본격화했다. 지난 11일 OCI는 군산 국가산업단지에서 이차전지용 실...
'배틀그라운드' 경쟁전ㆍSMG 총기 대규모 개편
'PUBG: 배틀그라운드'가 대규모 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전의 보상을 높이고, 피로도를 줄이는 등 개편에 나선다. 또한 기관단총의 밸런스를 조정해 사용률을 높이며 유저들의 건 플레이 경험을 강화한다.크래프톤은 오는 12일 온라인 게임 'PUBG: 배틀그라운드'에 신규 콘텐츠를 포함한 30.1버전 업데이트를 공개한다.'명예로운 경쟁전' 위한 대규모 개선 진행업데이트를 통해 경쟁전 시즌30이 시작된다. 유저들은 신규 시즌 경쟁전에서 ▲티어 프로텍션 ▲새로운 티어 및 플레이 보상 등으로 더욱 즐거운 경쟁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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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청년들, 결혼도 출산도 안 한다 하니
결혼에 긍정적인 청년이 31.8%에 머물렀다. 청년 3명 중 1명이 채 안 된다. 결혼은 선택이라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악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호남지방통계청이 19세~34세 제주청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지표로 본 청년의 삶’자료에 따르면 청년들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31.8%로 나타났다. 10년 전 54.3%보다 무려 22.5%포인트나 감소헀다. 결혼에대한 ‘긍정’ 응답 비율은 결혼 의향 조사에서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과 ‘하는것이 좋다’는 응답을 합친 비율이다.반
가족극으로 풀어진 ‘도채비방쉬’
제주의 정월대보름 풍습인 ‘도채비방쉬’가 가족극으로 풀어져 선보인다.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는 오는 28일 오후 7시30분 보존회 전수관에서 극단 분기탱천의 가족극 ‘도채비방쉬’를 무대에 올린다.이 가족극은 모두에게 미움 받는 말썽꾸러기 막내 도채비와 꼬마 지슬이의 우당탕탕 우정으로 오해를 이해로 바꿔가는 예쁜 마음을 담았다. 작품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속 허정승네 일곱 형제 이야기와 액운을 막아주는 제주의 정월대보름 풍습 도채비방쉬, 우리가 배우고 지켜야 할 제주어 등 제주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아갈 수 있게
비양도 섬 트레킹 및 플로깅 봉사 실시
오현고등학교총동창회는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비양도 일대에서 ‘비양도 섬 트레킹 및 플로깅’ 활동을 갖고 해안가에 밀려 들어온 쓰레기를 수거하며 섬을 걷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오현고 총동창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2024 확대임원연수 워크숍’에 앞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제28대 집행부 임원 25명이 참여해 비양도 환경 정화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오용덕 총회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집행부 임원들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비양도 환경 지키기에 보탬이 되는 의미있는 행사가 됐다”며 “오현고 총동창회는 앞으로도 동문사회뿐만이
영양 황영삼씨, 제67회 보화상 '효행상' 수상
대구시 보화회관에서 14일 열린 ‘제67회 보화상’시상식에서 효행상 부문에서 영양군 영양읍 황영삼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재단법인 보화원은 우리 고유의 미풍양속인 윤리·도의를 복원하기 위해 매년 대구 경북 지역 내 효행자와 혈행자, 선행자를 발굴해 시상해오고 있다.올해 효행상
믿음이 쌓인 공간
제주지역의 ‘믿음이 쌓인 공간’을 조명한 전시가 마련되고 있다.무경계 예술살롱은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이중섭미술관 창작스튜디오에서 전시 ‘신은 내 곁에’를 열고 있다.전시에는 제주 토박이와 이주민으로 구성된 김리아, 김민우, 김형철, 백경선, 신혜윤, 유규, 양이나, 전노아, 정순택, 차동옥 작가가 참여했다.회원들은 도내 교회, 성당, 절, 신당 등 ‘믿음이 쌓인 공간’을 다양한 재료로 표현했다.회화, 서각, 디지털 드로잉, 우드락, 설치미술 등 다양한 재료와 형식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회원들에 따르면 거친 바람과 파도 앞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