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통과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9명에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한 11명으로 증원된다.이번 법 개정으로 ’97년 이래 변동이 없었던 공정위 위원이 30년 만에 증원됨에 따라 공정위 심의·의결이 보다 신속·내실화될
쿠팡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기업집단 동일인으로 판단하자, 회사 측은 사익편취 가능성이 없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29일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직후 공식 입장을 통해 “향후 행정 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임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한국 계열사 지분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이번 판단은 2024년 신설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서울고등법원의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항고 기각 결정을 둘러싸고 영풍과 고려아연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영풍은 이번 결정을 본안 판단처럼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황산 공급망이 수단화됐다고 반발했다.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배포한 입장과 관련해, 이번 항고심 결정은 어디까지나 가처분 단계의 잠정적 판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거래거절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부당성은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영풍은 이번 사안의 본질을 환경·안전 문제가 아닌 ‘전략적 거래 단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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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치유의숲서 웰니스 숲 힐링 축제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오는 15일부터 17일까지 서귀포 치유의 숲에서 ‘제6회 웰니스 숲 힐링 축제’를 개최한다.축제 첫 날인 15일 오후 2시에는 노고록무장애숲 무대에서 개막식과 숲속 힐링 음악회가 진행된다.축제 기간 ▲치유의숲 10주년 사진전 ▲생활 속 작은 변화를 제안하는 ‘지구별가게’ 전시 ▲주민과 함께 만드는 빙떡·지름떡 체험 ▲숲요가 등 원데이 치유 체험 ▲숲 속 북토크 ▲인문학 강연 ▲숲 러닝 첼린지 ▲숲길 탐방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프로그램 사전 예약은 ‘서귀포E티켓’(https://eticket.
공정위는 법령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5. 10. 한 언론이 ｢공정위, 대한항공 이행강제금 94% 감경…시행령 넘은 의결 논란｣ 제하 등의 기사에서, 공정위가 하위 규범인 고시를 근거로 상위 규범인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금액과 다르게 이행강제금을 정해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기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공정위는 전원회의 의결에서 1차례 40% 감경한 뒤 다시 90%를 줄여 최종적으로 94%를 깎아주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해명하고 나섰다.공정
경기도교육청, 학교 행정업무 개선을 위한 100개의 물음표를 담다
학교업무 효율화, 학교 업무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소통의 장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중심의 소통과 정책 공유를 위해 ‘...
정책자금 이용 가맹본부 고금리 부당대출 구조 차단....가맹점주 보호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저리의 국책은행 자금을 받아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 가맹사업에 대부업을 결합한 사업구조를 영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특히, ㈜명륜당의 경우 한국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수백억원의 대출을 받은 가운데, 대주주가 세운 14개 대부업체에 가맹본부가 수백억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다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 이러한 사업구조에 대해 금감원 검사·감독 회피가 의심되는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과 대부업체를 통한 대주주의 사익 편취 등도 문
노화가 진행된다면 ‘노안’ 건강도 살펴보세요
우리 눈은 멀리 볼 때, 그리고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눈속 수정체의 조절력이 감소해 가까운 거리의 시력이 떨어지는 것을 노안이라고 합니다. 눈의 조절력은 10대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40세 이후가 되면 꽤 많이 줄어들면서 근거리 작업에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노안 증상은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30대 중반에서 약 30%, 40세 이상에서 약 70%가량에게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만 근시는 안경을 벗거나 안경도수를 낮춰 노안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나이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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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년, 지역 우수기업 현장 직접 확인한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청년들에게 생생한 산업 현장 체험과 실질적인 직무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우수기업 탐방’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유망기업과 청년 구직자 간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실제 업무 환경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구체적인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올해는 단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농식품부·해수부·대구시·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함께‘집중안전점검’실시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는 지난 14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대구광역시 및 한국화재보험협회와 합동으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주요 시설물에 대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집중안전점검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도매시장 시설물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차단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 ‘계룡 시니어 미래지원센터’ 건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정준영 계룡시장 후보는 15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노인일자리 정책으로 ‘계룡 시니어 미래지원센터’ 건립 추진 구상을 밝혔다.정 후보는 “계룡시는 군 전문인력과 고숙련 은퇴자가 많은 도시 특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체계적으로 활용할 기반 공간과 시스템은 부족한 상황”이라며“단순 복지를 넘어 어르신들의 경험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시니어 일자리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계룡시의 고령화와 노인일자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 행복정책 협약 체결, 돌봄·민생·공동체 중심 논산 설계
더불어민주당 오인환 논산시장 후보는 12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국민총행복전환포럼과 ‘주민행복증진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선언했다.이날 협약식에는 오인환 후보와 국민총행복전환포럼 박진도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주민 행복을 중심에 둔 지방정부 실현과 행복정책 제도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오 후보는 협약식에서 “행정의 목적은 단순한 성장 수치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있다”며“논산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더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 엄사면 불법노점 방치 규탄
계룡시소상공인연합회는 15일 엄사면 일원에서 운영 중인 불법노점 문제와 관련해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정치권의 공식 입장 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공정한 상권 질서는 지역경제 유지의 기본 조건”이라며“도로와 공공장소, 시유지의 무단 점유 여부와 영업 허가 및 신고 절차 준수, 안전·위생 기준 적용 등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공공 원칙”이라고 강조했다.연합회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계곡·하천 등 국유지 불법 점유 근절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