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 지원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뤄졌다.시교육청은 현장의 요구와 치료비 증가 등을 반영해 지원 한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보호조치 비용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한 사안에 한정해 신청할 수 있고, 심리상담과 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지원한다.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
충남 예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주간을 맞아 군내 교원 21명을 대상으로 ‘교원 마음 지원 원예테라피 힐링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에 근거하여 마련됐으며, 교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교원들이 심리적 안정을 찾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특히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더불어 교원의 마음 치유 회복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최근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설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교육활동 관련 예산은 후순위로 밀렸다”고 비판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재정이 빠듯할수록 먼저 지켜야 할 것은 교육활동인데 실제 예산 운용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번 추경은 그 구조를 바로잡을 기회였다. 그러나 그 기회는 끝내 교실을 향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전교조 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
충북교육청은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직무 스트레스 예방과 치유, 심리·정서 상태 점검,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회복·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도교육청은 상담 신청부터 상담 연계, 치료비 지원까지 원스톱 지원체계를 운영한다. 소통 메신저로 신청하면 담당자가 1차 상담을 한 뒤 전문 상담가 혹은 상담 기관을 연계한다. 교직 스트레스 호소 시 기본 10시간의 전문가 상담을 제공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는 심리 상담비최대 200만원과 병원 치료비 최대 1
제주교사노동조합은 교원 171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학교 현장 교권 및 악성 민원 실태 파악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제주교사노조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설문에서 응답 교사의 54.4%가 최근 1년 동안 교육활동 침해를 직접 겪었다고 답했다.교권 침해를 겪었다는 교사 중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한 교사는 3명에 그쳤고, 나머지 90명은 신고 없이 사안을 감내한 것으로 확인됐다.신고하지 않은 사유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및 추가 민원에 대한 부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담임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인공지능 업무비서와 보직교사 추가 지정 정책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정책은 반복적이고 소모적인 행정업무를 줄여 학교 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가 교육활동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활동 중심 학교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AI 업무비서는 챗지피티, 클로드, 제미나이 등 최신 AI 모델을 통합 활용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구축해 가정통신문 작성, 상담기록 정리, 회의록 요약,
이병도 충남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 신설을 약속했다. 또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대폭 줄이고, 수업을 채우는 교육몰입지원관제도를 도입해 교육과 행정을 구조적으로 분리한다. 이병도 후보는 스승의날을 나흘 앞둔 11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진행한 ‘도민 교육주권 시대-정책 3차 브리핑’ 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교사들의 교육활동 즉, 교권을 분명히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직속으로 ‘교권보호관’을 신설한다.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단과 교육청이 직접 대응하는 시스템을
지난 2023년 제주의 한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제주교총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예견하기 어려운 학생들에 의한 장난, 관리 소홀 등 문제를 형사적 범죄로까지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법원 판결은 당연하다"며, "전국의 교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교총은 "이번 판결로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을 위해 평소 교육하고 노력했음에도 학생간의 장난,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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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부, 나무호 등 민간 선박 공격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강력 규탄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나무호' 화재 원인이 외부 공격으로 확인된 것에 대해 청와대가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을 강조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1일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우리 정부는 나무호 등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은 정당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라며 “(이번 공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오세훈,”감사의 정원은 우리 국민의 자긍심과 선진 시민의식을 북돋는 긍정의 정원이 될 것“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조직적 훼방과 거짓 선동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정원은 광화문광장 한편에 자리 잡아 소중한 역할을 하게 됐다.” [서원일 ...
부산빛드림본부서 화재… 남부발전 발전소 긴급 진화
부산 사하구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긴급 진화 작업에 나섰다.현장에는 대규모 소방 인력과 장비가 투입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53분께 부산 사하구 감천동 한국남부발전 부산빛드림본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불이 나자 발전소 상층부를 중심으로 검은 연기가 치솟았고 시민 신고가 잇따랐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 9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현장에는 소방 인력 147명과 장비 48대가 투입됐다.소방
[정책 인터뷰]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 "부산, 남부권 견인하는 독자적 성장 주체로 재설계"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부산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 대결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선거는 엑스포 유치 실패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지연 등 부산의 명운이 걸린 굵직한 현안 속에 도시의 재도약 여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이우룡 국토일보 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 대표는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후보를 만나 부산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를 타개할 혁신적인 대안을 검증하기 위해 부산의 산업과 경제 및 인프라 정책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인터뷰를 진행했다.정이한 후보는 국무총리실에서 국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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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많이 당선 희망 與 44%vs野 33%, 격차 17→11%p로 줄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이 야당 후보자가 많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유권자들보다 많지만 그 격차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5월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들 중 44%가 “여당 후
"첫 도전자들도 투표 없이"...제주도의원 후보 8명 ‘무투표 당선'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자가 8명 나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지방선거를 통틀어 가장 많은 규모다.15일 마감된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등록 현황을 보면, 이번 제주도의원 선거에는 32개 선거구에 총 64명이 등록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17명, 진보당 5명, 개혁신당 2명, 조국혁신당 1명, 정의당 1명, 무소속 6명이다.이 가운데 24개 선거구에서는 2명 이상이 등록해 선거전이 치러진다. 8곳은 3자 대결, 16곳은 양자
대구 북구, 위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개최
대구 북구청은 지난 5월 13일, 북구청 2층 소회의실에서 관내 위기 청소년을 발굴 및 보호·지원하고자 『2026년 북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지역 청소년 현안 문제 사례 공유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 모색 ▲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대상자
[기고] 교육은 정치의 전리품이 아니다
“교육의 목적은 지식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게 하는 데 있다.”독일의 철학자 조제프 주베르의 이 말은 오늘날 우리 교육 현실을 다시 돌아보게 한다. 교육은 단순한 시험과 성적의 문제가 아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성장시키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국가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사가 있었다.5월 15일 스승의날. 하지만 올해 교육 현장은 감사와 존경만으로 지나가기 어려운 깊은 상처 위에 서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반복된 교권 침해와 교실 갈등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의 붕괴를
미중정상회담, 뚜렷한 '합의'도‘빅딜’도 없었다
미중정상, 이란 전쟁·무역 현안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중국 베이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