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관련해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요양기관에 불리하게 적용해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고충민원 처리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자동차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수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중 일부를 다시 건강보험으로 지급할지 검토해야 할 사안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것을 의견표명했다.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환수가 있었다면, 환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박지원 "조국 전 대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져"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화가 난다고 발길질하고 주먹질하면 자기 손발만 아프다"며 자숙할 것을 당부했다.박 의원은 13일 SBS라디오 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에 조 전 대표가 SNS에 30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진다"며 이같이 말했다.즉 "조 전 대표는 선거에서 실패했으니까 자숙하고 조용히 있다가 다시 도전하는 것이 좋다"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여론만 더 나빠지는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
"가격 올리고 세금 빼먹고"…국세청, 물가불안 민생침해 탈세 4개 유형 적발
국세청이 12일 물가불안에 편승해 가격을 인상하면서 계열사와 사주일가에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하거나 가공경비를 계상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조사 결과 독·과점 식품업체, 입찰담합 전자부품 제조업체,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조회사 등 4개 유형에서 총 490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국세청은 이들 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는 한편 특수관계자 지원과 비용 부풀리기, 사주일가 사익편취 등을 통해 세 부담을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가공식품을 판매하는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A는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제품 가격을
한동훈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놓고 빨간약 바르냐 안바르냐 문제일 뿐"
한동훈 무소속 국회의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 관련해 12일 "사실 검찰폐지로 이미 사법시스템은 망가졌고 지금 뜨겁게 논의되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는 망가진 시스템을 되살릴 수 없는 지엽적 문제일 뿐"이라 말했다.한 의원은 "보완수사권 문제는 '칼로 찔러 치명상을 입혀 놓고, 빨간약을 바르냐 안바르냐의 문제일 뿐'"이라며 "없는 것보다는 분명 낫지만 그걸로 망가진 시스탬을 살릴 수는 없다"고 했다.민주당 개별 의원이나 당 tf에서 최근 발의한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 모두 검사
충북교육청, 직업계고 취업박람회 개최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직업계고 학생 취업역량 강화와 지역 우수기업과의 취업 연계 확대를 위한 ‘2026 직업계고 취업박람회’를 열었다.이번 박람회에는 직업계고 학생 1500여명과 42개 기업, 13개 유관기관이 참여했다.행사장에는 기업 채용관과 유관기관 홍보관, 졸업생 멘토링관, 취업지원 및 체험관, 창업동아리관에 80여개 부스가 마련됐다.기업 채용관에서는 DB하이텍 등 참여 기업들이 회사 홍보와 채용 면접·상담을 진행했다.스태츠칩팩코리아는 충북형 채용연계형 현장실습을 위한 필기시험과 면
최신기사
'평화'의 섬 제주에 '살상'의 우주 군사 기술이?
제주에서 '우주산업'이란 용어의 등장 우주산업이란 단어가 제주에 등장한 것은 2020년, COVID-19 팬데믹 시기였다. 제주 구좌읍에 도의원들에게도 그 절차가 제대로 알려...
JW중외제약, 혈액종양내과 대상 ‘FANTASY 심포지엄’ 개최
JW중외제약은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서울 강남구 소재 오크우드 프리미어 코엑스센터에서 혈액종양내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FANTA
李대통령 "12월 3일 '국민주권의 날' 지정…빛의 혁명 계승"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매년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지정해 국민 모두가 그날의 일을 함께 기억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다음 세대에 영원토록 온전히 계승될 수 있게 하겠...
HJ중공업, 초복 맞아 영도조선소에 수박 300통 전달
HJ중공업이 초복을 맞아 부산 영도조선소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에게 수박 300통을 전달하고 폭염 대비 안전관리를 당부했다.HJ중공업에 따르면 유상철 대표이사는 지난 15일 영도조선소를 찾아 선박 건조 현장에서 근무하는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우수 협력사 관계자들과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수박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무더위에 앞서 현장 근로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대표는 현장을 돌며 수박을 직접 전달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데일리 경제 분석] (7월 17일) 회복 신호는 강해졌지만 성장의 바닥은 얇아졌다…선행지수·노동·레버리지 자금이 갈라놓은 하반기 경제
7월 17일 경제 분석은 경기 회복을 예고하는 선행지표와 성장의 바닥을 약하게 만드는 노동·자본의 둔화, 그리고 금융시장을 흔든 레버리지 자금의 과열이 동시에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