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31일,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0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했다. 이번 조치는 일·가정 양립과 근로자의 보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강화를 목적으로 이뤄졌다.2024년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장은 총 1,643개소로, 이 중 1,083개소가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460개소가 위탁보육을 통해 의무를 이행해 전체 이행률은 93.9%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0.8%p 증가한 수치다.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의무 미이행 사업장 100곳을
Ⅲ. 공익법인의 납세협력의무10. 계산서합계표 등 자료제출 의무가. 개요과세자료는 직·간접적으로 과세의 근거가 되게 하는 자료이며 과세자료 제출의무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모든 납세 의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협력 의무이다.따라서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도 과세자료제출의 납세협력의무가 있으므로 수취한 계산서합계표등 과세자료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과 아
경기도는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기 쉬운 여름철을 앞두고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건설현장 및 산업단지 주변 현장식당과 한식뷔페 등 360곳을 집중수사 한다.경기도 특사경은 최근 물가상승 및 외식 가격이 상승에 따른 외식트렌드 변화로 한식뷔페 같은 절약형 뷔페식당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집단식중독 우려가 큰 현장식당과 함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중점수사 대상은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 면적변경 신고 미이행 ▲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시흥시가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위반 사례에 대해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주거용 주택의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되었다.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줄이기 위해 4년간의 계도기간이 운영됐으며, 이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됐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 지연 또는 미이행
강북구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2025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등록대상 동물의 신고 누락과 소유자 정보 변경 등 미이행 사항을 바로잡고,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자진신고 기간은 두 차례로 나뉘어 운영되며,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동물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고양이는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몸에 마이크로
강원특별자치도는 해수욕장 개장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바가지요금 근절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정광열 경제부지사는 지난 20일 영동 지역 6개 시군 관계자와 대책 회의를 열고 바가지요금 사례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회의에서는 축제장 내 먹거리, 서비스, 상거래 질서, 축제 질서 등 4대 분야로 분류하고 매년 반복되는 계량 위반, 섞어팔기, 요금 과다 인상, 가격표시제 미이행, 원산지 표시 위반 등 9개 유형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또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조사와
"주택 임대차 계약하면 30일 이내 반드시 신고하세요."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안 하면 6월부터 과태료를 내야 한다.서울 강서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 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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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문화재단, 반려동물전 '나의 반려(伴侶)에게' 개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문화재단은 반려동물과의 따뜻한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 를 오는 6월 13일부터 7월 20일까지 광명시민회관 전시실에서 선보인다.이번 전시는 반려동물을 주제로 활동하는 작가 4인이 참여하여 반려동물과 나누는 관계의 의미와 가치를 조명한다. 문경과 키무의 테마는 반려동물과의 일상 속 교감을 현실과 상상을 넘나드는 감성적 표현으로 담아낸다. 박윤진과 주후식의 테마는 반려동물을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며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재해대비 봉림저수지 비상대처훈련 실시
충남지역본부 예산지사는 5월 28일에 예산군 봉산면에 위치한 봉림저수지에서 충남지역본부 이민수 본부장이 참관한 가운데 2025년 재해대비 비상대처훈련을 실시하였다.이날 훈련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를 비롯한 예산군청, 긴급복구 동원업체, 지역소방서 및 지구대, 그리고 지역 주민 등 약 40명이 참여하였다. 훈련상황은 장마철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저수지 물넘이 및 사전 방류시설의 능력을 초과하는 홍수가 저수지로 유입되어 제방이 월류하고 사면 일부가 유실되는 상황을 가정하였다. 훈련은 피해상황 전파
광주시, 법정 민원 단축 처리율 92% 달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원 신속 처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의 단축 처리율이 92%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월 기록한 80%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광주시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단축 처리율’이란 전체 민원 처리 건수 중 보완이나 보정 절차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 비율을 의미하며 민원 단축 처리율의 상승은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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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리고 있는 방산 전시회 ‘CANSEC 2024’에 참가해 현지 대표 방산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에 대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전시회에서 한화오션은 ‘캐나다 미래를 위한 솔루션–지상에서 수중, 그 이상까지(Solutions for Canada’s Future – From Land to Underwater an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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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디자인도 기능도 꽉…라쿠진 듀얼 펠티어 제습기 써보니
비 오는 날마다 눅눅해지는 집 안 공기. 그 습기를 잡기 위한 가전 시장에서도 이제는 ‘감성’이 빠지지 않는다. 주방가전 및 생활가전 브랜드 라쿠진이 선보인 ‘2025 듀얼 펠티어 소형 제습기’는 제습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물론, 인테리어 감성까지 충족시킨다.겉보기엔 단순하지만, 디자인 속엔 사용자 경험에 최적화된 기능이 숨어 있다.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바디에 상단 블랙 패널로 포인트를 준 디자인은 오브제 가전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낸다. 디지털 디스플레이와 터치식 조작부는 직관적이고, 측
방배신삼호, 수의계약인데 경쟁입찰보다 조건이 월등하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방배신삼호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경쟁입찰 수준을 넘어선 파격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경쟁입찰이 수의계약보다 조건이 우수하다는 업계관행에 비추어 볼 때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다.방배신삼호 재건축은 5월 9일과 22일 두 차례 유찰을 거친 후 수의계약 절차로 전환됐으며, 5월 23일 모든 입찰에 단독으로 응찰한 HDC현대산업개발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이 제출한 수의계약 제안서에는 ▲평당 공사비 876만원 ▲공사비 2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