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여야는 이번 국감을 정국 주도권을 가를 승부처로 보고, 시작 전부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윤석열 정권 청산’과 ‘3대 개혁 완수’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며, 불응 시 동행명령장 발부나 고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는 15일 대법원 현장 검증도 예고한 상태다.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재판에 부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15일 대법원을 찾아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고 대법관 증원 예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필요 조치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법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을 추가하는 내용의 국정감사계획서 변경안을 찬성 10명, 반대 6명으로 가결했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법사위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안건 의결 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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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AI 거품과 미국 경제의 성장
금융 시장에서 ‘거품’이란 단어를 내뱉는 것은 관객들이 꽉 찬 영화관에서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과 같은 행위로 간주되곤 한다. 이 때문에 거품이란 단어는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싶은 이른바 ‘관심 종자’나 ‘고지식한 비관론자’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대성 칼럼] 특수교사의 비극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또 한 명의 교사를 떠나보내며고 김동욱 특수교사의 1주기 추모공간을 찾았다. 밝고 건강했던 영정 사진 속 고인을 마주하자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곳에 ‘미안합
에스엠엔터,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주식 승계로 최대주주 올라...지분 29.79% 확보
에스엠엔터가 음반·화보 제작 업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에 올랐다.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3일 공시에서 에스엠라이프디자인 지분 1371만4011주를 보유하게 됐다고 밝혔다.이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가 기존 에스엠라이프디자인의 최대주주인 에스엠스튜디오스를 흡수합병하면서 지난 17일 지분이 승계된 결과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는 단독으로 1348만3865주를 보유 중이며 특별관계자 남화민은 23만146주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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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감귤품질, 이제는 ‘양이 아닌 가치’로 승부할 때다
제주 감귤 산업은 오랫동안 지역 경제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기반 산업이다.그러나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제 감귤은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 품질 중심, 가치 중심 농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 그 핵심이 바로 산 함량 관리다.최근 소비자들은 단순히 달기만 한 감귤이 아니라 저장성과 유통 단계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받는다. 산도가 적정하지 않으면 금방 무르고 상품성이 떨어져 소비자의 외면을 받게 된다. 즉, 감귤 산업의 경쟁력은 정확한 산 관리에서부터 시작된다.이를 위해서는 과거 경험에 의존하던 방식에
돼지 도매시장 활성화 ‘할 수 있다’ (하), 돼지 안정가격 시스템 구축 ‘수입잠식 막는다’
도매시장 기능 약화 공익성 훼손 우려도…협력 통한 정상화 거래가격 보고제 제한적…과도한 정부 개입, 자율경쟁 저해 축산인들은 여러 연구와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도매시장 정상화만이 돼지 기준가격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이를 통해 안정적 돼지 가격 시스템을 구축, 수입 잠식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
이태원 참사 3년 째... 서영석 "심리지원 체계 구축해 회복 지원해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곧 3년 째 접어들고 있지만 소방·경찰 심리지원의 경우 8.9%만 치료 연계가 되어 있어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지원해야 된다는 주장이 흘러나오고 있다.서영석 의원 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재난대응인력에 대한 체계적·장기적 심리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문화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규모 재난으로 인해 피해자뿐 아니라 소방·경찰 등 재난대응인력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장기적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
‘펑펑 쓰고 텅 빈 성과’…광주광역시 예산 집행, 어디까지 무너졌나
광주광역시 일부 구청이 추진한 사업들이 낮은 이용률과 잇따른 설계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광산구가 약 10억 원을 투입해 만든 공공앱의 가입자가 13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지며, 사업 타당성과 사전 검증 절차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보 부족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평가 속에, 전문가들은 수요 조사와 목표지표, 중단 기준 같은 기본 관리 문서의 부재가 문제라고 보고 있다.남구에서는 불법 증축과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지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현장 관리와 허가 절차가 충분히 작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