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공공기관이 근로자의 업무 관련성 판정에 지출한 특별진찰비용 일부를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에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회사가 산재보험료 연체 상태에서 특별진찰비용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특별진찰비용의 10%를 ㄱ회사에 산재보험 급여액으로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했다.ㄱ회사의 건설 사업장에서 2024년
경기도가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인공지능 사업의 내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기도 AI 등록제’를 전국 최초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AI 등록제는 인공지능 기술의 불투명성과 신뢰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윤리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에서 추진하는 AI 활용 서비스의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공개 대상은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AI 기반 사업이며, 주요 항목은 ▲AI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 및 작동
경남지방조달청이 25일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회의실에서 지역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우리동네 공공조달 파트너십 데이'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6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기업 제품 홍보 및 공공기관 담당자와 구매상담 등이 진행됐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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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일사천리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대구 남구는 지난 7월 16일 경인라이온스클럽, 한아름봉사단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지역인 남구에서 임대인 소유 빌라들이 관리 부재로 방치되고 있는 주택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최
강원자치도,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 완화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조례로 산지 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외 지역으로 구분해 지역특성에 맞게 차등적으로 완화 기준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제도를 마련했다.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8월부터, 인구감
광명 아파트 화재 최종 인명피해 65명… “화재 원인 조사중”
17일 오후 9시5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불이 나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이송되는 등 총 65명이 부상을 입었다.주차장 천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9시13분쯤 대응 2단계를 발령, 화재 발생 1시간 27분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을 완전히
광명 아파트 화재 피해 늘어나…인명피해 54명
17일 오후 9분쯤 광명시 소하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난 불로 인명피해가 54명으로 늘어났다. 소방당국은 화재로 인명피해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18일 오전 12시 15분쯤 홍건표 광명소방서 화재예방과장은 2차 브리핑을 통해 화재 현재까지 3차 인명검색을 3차까지 진행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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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옥산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충북도는 호우 피해가 큰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지난 16∼20일 청주에 내린 폭우로 옥산면은 하천 주변 지역주민 1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마을 단위 고립, 도로 및 농경지 침수 등 피해가 집중됐다.도는 행정안전부와 피해 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를 신속히 진행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시설 복구에 드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는다.또 피해 주민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 요금,
안철수·오세훈 회동서 '인적쇄신' 공감대…'반극우 연대' 성사되나
국민의힘 내에서 최근 당 쇄신·개혁을 표방해온 안철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만났다. 당권 도전을 선언한 안 의원이 최근 한동훈 전 대표, 윤희숙 혁신위원장 등과 만...
오송참사 국정조사 추진 전망 ... 검찰 김영환 지사 재수사 향배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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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스팀 다림질’로 잡초 잡는다
“지긋지긋한 잡초에 다림질을 해보세요. 순식간에 싹을 말려버릴 수 있습니다.”보도블럭 틈새로 잡초가 무성한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목련로 인도.허연 스팀을 내뿜는 카트가 지나가자 인도에 무성히 자란 잡초가 금세 시들어 버렸다. 스팀 카터가 지나간 자리의 잡풀과 그렇지 않은 풀의 차이는 채 10분도 안돼 확연히 구별됐다.고온의 증기를 내뿜는 기계는 ‘주행형 스팀 잡초 살초기’다.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40년간 농촌지도사로 근무하다 정년 퇴직한 장석수씨가 3년의 각고 끝에 개발한 발명품이다. 장씨는 어렸을 때부터
“주말에 나갈 생각 말자”
올여름 더위가 지난해 더위를 뛰어넘어 역대급으로 기록되고 있다. 기록적인 무더위는 주말에도 이어져 낮 최고 기온이 38도까지 오를 전망이다.24일 기상청과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일 평균기온 평균은 24.4도로 1973년 이래 1위다. 일 최고기온 평균도 29.4도로 역시 1위다. 폭염일수는 9.5일로 역대 2위다.일평균기온 평균과 일최고기온 평균, 폭염일 모두 ‘최악의 더위’가 나타났던 작년과 비교해 높고 많다.낮더위만큼 밤더위도 만만치 않은데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