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오늘 사전 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본래 세법에서는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금융위원회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전 예고한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동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매각 이후에도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현행 규율체계 하에서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석유공사가 울산지역 공공기관과 함께 청렴 거버넌스 강화에 나섰다.기관별 청렴시민감사관이 한자리에 모여 부패 취약요인을 점검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한국석유공사는 22일 울산 본사에서 울산민관청렴협의체 소속 기관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여한 공동회의를 개최했다.이번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를 비롯해 울산교육청, 울산시설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4개 기관의 청렴시민감사관이 참석했다.회의는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부패 취약분야의 제도와 관행, 업무처리 과정의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로 하여금 '의도치 않은 미수거래'를 유도하는 증권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해 개선을 주문했다. 증권업계의 자율적 개선 여부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24일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증권사 10곳의 리스크 담당 임원 등과 리스크관리 강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서 부원장보는 미수거래와 관련해 "투자자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수거래가 발생하거나 이를 사실상 유도하는 영업 관행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경기도가 수도권 가맹점사업자 400곳과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특정 협력업체 이용 강제 등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에 나선다.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 거래강제행위 실태조사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조사는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주문결제시스템,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시설·물품을 특정 협력업체와 계약하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된다.착수보고회에서는 용역 수행기관인 ㈜엔알에스가 조사방법과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롯데건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했다.▲하도급 대금의 신속한 지급 및 유보금 설정 관행 폐지 ▲산업안전·폐기물 처리 비용 전가 등 부당 특약 설정 금지 ▲원자재 가격 변동 시 성실한 대금 조정 협의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실질적 운영 등이 골자다.롯데건설은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와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를 통해 파트너사와의 상생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국립공원공단, 폭염 안전관리 대책 내놓아
23일 국립공원공단은 '2026년 여름철 폭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2025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아주미흡 이라는 처참한 등급을 받은 바 있다.공단이 내놓은 이번 폭염 안전관리 대책은 폭염 취약 탐방로 지정·관리, 무더위 쉼터 확대 운영, 탐방객 행동요령 홍보 강화 등 현장 중심으로 구성됐다. 전국 21개 국립공원 내 55개 구간을 폭염 취약 탐방로로 지정하고, 탐방객이 폭염 위험 구간을 사전에 확인
서채현, 인스부르크 월드클라이밍 시리즈 여자 리드 동메달 획득
이도현 선수도 남자 볼더에서 동메달을 획득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은 대한민국 스포츠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
최신기사
충북, 전국장애인역도대회서 금 31개 등 메달 대거 획득
충북 선수단이 지난 23~27일 경기도 평택시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제14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역도대회’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선수 24명과 감독·코치 7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된 충북선수단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1개, 은메달 19개, 동메달 7개 등 총 5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특히, 오기선, 김진옥, 양재원, 김규호, 황유선, 천재연, 곽민규, 최은경, 유우정, 최단비 총 10명이 3관왕에 오르며 충북 선수단의 뛰어난 경기력을 과시했다.김규호는 -8㎏급에서 파워리프팅(21
청주상당경찰서, 보이스피싱 및 관계성 범죄 예방 캠페인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지난 26일 청주중앙공원에서 ‘보이스피싱 및 관계성 범죄,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을 했다./청주상당경찰서 제공
충북대 의대-국립소방병원, 지역의료 인재 양성 업무협약
충북대학교 의과대학은 지난 26일 국립소방병원과 충북지역 의료 발전과 전문 의료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지역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연구 협력, 임상교육과 현장실습 지원, 의료 전문인력 간 지식·기술 교류, 지역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진료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임상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국립소방병원이 보유한 응급·재난 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대학 관계자는 “교육과 연구
대구시교육청, ‘2026 중등 영어교사 수업 사례 나눔 Talk & Share’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6월 27일 오전 9시부터 대구교육연수원에서 중등 영어교사 및 교육전문직·원어민 영어보조교사·지역내 예비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하여 「2026. 중등 영어교사 Talk & Share」를 개최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Inquiry to T
청주청원경찰서, 2026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퇴직자 가족과 후배 경찰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정년 퇴임식’을 열었다./청주청원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