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대규모 전력 설비 입찰에서 수년간 조직적으로 담합을 벌인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담합 규모는 6천700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최소 1천6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로 인해 전기 생산 비용이 상승했고, 그 부담이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국민에게 전가됐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일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 4개사 소속 임직원 4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과 함께 담합
중소벤처기업부가 숙박 예약 플랫폼과 자동차 부품 제조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을 요청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제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인팩과 인팩이피엠㈜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 중 중소기업 피해 규모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한 제도다. 하도급법
충북도교육청은 13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취업 활성화에 공헌한 ㈜태인을 비롯한 기업 11곳을 ‘2025학년도 직업계고 산학협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표창과 함께 우수 기업 현판을 수여했다.최근 3년 내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지 않은 기업 가운데 현장실습 표준 협약 준수 여부와 노동인권 교육, 전담 멘토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했다.선정된 기업은 △태인 △유명제약 △대현하이텍 △키웰 △고려전자 충주공장 △리파코 △농업회사법인 백민구절초연구소 △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설비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서 수년간 가격과 입찰을 짬짜미한 업체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파악한 전체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른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일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민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법인 16곳과 개인 36명 등 총 5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6명은 구속기소됐다. ◇밀가루·설탕·한전까지 번진 ‘민생 담합’검찰에 따르면 제분·제당·전력 설비 업체들은 수년에 걸쳐 가격과 입찰을 사전에 합의하는 방
검찰이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주요 제분업체 대표이사 등 고위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 임원 4명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들은 수년간 밀가루 가격을 사전에 협의해 인상하거나 출하 물량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들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가격 인상 시점과 폭 등을 조율하며 시장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밀가루는 대표적인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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