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집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거부한 60대 운전자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창원지법 제1형사부 이주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23일 오후 9시 31분께 밀양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자 이를 4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당시 1심 재판부는 A씨가 ‘술을 마신 지 2∼3시간 지나 술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 난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옹졸하다'는 국민의힘 비판에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이야말로 문제라며 정면 반박했다. 김보협 당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에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대체복무자에게 36개월간 합숙하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도록 강제한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3년 만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애서 이종섭 전 장관 등이 선서를 거부한 것을 두고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22일 ...

음주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이를 제지하는 시민 2명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가 구속됐다. 경북 청도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한국세무사회 및 공익재단 발전 방안 TF’가 지난달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공익재단TF는 지난 7일 첫 회의 때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공문으로 전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공익재단TF의 논의 내용 및 공익재단의 설립취지, 현재까지의 상황과 현안 등을 회원들과 공유해 공익재단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에서다.‘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운영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회원님의 걱정을 덜겠습니다!’ 제목의 공문에 따르면 공익재단TF는 한국세무사회

의령군의회는 17일 제286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7월 2일까지 16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군민 최대 관심사안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 회기에도 상정하지 않은 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돌입해 집행부의 관련 예산집행은 결국 올 하반기로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다.지난달 13일 군 집행부의 2차 추경안 제출에도 지방자치법을 외면한 채 인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임시회 소집을 거부한 군의회가 이번 회기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바쁜 일정 등을 내세워 추경안을 미상정했다.군의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채해병 청문회에서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한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 사람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이 말 한마디에 이번 채 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은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최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조카와 여행을 했다.조카는 멋진 경치를 즐기기도 하지만 아이들 노는 것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거나 강아지들을 구경하는 등 살아 움직이는 것에 관심이 더 많았다.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이 보고 싶은지 식사를 하거나 쉬는 시간이면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단톡방을 열심히 들여다 보곤 했다.그중 한 아동의 사연은 이렇다. 부모의 이혼으로 원룸에서 아버지와 살게 된 아동의 니코틴 검사결과가 위험한 수준이라는 것이다.양육권을 가진 아버지는 일도 안하고 자녀도 돌보지 않으며 수급권자가 되는 것도 거부한

○…22대 국회의원들에게 보내진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절당하는 수난.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축하난을 거부하는 메모와 함께 축하 난 화분을 의원회관 626호 자신의 의원실 문밖에 내놓은 사진을 게재. 이 의원의 페이스북 사진에는 “채수근 상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거부한 당신의 난을 거부합니다. 국회의원 이광희” 메모 글이 벽에 부착. 앞서 조국혁신당 조국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축하난을 정중히 사양합니다”란 글을 게시. /엄경철