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생산량, 재고량,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히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 감소만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현행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앞두고 재고를 처분해 매출이 일시적으로 늘거나, 매
국민의힘 김재섭 국회의원이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매출액 감소뿐 아니라 영업이익과 고정비용, 상권 변화 등 실질적인 경영 여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법은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경영난이 매출액만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폐업을
이달 중으로 단기 육아휴직이 신설되고 다음 달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의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이달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된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등 돌봄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인 최대 1년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기 육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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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檢보완수사권 폐지 반발...이번주 중 헌법소원 청구 채비
국민의힘은 12일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채비에 착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 주 중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키로 하는 등 법적 대응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이번 주중에 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늦어도 다음 주 초까지는 할 것이다. 심판 청구 주체는 당과 개인을 병행하는 식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법소원 청구 근거로는 적법절차 원칙, 신체의 자유, 검사 영장청구권,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
김민석, 강원·TK서 승리...정청래에 4.14%p차 앞서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의 9일 강원 및 대구·경북 지역 순회 경선결과 강원·경북에선 김민석 후보가, 대구는 정청래 후보가 각각 승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후보는 강원·TK 합산에서도 당원투표서 승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종합 득표율을 보게 되면 김 후보 48.54%·정 후보 44.40%·송 후보 7.06%로 집계됐다. 앞서 송영길·김민석·정청래 후보는 2주차 순회 경선 이틀째인 이날 강원 횡성국민체육센터와 대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잇달아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한 표를 호소했다. 김 후보가 권성
대구시, 청년정책 강화를 위한 시장 직속 ‘청년특보’ 임용
대구시는 지역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세대 스스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장 직속으로 신설된 청년 특보에 박성민을 선발하고 8월 10일자로 임명했다.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인 신임 박성민 청년특보는 영남대학교 재학 당시 총학생회장을 지냈으며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 부센터장, 대통령
[현장] 민선 9기 인천시 첫 추경안, 1조원 규모 편성 전망
박찬대 인천시장이 이끄는 민선 9기 시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1조원 규모로 편성될 전망이다. 시 재정예산개혁 태스크포스는 12일 오전 시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공개하며 “2차 추경 규모는 1조원가량”이라고 밝혔다.
울산항만공사, 선박용 LNG공급사업 직접 뛰어든다
울산항만공사가 선박용 액화천연가스 공급 사업 진출에 나선다. 인접한 부산항이 ‘친환경 복합에너지 터미널’ 등 공급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동남권의 친환경 선박 연료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10일 UPA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2억1890만원 규모의 ‘동남권 LNG 벙커링 사업 자문 및 컨설팅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선박용 천연가스 판매법인에 대한 지분 출자 및 인수를 검토하고, 타당성을 자문받기 위해 추진된다.앞서 UPA는 지난 2019년부터 울산항 LNG 벙커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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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 관문 ‘만남의 광장’ 제 기능 상실 논란…“늦은 밤엔 불 꺼진 휴게공간”
대전~통영고속도로 무주IC와 연결돼 무주군의 관문 역할을 하는 ‘무주IC 입구 만남의 광장’이 개장 15년이 지나도록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 관광안내,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위해 조성됐지만, 야간에는 상당수 음식점이 문을 닫고 운영 과정에서도 각종 잡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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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경기·서울도 ‘초박빙’ 승리…누적 49.91% 선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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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판 TIS '플랫폼세무사회' 활용 교육 성황..."월1회 이상 교육 실시"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세무사회 공식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가 지난 12일 세무사회관 5층 교육장에서 세무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를 통한 세무사사무소 업무혁신 및 활용법’ 교육이 접수 시작 불과 하루 만에 조기 마감되는 등 폭발적 관심 속에 진행됐다.전산법인 측은 회원 사무소에서 업무혁신에 대한 높은 관심이 클 뿐 아니라 신고일정 관리, 수임업체 관리, 자료 확인과 발송 등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요구가 매우 크다고 판단, 앞으로 월 1회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내일날씨]내일까지 경상권 중심 돌풍.천둥.번개 동반 매우 강하고 많은 비!
8월 16일 오후 6시 30분 현재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남해안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
LG전자, 브라질에 새 가전공장 가동…글로벌 사우스 시장 공략 가속
LG전자가 세계 7위 인구 대국이자 중남미 최대 내수 시장인 브라질에 새 가전 공장을 가동하며 글로벌 사우스 공략을 가속한다.16일 LG전자에 따르면 브라질 파라나 공장은 13일 가동을 시작했다. 이 공장은 1996년 설립된 아마조나스주 마나우스 공장에 이은 브라질 내 두 번째 생산 거점으로, 연간 60만 대 수준의 냉장고 생산 능력을 갖췄다.신공장에는 인공지능과 산업용 로봇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설루션을 도입했다. 비전 AI 기반 품질 검사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