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 일가가 91%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을 이용해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득을 취하게 했다는 혐의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제2부는 지난 25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에 대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의 임직원들은 거리, 소요 비용 등에 대한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강원도 홍천에 위치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는 기업집단 'SM' 소속 6개 계열회사들의 공정거래법 제47조 위반 혐의에 대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심의절차가 개시됐다.심사관은 기업집단 'SM' 소속 계열회사들이 총수일가 회사에 유망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법위반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심사관은 SMAMC투자대부, 삼환기업이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법무법인 광장은 오규성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비상임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규성 변호사는 앞으로 광장 공정거래그룹에서 활동할 예정이다.법무법인 광장은 오 변호사의 합류로 복잡해지는 정부 규제 환경과 강화되는 공정거래 질서 속에서 기업들에게 더욱 정교하고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응·기업소송·행정소송·그리고 정부 기관을 상대로 한 각종 인허가 및 규제 이슈 해결에 있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오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6. 9.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25. 12. 16.에 제정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저탄소철강 인증 기준 및 절차, ▲저탄소철강특구 지정 요건 및 절차, ▲재생철자원 가공전문기업 지정 요건 및 절차, ▲공정거래법 특례인 공동행위·정보교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포함되었다.① 5년 단위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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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예쁜 순간, 가장 필요한 ‘내 편’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 논란…‘행정 경험 부족’ 우려”
오는 7월 1일 제1대 인천 서해구청장 취임을 앞두고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서해구청과 검단구청, 7월1일자 총 471명의 인사 발령을 단행하면서 비서실장에 기술직 출신 사무관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비서실의 역할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충북개발공사,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 실시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6일 충북도 후생복지관 건립공사 현장에서 대한산업안전협회와 합동으로 ‘2026년 건설현장 폭염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충북개발공사 제공
[기자칼럼] 축구계의 고질적인 병폐 이참에 청산해야
축구와 정치에서 고려대, 유도에서 용인대. 이 두 대학의 제국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인 파벌만 없어지면 우리나라는 적어도 30년은 빨리 전진할 것이다.우리나라가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들지 못하고 예선 탈락했기에 망정이지 운좋게 32강이라도 올라갔으면 지금 같은 파벌 독재가 1세기 넘게 이어질 것이다.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끔찍한 일이다.앞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으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당시 홍 감독은 부진해 선발 주전에서 빼라는 강력한 여론의 압박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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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 총장 임용후보자 홍기남 사퇴
오는 10일 충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출 선거를 앞두고 홍기남 교수가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홍 교수는 1일 사퇴의 변을 통해 “충북대는 국가거점 국립대로서의 위상과 미래 경쟁력 측면에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학교를 하루 빨리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번 선거에 나선 것은 이 전환기에 학교를 안정시키고 충북대의 미래를 여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현 국면을 깊이 숙고한 끝에
임은성 청주시의장 선출 … 첫 여성 의장 탄생
충북 청주시의회 개원 이래 첫 여성 의장이 탄생했다.청주시의회는 1일 1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임은성 의원을 4대 통합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이날 투표에서 임 의장은 재적의원 45명 중 42표를 얻어 당선됐다.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4대 시의회는 철저히 공부하고 준비해 결과로 증명하겠다”며 “시민의 뜻을 정책과 제도로 연결하고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정태훈 의원이 선출됐다.시의회는 오는 3일 2차
윤건영 충북교육감 정무라인 일부 구성 … 남은 4자리는?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의 향후 4년 정무활동을 보좌할 별정직 비서진 구성에 관심이 집중.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윤 교육감의 별정직 공무원 정원은 7명.현재 내정된 정무라인은 선거캠프에 이어 현재 제2기 공감동행교육 출범준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변우열 전 정무수석비서관이 이번 임기에도 임용될 예정.변 전 비서관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활동을 접으려 했지만, 윤 교육감의 간곡한 요청을 받아들여 이번 임기에도 비서관직을 수행하기로 했다는 전언.이와 함께 김충모 전
총장 사퇴 촉구·이의신청 예고... 충북대-교통대 D등급 `후폭풍'
속보=충북대학교와 국립한국교통대학교가 특성화지방대학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아 사업 퇴출 위기에 놓이자 후폭풍이 불고 있다.교통대 교수회는 윤승조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충북대는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예고했다.교통대 교수회는 1일 성명을 내 “정부의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우리 대학이 지정취소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총괄 책임자인 총장은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글로컬대학 사업은 지난 수년간 대학의 명운을 건 최우선 과제였다”며 “두 번 연속 최
금융위,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26.7.1. 개최된 제1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되었다.금번 규정 개정은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해 성실 상환중인 채무자가 채권매각으로 인한 불측의 불이익을 입게 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금융권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되었다.그간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매입추심대부업체 등 타기관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