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 2명을 서면으로 임명 제청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취임 후 첫 지역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공개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인사 제청권을 정치권이 문제 삼고 있다며 탄핵론에 강하게 반발했다.대법원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대법관으로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손 부장판사는 임기가 끝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을 '관행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깨놓고 이제 와 관행을 문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한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SNS를 통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 방식에 반발하는데 대해"자신들이 야당의 법사위원장 관행을 위반할 때는 하찮게 여기던 관행이 갑자기 '관행 위반'이라며 단체로 흥분하고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는 헛소리를 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조 대법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노태악
대법관 후보를 서면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론'까지 꺼내 들며 전방위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협의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연일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사전 협의 없이 제청권을 행사한 것을 '인사 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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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협의 불발 끝에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서면으로 일방적으로 제청해 청와대와 여당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
1시간전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면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 제청'했다는 대법원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21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기...
국민의힘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8월 21일 정치권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 의결로 한 단계 더 올라선 가운데, 국민의힘 비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임명 제청을 두고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법원 측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서면 제청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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