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비거주 1주택자의 대출규제 강화를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
충북 충주경찰서는 안정적인 금매매 투자사업을 빌미로 약 456억원을 가로챈 금은방 업주 A씨를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역에서 10여년간 금은방을 운영해오면서 쌓은 신뢰를 이용해 친인척 및 지인들을 상대로 월 3%부터 최대 1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조사 결과 A씨는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고, 수
충남 당진시 면천면 최경선 전 명예면장은 지난 2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써달라며 면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모금사업 성금 200만원을 전달했다.23일 시에 따르면, 면천면에서 영성마트 철물점을 운영하는 최경선 전 명예면장은 2012년부터 올해까지 15년간 해마다 기부를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 오고 있다.최경선 전 명예면장은 “처음 기부를 할 때, 생일잔치 대신 그 돈으로 기부하기로 마음먹고 기부를 실천하게 됐는데, 어느덧 15년이 흘렀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구자건
한국조폐공사가 화폐 부산물을 재활용한 종이로 제작된 ‘프리미엄 돈봉투’를 출시한다.이 제품은 지난해 10월 선보인 돈봉투에 이어 두 번째 제품이다.프리미엄 돈봉투는 우리나라 지폐 4권종 고유의 디자인과 상징성을 담아 전통적인 화폐의 미적요소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했다.특히 화폐의 위변조 방지 기술에서 착안해 보는 각도에 따라 은은하게 빛이 달라지는 효과를 구현했다.이 제품은 화폐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쇄 불량지와 단재 여백지 등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용지를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프리미엄
충북 충주시는 29일 교통 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어르신 등 무임 교통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등 약 8만명은 다음달 1일부터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은 월 40회. 나머지는 월 15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전용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월간 지원 횟수를 소진하면 편의점 등에서 개인 돈으로 카드를 충전해 일반 교통카드
전국 경실련은 21일 "국회는 돈 내면 의료사고 면죄부 주는 위헌적 의료인 특혜법 처리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정부를 향해서는 "의사 편의를 봐주면 필수의료가 산다"는 헛된 꿈을 버릴 것을 요구했다.필수의료 기피는 공공의사 양성과 보상 체계 개편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 사고에도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 돈으로 배상하면 형사 기소할 수 없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과도한 사법리스크 때문이라는 의료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금융·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특히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 강화 가능성도 함께 부각되면서 향후 법인 부동산 세제 전반의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이 대통령은 12일 SNS를 통해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며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가 지속되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저해한다”며 투기 억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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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부터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주유소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30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행정안전부는 4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치는 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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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재 더불어민주당 당진시장 후보가 27일 선거캠프에서 공약 발표회를 열고 ‘당진시 대전환 11대 프로젝트’의 첫 번째 시리즈로 ‘사통팔달 교통혁신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김 후보는 이번 공약발표를 통해 광역교통망은 확충하고, 도심교통은 분산하며, 생활교통은 촘촘히 연결하고, 교통안전은 강화하는 체계로 전환해 물류 경쟁력과 시민 이동권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김기재 후보는 교통혁신을 위한 5대 핵심공약으로 △제2서해대교 국가계획 반영 추진 △당진~아산 광역교통망 완결 △국도 32호선 대체 우회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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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업체 인허가 `특혜 의혹' … 주민 반발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척산리 마을에 들어서는 육가공 업체의 인허가를 두고 지역 주민들이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부실 심사와 법령 오적용을 주장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반면 시 측은 단순 오기일 뿐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을 빚고 있다.쟁점은 농지법 적용의 적절성이다.주민들은 당초 1000㎡ 미만으로 제한돼야 할 시설이 2412㎡ 규모로 허가된 것을 두고 `특혜'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청주시는 “해당 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농지법에 따라 국내 농산물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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