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11일 "명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명씨 외에도 김영선 전 의원, 6·1지방선거 영남지역 국민의힘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A씨, 국민의힘 광역의회 예비후보 B 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다. A씨와 B씨는 명씨에게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돈을 건넨 혐의다.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하영제 전 국회의원이 검찰로부터 징역 4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검찰은 31일 창원지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항소심에서 추징금 1억6550만원과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날 “하 전 의원 범죄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부패를 조장해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라며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같은날 이뤄진 하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에
총선 투표일에 유권자를 실어나른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군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당시 군의회의장 신분이면서 범행을 주도한 점을 볼 때 이에 상응하는 형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 군의원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인 4월10일 오전 8시30분쯤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에 유권자 4명을 태워 투표소까지 이동한 혐의
손태승 전 우리은행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이 460억원대 부당 대출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검찰이 이틀 연속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1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대출 관련 부서와 우리은행장 사무실,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내부 문서와 결재 기록, 전산 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조병규 은행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조 은행장은 취임 후 부당 대출 관련 사실을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명씨와 김 전 의원, 그리고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 총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창원지법에 청구했다.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이들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은 곧 정해질 예정이다.명씨와 김
잠재적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사법리스크가 발목을 잡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일단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 ‘거짓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재판이다.▶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짜깁기 수사를 주장하며 ‘무죄’ 선고를 주장하고 있다.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진다. 검찰은 앞서 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열흘 간격으로 이뤄지는 두 선고 결과에 따라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교제폭력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다”며 “하지만 교제폭력의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타 폭력 범죄와 구분해 엄정한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또 A씨가 출소하면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10년 동안 부착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어 검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긴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재차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앞서 검찰은 7월 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당초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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