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2월 10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하나증권㈜ 및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 및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심의했다.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는 금융위원회 전 사전 심의적 성격이며, 추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2월 16일 이사회를 개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추천 비상임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새롭게 추천한 후보를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후임 비상임위원으로 선임했다.신규 선임된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비상임위원 1인이다. 김이배 위원은 서울대 경영학 학사, 서울대 경영학 석사, 숭실대 경영학 박사 출신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4.7조원 수준이 2일 의결·확정되었다.이는 ’25년 예산 4조 1838억원 대비 4678억원 증가한 규모로서, 금융위는 확정예산을 통해 ①우리 경제의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②서민·청년 등 금융 약자 지원 및 ③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2026년도 금융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미래성장동력 확보❶ 국민성장펀드 : 산업은행 출자, ’26년신규 1조원글로벌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AI,
금융위원회 조직개편을 담은 직제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성장펀드 조성·운영과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주요 국정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추진단’ 신설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인력 확충, 가상자산 관련 한시조직의 상시화다.우선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추진단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이 태국 상원과 AI 협력을 논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류제명 2차관이 4일 서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태국 상원 주요 4개 상임위원장과 면담했다고 밝혔다.이날 면담에는 경제·재정·금융위원회 캄폰 수파팽 위원장, 정보·통신·기술위원회 니웻 판짜런워라쿨 위원장, 에너지위원회 폰뻔 통쓰리 위원장, 금융위원회 차야난트 티야트라칸차이 위원장이 참석했다.양국은 한국과 태국 간 과학기술 및 AI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AI 인프라 구축과 인재 양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15일 쪼개기 대부업 등록 방지와 대부업법 감독 강화로 제2의 명륜당을 막을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대부업등 등록 시 자산규모 등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영업소를 담당하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하고 있다.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이 10배 이하여야 한다는 총자산한도 규정,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를 검사할 수 있는 규제가 적용된다.반면,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는 상대적으로 규제가 가벼워 이를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실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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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테오젠 신임 대표에 전태연 부사장
대전에 본사를 둔 알테오젠은 전태연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알테오젠 이사회는 대표이사 박순재 회장이 사임하고 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알테오젠은 박 회장이 사임 후에도 사내이사 및 이사회 의장직을 유지한다고 전했다.회사는 “박 회장은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 방향 수립, 인간 히알루로니다제 원천 기술 ‘ALT-B4’에 이은 차세대 파이프라인 발굴에 집중하고 이사회 중심 경영 체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전 신임 대표는 생화학 박사학위 및 미국 특허
“요즘 장사 어떠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민생 행보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 전통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이 대통령은 23일 부산 동구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임시청사에서 현장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사전 예고 없이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 부전시장을 방문했다.부전시장은 6·25 전쟁 이후 피난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중대형 전통시장으로, 부산 지역 서민 경제의 상징적인 공간이다.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방문에 시장 상인과 시민들은 박수와 환호로 반겼고,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직접 걸으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다.이 대통령은 아몬드와 생선은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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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30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 정부포상' 단체부문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노사민정 간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문화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온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이며, 올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다.강릉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올 한 해 ▲노동법 상담 및 권익 보호 활동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산업안전 교육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또한,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프로그램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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