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이 통상 문제로 제동이 걸린 가운데 플랫폼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30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김현정·권칠승·천준호·김남근·민병덕·서영교·강준현 등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17건의 온플법 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야당은 온플법 제정이 아닌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규제를 강화하고자 한다.이들 총 18건의 플랫폼 규제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연기 됐다. 앞서 22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업계 1·2위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모텔에 '광고 갑질'을 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야놀자플랫폼과 여기어때컴퍼니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5억4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업체별 과징금은 야놀자 5억4000만원, 여기어때 10억원이다.이들은 2017년부터 '광고성 쿠폰'을 입점업체인 모텔에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혐의를 받는다.두 회사는
가입자를 빼앗아 오는 '번호이동' 경쟁을 피하려 7년간 다른 이동통신사들과 담합을 벌인 혐의로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5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담은 의결서를 발송했다.이에 따른 과징금은 SK텔레콤에 388억원, KT에 299억원, LG유플러스에 276억원 등 총 96
공정거래위원회는 한 언론이 17일 “공정위 ‘CJ TRS 거래’ 제재... 재계, 자본조달 후폭풍 우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실제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은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명시했다’고 보도하자 이에 대해 해명했다.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은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을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실제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본확충의 경우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제재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또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역시 기존 주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2025. 7. 15.부터 8. 14.까지 30일간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구글은 공정위가 조사 중인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공정위는 2025. 5. 14.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약 2개월간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출시 가격 및 시기,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및 유튜브프리미엄 가격 인상 제한,
검찰이 입찰 담합으로 1천억원대의 신축 아파트 시스템 가구 시공사업을 따내고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있는 가구업체 4개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동성사·스페이스맥스·쟈마트 등 3개 법인과 각 업체 최고책임자 3명을 입찰 담합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또 동성사·스페이스맥스·제이씨 등 3개 업체와 업체별 최고의사결정권자 3명은 들러리 입찰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추가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끼워팔기 혐의를 해결하기 위한 잠정 동의의결안을 15일 공개했다. 핵심은 구글이 음악 서비스를 제외한 동영상 전용 구독상품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올해 안에 한국 시장에 출시한다는 것이다.구글이 이 상품을 출시하는 배경은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구글은 그동안 동영상과 음악이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과 음악 전용인 유튜브 뮤직만 판매했다. 동영상만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음악 서비스까지 강제로 구매해야 하는 구조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음악 서비스 시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논란이 나오자 구글이 올해 안으로 한국에서 영상 단독 구독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구글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 부처 및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그동안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를 묶어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했다. 이에 구글은 올해 초 공정위에 라이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지원 3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입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자본시장법, 공정거래법 등 총 3건의 법률 개정안을 포함하며, 조세·금융·규제 전방위 지원체계를 통해 고사 직전의 벤처 생태계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천 의원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추락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성장의 유일한 돌파구는 결국 벤처기업 및 투자 생태계 활성화”라며, “조세, 금융, 규제 등 삼중지원 체계 확립을 통해 벤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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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학온지구,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 123세대 조성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 광명시는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에 총 123호 규모의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선다고 7일 밝혔다.일자리연계형 임대주택은 청년, 창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과 함께 성장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목적이다.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4개 사업 중 하나로, 나머지 3개 사업인 일반산업단지, 유통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근로자들을 위한 배후 주거단지다.시행사인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지난 6월 국토교통부 ‘2025년 상반기
영주시, 2025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실시
영주시는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주택 385호에 대한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8월 6일부터 2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용도 변경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주택이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영주시청
통증 개선 운동, 삶의 행복까지 선사해 드리는 보람된 일
운동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은 오래된 진리가 되었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저속노화, 러닝이 화제가 되면서 관련 운동이 많은 관심을 끌었다. 또한 SNS의 발달로 멋진 몸매를 위해 운동에 매진하는 사람들도 많으며, ‘바프’가 한때 유행처럼 번지기도 했다. 외모를 위한 운동을 넘어 건강하고 장기적인 운동을 위해 통증 관리라는 전문분야를 가지고 운동을 가르치는 임평강 트레이너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임평강
우리은행, 광복 80주년 기념 최고 연 8.15% 특별 적금 출시
우리은행은 오는 8월 15일 광복80주년을 맞아 우리금융그룹과 국가보훈부가 함께하는 특별 금융상품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을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우리 광복80주년 적금’은 1인 1계좌 가입 가능한 12개월 만기 자유적립식 상품으로, 월 최대 3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는 연 2.0%이며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2025 하반기 취업, 필승 카드는 ‘이것’
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은 기술·생산 직군의 뚜렷한 회복세와 경력직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입 지원자들은 실질적인 경험 쌓기와 전략적 대비가 필수적이며, AI 면접과 같은 디지털 채용 방식에 대한 준비도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변화하는 채용 환경에 맞춰 효과적으로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본다. 채용 흐름에 맞춰 준비하라2025년 하반기 채용 시장에서 기술·생산 직군은 흔치 않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제조업과 기술 기반 산업을 중심으로 이 분야의 인력 수요가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의도적으로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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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소식] 하남시, 교산신도시 내 길고양이 보호대책 추진
하남시가 교산신도시 내 길고양이 등 동물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 및 관리 매뉴얼’을 마련, LH 등 시공사에 배포·적용토록 요청했다.이 매뉴얼에는 ▲철거 전 동물 서식지 우선 확인 ▲가림막 설치 시 15cm 내외 동물 이동통로 확보 ▲유기동물 발견 시 시청 즉시 신고 등의 세부 지침이
에스디생명공학, 무상감자 통해 재무 개선 추진...자본금 60% 감소
더마 코스메틱 전문기업 에스디생명공학이 무상감자를 실시해 재무 구조 개선에 나선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스디생명공학은 주식 감자를 통해 자본금을 548억6657만원에서 219억4662만원으로 60% 줄이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공시에서 밝혔다.이번 감자는 액면가 500원의 보통주를 200원으로 감액하는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감자 전후 발행주식수는 1억973만3141주로 변동이 없다.감자 일정은 오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되며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성일종 의원, “우운 문양목 선생 유해봉환 환영식 성료”…태안군민·서산시민 1천여 명 참석
독립운동가 우운 문양목 선생의 유해봉환 환영식이 12일 저녁 태안종합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태안·서산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등 주요 내빈, 태안군민과 서산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1869년 충남 태안군 남면 몽대리에서 태어난 문양목 선생은 1905년 미국으로 건너가 미주 한인사회의 결속을 도모하고, 친일 발언을 한 미국 외교관 스티븐스를 응징했으며, 언론 활동과 군인 양성 운동을 이끌며 평생을 독립운동에 헌신했다. 선생은 19
“하늘에 구멍난 듯”...인천 전역 호우 경보
인천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며 이에 따른 안전 사고 유의가 필요하다. 13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을 기점으로 인천 전역에 호우 경보와 강풍 주의보가 발효됐다.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 90㎜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 180㎜ 이상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날 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기북부지역에 2차 피해 없도록 적극 예찰" 지시
"지난달 호우피해 복구가 한창인데, 약해진 지반으로 2차 피해가 없도록 선제적 특보 발령을 비롯해 적극 예찰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도청 2층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호우 피해상황을 살펴보고 이날부터 최대 200㎜의 강우가 예상되는 북부지역에 대해 이같이 지시했다.경기도는 이날 오전 4시 30분부로 호우 대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1단계를 발령한 상태다.김동연 지사는 재난안전상황실 대형화면에 띄워진 교각,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진입로 등을 일일이 가리키며 대처상황을 확인했다.김 지사는 또 최근 집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