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예산안 편성 시 정부가 지켜야 할 재정준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정부에 건전재정 유지와 국가채무의 적정 관리를 위한 노력의무만 두고 있을 뿐, 예산안 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재정준칙은 두고 있지 않다. 국가채무관리계획 등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참고자료로 첨부되는 데 그쳐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조다.문제는 정부가 스스로 관리기준으로 삼아온 수치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
김상훈 의원이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시장을 개척한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제도화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인·허가 심사에서 탈락한 실증기업에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고, 심사 과정에서 실증 성과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샌드박스 실증에서 정식 제도 진입으로 이어지는 출구 단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관련 법령이 없는 분야에서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2019년 4월 시행 이후 올해 4월 말까지 1059건이
올해 상반기 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최근 수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송가액 50억원 이상 고액 사건과 6대 대형로펌이 대리인으로 참여한 사건에서는 금액 기준 패소율이 50% 안팎까지 올라간 것으로 집계됐다.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6년 6월 연도별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청이 처리한 조세소송은 모두 775건, 소송가액은 1조5천589억원이었다.이 가운데 국세청이 패소한 사건은 108건으로 건수 기준 패소율은 13.9%를 기록했다. 이는 2
유소년 축구 선수 육성을 위해 제주를 연고로 한 K4리그 구단 창단 필요성이 제기됐다.제주도의회는 10일 대회의실에서 ‘K4리그 구단 창단과 지역 선수 육성체계 확대 토론회’를 열었다.이번 토론회는 축구 선수들이 고교 졸업 이후에도 제주에서 선수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소년-학교 체육-성인 팀으로 이어지는 선수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K4리그 제주 구단 창단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상훈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산업연구실 실장과 조성철 대한축구협회 대회위원이 주제발표에 나서 K4리그 운영 현황과 제주지역 구단 창단과 운영 방안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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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투자증권, 신규 AI 서비스 2종 오픈…보유종목·미국 공시
신한투자증권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유·관심 종목 이슈와 미국 상장기업 공시를 요약, 번역하는 신규 AI 서비스 2종을 새롭게 선보였다.신한투자증권은 '오늘 내 주식은'과 'AI 해외주식 공시' 두 서비스를 잇따라 선보이며 AI PB 고도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오늘 내 주식은' 서비스는 고객 보유·관심 종목의 ▲등락사유 ▲실적발표 ▲주간뉴스 등 주요 이슈를 AI가 선별해 정보를 제공한다. 국내외 시황과 고객이 최근에 본 종목의 신규 소식도 제공한다
인제의 사계와 문학 거장 담은 '나만의 우표' 3종 출시
강원지방우정청 인제우체국이 인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지역을 대표하는 문학 거장들의 역사적 의미를 담은 특별기획 ‘나만의 우표 3종’을 선보인다.인제우체국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일까지 ‘우표 및 커버 3종’에 대한 사전 예약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기획은 인제가 간직한 수려한 자연 풍광을 널리 알리는 한편, 인제와 깊은 인연을 맺은 문학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에 선보이는 우표에는 만해 한용운 선생의 「님의 침묵」 발간 100주년과 박인환 시인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문학적 자취가 담
이재명 대통령, 뉴욕 코리아타운 방문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1일 오후 코리아타운을 찾아 동포들과 인사를 나누고 현지 시민들...
계양구보건소,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 운영
계양구보건소가 주민들의 걷기 실천과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를 운영한다.이번 챌린지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계양구민과 계양구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참여를 위해서는 스마트폰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워크온’ 앱을 내려받은 뒤 ‘계양구 함께 걷기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10월 20만 보 걷기 챌린지’에 참여하면 된다.참가자는 기간 내 총 20만 보를 걸으면 되는데, 하루 걸음 수는 최대 1만 5천 보까지만 인정된다. 목표 걸음 수를 달성한 뒤에는
양기대 전 의원, “철산·하안 재건축, 임대주택 1% 갈등 해법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 철산·하안 재건축 단지의 공공임대주택 1% 반영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업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재선 광명시장을 지낸 양기대 전 국회의원과 ‘희망과 대안 포럼’은 지난 22일 광명시 평생학습원에서 ‘광명시 철산·하안 재건축 현안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철산·하안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 정비사업위원회 관계자와 주민, 도시정비 전문가 등이 참석해 공공임대주택 반영 문제와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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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양수산자원 활용‘블루카본’확보 본격화
인천광역시는 갯벌, 해조류 등의 인천이 보유한 해양수산자원을 활용한 블루카본 연구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해 탄소 흡수·저장 기술과 관련 자원의 생산·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탄소 크레딧 확보와 민간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이 강화되고 자발적 탄소시장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탄소 배출 감축을 넘어 탄소를 직접 흡수·저장하는‘블루카본’이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의 갯벌 면적은 688.6㎢로로 전국 갯벌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3년→2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일부 세제 특례도 종료 시점이 정해진다.재정경제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새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양도세와 종부세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달 3일
삼성전자, 평택 포승에 5000억 투자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 조성
경기경제자유구역청과 평택시, 삼성전자가 평택 포승지구에 5000억 원 규모의 첨단 자동화 물류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한다. 경기경제청은 29일 청내에서 김능식 경기...
경상북도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직접 감축 속도낸다
경상북도는 9월 28일 탄소중립이행 책임관을 행정부지사로 격상하고 추진단을 확대 개편한 뒤 첫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황명석 경상북도 행정부지사와 16개 관련 부서장,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경상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전문가 등 22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달성전략과 부서별 역점과제의 성과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로 확정하고 지방정부에 지역별 직접 감축을 요구했다. 기준연도 배출량도 산림 등 흡수량을 반영한 순배출량 체계로
부산시, 북항친수공원 상어 구조·방류 대책회의 개최
부산시는 북항친수공원 수로에 머물고 있는 상어의 안전한 자연 해역 복귀를 위해 28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단계별 구조·방류 방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선박과 워터펌프를 활용한 이동 유도에 나선다고 밝혔다.국립수산과학원의 현장조사 결과, 현재 상어는 지속적으로 유영하고 정상적으로 호흡하는 등 전반적인 상태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수로의 폭과 수심, 외해와 연결되는 이동경로 등의 여건을 고려할 때 먹이활동과 자유로운 이동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수로 체류가 장기화될 경우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