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긴급체포를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긴급체포가 가능한 '긴급한 상황'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만큼 경찰이 체포 필요성과 시급성을 더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이 이 사건 외에도 다른 실종 신고건에서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실종자 관리기록도 삭제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됐다.제주경찰청은 22일 오후 3시28분께 제주시내 모처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A경장은 제주시 한림읍 장미란 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
제주에서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용의자인 남편을 긴급 체포했다.서귀포경찰서는 전직 경찰관 ㄱ씨를 살인 혐의로 경기도 모처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주택에서 부인 ㄴ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ㄱ씨는 지난 22일 제주에 입도한 뒤, 범행을 저지른 직후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전직 경찰관인 ㄱ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죽고 싶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기고 사라졌다. 이에 ㄱ씨의 가족들이 지난 2
제주에서 3개월 넘게 행방이 묘연한 장미란씨 실종 사건을 맡은 경찰관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 처리한 데 이어 또 다른 실종 사건까지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며 긴급체포됐다.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을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43분께 112를 통해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장씨 사건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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