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가 끝난 7일 오전까지만 해도 21대 대선의 판세를 흔들 수 있는 돌발 변수 두 개가 작동되고 있었다. 하나는 국민의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의 것이다.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와의 단일화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당에 비상에 걸린 형국이다. 자칫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
사법부는 이미 국민 신뢰를 상당 부분 상실한 상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거짓 증언, 권순일 전 대법관의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 거래 및 50억 뇌물수수 의혹, 대통령 탄핵 당시 서울서부지법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례, 또한 형사소송법의 적용 배제 문구가 위법하게 영장에 기재된 점,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법 위반 및 절차적 정당성 훼손 등은 모두 법원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법 위반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현직 판사가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청주지법 송경근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었다”며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데 이어, 법원내에서 비판 입장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는 7일 법
대법원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처리에 갑자기 속도를 내면서 주목받고 있다. 대법원은 그제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장의 직접 지시로 이뤄진 이례적인 조치라 특정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다. 정가에선 선거 전에 결론을 내 지지율 1위 후보자의 사법적 문제가 대선 판에 드리운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것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지지율에서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가 7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쿠데타는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제거하려는 명백한 사법살인 시도"라고 규탄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회의에서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밝혀 향후 정계에 미칠 파장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박 원내대표는 또 "정치판사의 개입으로 결과를 뒤바꾸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단이 이틀 뒤 나온다.대법원은 다음 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 왔다.대법원이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을 내리는 셈이다.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대한사립학교장회, 어린이날 맞아 전국 사립초에 마스크 10만 장 지원
대한사립교장회 가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사립초등학교에 마스크 10만 장을 지원했다.교육계에 따르면 대한사립학교장회는 (
용혜인 "한덕수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한덕수 전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내란세력의 탄핵불복 선언"이라며 "자신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생각한다면, 결코 해서는 안 될 일 뿐 아니라 대통령 ...
SKT "알뜰폰 포함 2411만 명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유심교체 104만 명"
SK텔레콤은 6일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가 이날 오전 9시 현재 알뜰폰 이용자를 포함해 모두 2411만 명이며, 104만 명이 유심을 교체했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날 서울 중구 삼화빌딩에서 진행한 서버 해킹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설명했다.SK텔레콤은 가입자 2300만명과 SKT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200만 명 가운데 해외 로밍 서비스를 써야 해서 유심 보호 서비스에 자동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을 제외하면 7일까지 자동 가입 대상자 대부분에 대한 가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회사 냉장고서 초코파이 꺼내 먹었다가 '벌금 5만 원'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과자를 꺼내 먹은 화물차 기사에게 절도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4일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쯤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
경산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 이벤트
경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경산 고향사랑기부 「신비한 복숭아의 초대」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되며,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 특산품인 신비복숭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벤트 대상은 5월 중에 경산시에 10만원 이상 기부하고 답례품을 선택한
최신기사
‘내란종식 5법’ 발의…“박수현, 헌정질서 수호 위한 불가피한 입법”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헌정질서 수호와 내란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내란종식 5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2건, 계엄법, 헌법재판소법, 사면법 총 5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다.박 의원은 “12월 3일 발생한 ‘내란의 밤’ 이후 계속되고 있는 내란 상황을 종식하고, 이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첫 번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도록 명시한다.
韓경제 장기 침체 경고등..."2040년대 0% 진입"
대내외 경제 위기 상황에 인구 감소와 노령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 1% 수준에 이어 2040년대에는 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다.한국개발연구원이 이같은 내용은 담은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분석 내용을 8일 발표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다. KDI는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한국 경제의 싱크탱크로 불린다. 김지연 KDI 전망총괄은
새 교황에 미국 출신 프레보스트 추기경, 첫 미국인…교황명 레오 14세
미국 출신의 로버트 프란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8일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를 이끌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됐다. 133명의 추기경 선거인단은 8일 제267대 교황으로 미국의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을 선출했다. 콘클라베(추기경단
[향토문화] ‘옷벗은여’옆 용천수..신촌리 엉물/원당알물(용천수)1
신촌리 엉물/원당알물1 위치 ; 조천읍 신촌리 3504번지의 북쪽 바닷가.시대 : 미상유형 ; 수리시설 신촌리와 삼양동 바닷가 경계 부분 ‘옷벗은여’옆에 있는 용천수이다. 옷벗은여라는 이름은 바위 위에 하얀 부분이 조금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바다를 향해 입을 벌린 듯한 엉 밑에서 솟아나는 물로 바다로 직접 흘러내린다. 동굴 형태의 바위 밑에서 흐르는데 용출량이 매우 많다. 다만 썰물 때라야 단물을 이용할 수 있고 밀물 때에는 물 솟아나는 곳이 잠겨 버린다.과거에는 인근 주민들의 캠핑하면서 이용하기도 했고,
이재명 "중단된 북미회담, 다시 재개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중단된 북미회담은 다시 재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오전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