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을 발본 색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모니터링 및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관세청은 미국의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우회 수출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기업 및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우회 수출 차단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수출되는 우회 수출을 통한 무역 굴절이 확대되면 우리
최근 평창산 토마토가 타 지역산 박스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가 언론 보도를 통해 적발되면서 농산물 원산지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이에 평창군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평창사무소와 협력해 오는 9월 ‘농·특산물 원산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합동 단속반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 2명과 군 농산물유통과 직원 6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되며, 관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로컬푸드 매장 ▲전통시장 ▲직거래 장터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표시 손상·변경 여부 △표시 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은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통해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1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2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582만원을 부과했다.이번 정기단속은 여름 휴가철 소비 증가로 원산지 위반 개연성이 높은 소·돼지고기, 닭 ·오리고기 등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특별사법경찰관 9개반 18명이 투입되었다.주요 원산지 위
실손보험은 국민 대다수가 가입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으로, 국민건강보험과 더불어 국민의 의료비 보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관련된 허위·과장청구 등 보험사기가 지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다수 국민의 보험료 인상 등 경제적 피해를 끼치는 일이다.금융감독원은 이에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한 연속기획물 제2편으로, 실손보험의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알렸다.병·의원을 이용하시면서 노출되는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해 현명히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뿌리 뽑는다. 7일 대구시에 따르면 8~12일 닷새 간 소비자단체와 함께 축산물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육우의 한우 둔갑 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판매 △보존 및 유통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또 무작위로 판매 한우 제품을 수거해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겨 한우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적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위반 업체는 반복 단속을 통해 집중 관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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